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Industrial Agglomerations and Regional Clusters in Korea
2001,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1–18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Indu strial Agglom er ation s and Regional Clust er s in Kor ea
김동주・권영섭 외
연 구 진
연구책임 김동주 연구위원・권영섭 책임연구원
협동연구진 산업연구원 김선배 부연구위원
김영수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연구위원 이정협 부연구위원
국토연 2001- 18 ・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글쓴이・김동주, 권영섭 외 / 발행자・이정식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 22호 / 인쇄・2001년 12월 28일 / 발행・200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 712) 전화・031-380- 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7,000원 / ISBN・89- 8182- 164- x http:// www.krihs.re.kr
200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달은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의 근간에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최근 우 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 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래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급변하 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이나 국가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 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경쟁력의 근간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상업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핵심이 되고, 이들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지원체제를 갖춘 혁신적인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혁 신적인 환경을 산업지구, 신산업지구, 테크노 폴리스 등을 통하여 조성하던 선진 국들이 최근에는 계획적 조성은 막대한 재정투자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경험 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차원의 산업군집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예컨대, 최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영국, 독일 등 OECD국가들은 주요 산업 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군집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산업군집과 관련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정 부차원에서도 기술 및 산업발전체제구축과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군집에 대한 개념정립과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군집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의 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실증적 으로 비교 검토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 나라 산업군집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산업군집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제4차 국 토종합계획(2000-2020)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그동안 참여연구기관들이 축적하였던 관련분야 연구와 지식을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군집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박사와 권 영섭 박사, 산업연구원의 김선배 박사와 김영수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 주성 박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기철 박사와 이정협 박사 등 전담연 구진의 열정과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원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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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산업군집(regional industrial cluster)은 종래의 생산 및 거 래비용의 감소를 위한 산업의 단순한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기술혁신 과 지식창출의 근원지이며 지역경쟁력 제고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OECD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지역산업군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지역별 산업군집 체계 구축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나 정책은 1990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의 저서인 국가 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지역산업군집이 국가경쟁 력의 핵심요소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부터이며,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 로 지역산업군집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3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관련분야 연구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 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산업발전차원에서 산업군집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군집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발전방향과 추 진전략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군집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산 업정책 및 지역정책 등이 관련부처의 영역별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능 력으로 수렴되지 못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4개 연구기관이 그동안 과 학기술, 산업, 그리고 입지적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던 연구를 같은 틀
을 가지고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의 관련이 론을 종합하여 지역산업군집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분석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둘째, 국내 산업집적 현황과 군집패턴의 확인을 위한 사전분석으로서 주요산업 의 전후방연관산업의 입지패턴을 규명하였다. 셋째, 3개 사례 지역산업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군집 내 기업 및 혁신지원기관 등 지역산업군집의 구조와 특 성을 밝히고 지역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진단하였다. 넷째, 사례지역 산업군집 이 혁신적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산업 군집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서론과 5개 장의 본론,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론 은 제1장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산 업군집과 관련한 용어를 설명하였다.
제2장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에서는 먼저 산업군집과 관련된 입지 이론, 산업경쟁력이론 및 혁신이론을 검토하고, 산업군집의 주요 구성요소와 발 전단계를 구분하였다. 산업군집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 등 5개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의 구 비수준에 따라 단순집적지, 지역산업군집, 혁신적 군집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즉, 유관산업의 단순한 집적으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국지화 수준인 경우에 단순집적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보다 발전하여 기업 간 전후방연계와 조직적인 근접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킹과 기업간 비공식교류나 지원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기업간 관계가 해당지역의 사회관계속에 정착되는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산업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 하였다. 나아가 지역내 경제주체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집단학습이나 기업간 원활한 기술인력의 이전 등을 통해 조직적・문화적 근접성이 단순한 연 대감을 넘어 집단학습능력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하여 형성된 잠재적 혁신능력 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시너지를 구비한 경우는 혁신적 군집 상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군집(클러스터) 을 국지화, 네트워킹,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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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요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산업 집적지로 간주하였다.
산업군집 분석을 위한 기법적용을 위하여 먼저 OECD국가를 비롯한 국내 관 련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 특화도 측정, 설문조사 등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방법의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 국내외 지역산업군집정책 동향과 문제점 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산업군집정책 추진현황과 주요 지역산업군집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군집의 대표적 외국사례로 미국 실리콘 앨리의 멀티미디어 군집, 캐나다 오타와의 멀티미디어 및 생명공학 군집, 영국 켄트주의 생명공학 군집사례를 입지조성, 형성실태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외국의 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시사점으로는 외국의 주요 지역 산업 군집지들은 다수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 군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 며, 대기업이나 정부투자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창업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 생산, 서비스 및 지원기능 등이 연계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지역도 신개발지 뿐 만 아니라, 대도시내 구도심이나 주변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군집을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군집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를 갖추 고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내 여러 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적 계획방식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산업 육성과 군집화를 위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테크 노폴리스 조성, 창업기업 입지지원, 산학연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대부분 IT, BT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육성대상 지역주력산업이 지역별로 전문화 내지는 특성화가 부족 하며, 군집내에서는 핵심주체가 되는 일부 주력산업의 핵심역량이 취약한 실정 이다. 또한 지원이 물적시설 위주의 단지공급에 치중하고 산업군집으로 작동하 기 위한 혁신지원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미흡하며, 개별부처 위주의 분
산형 지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군집의 효율적 육성과 기반정착 을 위해서는 산업군집정책의 기조, 산업군집의 내용, 물리적 인프라 공급, 추진체 계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우리나라 산업의 집적현황과 군집체계분석 에서는 산업군집체계 분석 에 앞서 주요 산업의 공간적 집적현황을 파악하였다. 집적현황의 분석은 섬유, 석유화학, 기계 등 9개의 기존 주력산업과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화학 등 9개의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비중과 생산성 및 성장성지표를 이 용하여 대표집적지와 유망집적지, 그리고 일반집적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이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집적패턴을 대표집적 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산업 중심지인 수도권과 동남권의 도시들을 잇 는 경부축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포 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및 다수의 대기업이 입지한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지역별로 볼 때 부산은 신발 및 의류, 대구는 섬유, 광주는 가전, 대전은 정밀화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구미는 섬유, 가전, 전자정보기기, 포 항은 철강, 신소재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집적지 분석과 더불어 기존 주력산업 과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산업중 전자・
정보기기 산업과 정밀화학산업을 대상으로 이들 산업들과 전후방연관관계를 갖 는 산업의 지역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였다.
제5장 지역산업군집 사례연구 에서는 이론연구에서 도출한 산업군집지역 분 석의 틀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사례지역의 산업군집의 유형과 구성주체간의 네 트워킹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파악하고 모형화 하였으며, 산업군집으로의 발전에 대한 장애요인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의 선정은 산업유형과 입지유형을 동시에 고려하되, 규모집약형 산업으로서 계획입지방식으로 형성된 구미 전자산업과 지식・정보 집약형 산업으로 계획입지 이후에 개별입지 방식으로 형성된 대전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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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 그리고 과학기반형 산업으로 개 별입지방식으로 형성된 경기도 남부지역의 의약품산업 등 3개 지역산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사례연구는 각 조사지역별로 기업과 혁신지원기관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 시행 하였다. 기업설문조사는 구미 전자산업 58개사, 대덕 ICT산업 137개사, 경기도 남부 의약품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위주로 하여 우편 및 fax 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입지요인, 노동시장여건 등 국지화요인, 전후방연계, 거래유형 등 네트 워킹, 지자체 및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지역내 기업문화 등 착근성과 제도적 집 약요인,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 혁신활동과 실적 등 혁신시너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혁신지원기관조사에서는 지역내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등 혁신주체 간 역할분담과 기업간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해부 도(cluster anatomy map)를 작성하고 지역산업군집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 분석결과, 구미 전자산업은 생산네트워크의 국지적 형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네트워크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기업지 원서비스는 혁신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구미 전자산 업은 단순집적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산업군집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대전 ICT 산업은 혁신시너지와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요인이 강하게 형 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혁신네트워크 요인이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대전 ICT 산업은 지역산업군집 단계를 넘어서 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기도 남부지역 의약품산업은 광역적 차원에서 생산네트워크의 국지화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지원 여건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남부 의약품산업은 단순 집적지 단계에서 지역산업군집 단계로의 전환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3개 사례지역에 대한 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사례지역별 군집발전단계
제6장 산업의 군집화 및 지역산업군집체제 구축방안 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 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군집화 및 지역산업군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전략적 지역 산업군집을 발굴・육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집패턴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개발 작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산업군집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 지원기관, 지자체 등 관련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개별주체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다기화된 지원체제 정비와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지역산업군집에 대해서는 유 형별・지역별・발전단계별로 차별적인 지원과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역산업군집의 유형별・지역별・발전단계별 차별적인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사례조사지역을 예를 들어 제시하여 보면, 구미 전자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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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 군집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대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대기업 의 연구조직이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며, 기술개발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ICT산업의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분 리・신설된 중소 벤처기업이 혁신활동의 초점이므로, 이들이 효과적으로 산업군 집지 내에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지원체제의 강화전략 이 요구된다. 경기도 남부의 의약품산업은 기존 제약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활동 보다는 전문기술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 램과 관련 기관의 설립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함께 종합적인 결론을 바 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산업군집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산업군집을 도출하고, 군집패턴의 지도화(Mapping) 및 정밀 한 분석작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산업군집지별로 특화된 전략 수립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산업에 대한 지역간 군집특성의 구체 적인 차별성을 비교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수 년간에 걸쳐 지역산업군집의 도출 및 특성분석 작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 작업으로 관련 기초 및 정책연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차 례
서 문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
3. 용어 정의 4
제 2 장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1. 산업군집 관련이론 검토 5
1) 산업군집에 대한 논의의 등장배경 5
2) 산업군집의 효과 6
3) 산업군집이론의 전개 8
4) 산업군집의 개념 및 발전단계 14
2. 산업군집의 분석방법 19
3. 분석의 틀 26
제 3 장 국내외 지역산업군집정책 동향과 문제점
1. 지역산업군집정책의 의의와 정책유형 29
2. 외국의 산업군집정책과 주요 사례 32
1) 외국의 산업군집정책 추진현황 32
2) 외국의 주요 산업군집 사례 38
3) 외국의 산업군집정책 및 사례분석의 시사점 43
3. 우리나라 산업군집 관련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4
1) 산업군집 정책현황 44
2) 산업군집관련 정책의 문제점 47
제 4 장 우리나라 산업의 집적현황과 군집체계 분석
1. 분석의 배경 및 개요 51
1) 산업집적지의 개념 및 구조 51
2) 산업연관관계 분석개요 53
2. 주요 산업의 집적현황 53
1) 산업집적지 분석방법 53
2) 산업집적지 분석결과 56
3.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연관관계분석 58
1) 분석방법 및 대상 58
2)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분석결과 59
3) 정밀화학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분석결과 63
4. 지역산업군집패턴 분석 67
1)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군집분포 67
2) 정밀화학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군집분포 67
3) 사례연구 대상 산업군집의 공간적 분포특성 70
5. 거시적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및 한계 70
제 5 장 지역산업군집 사례연구
1. 사례연구의 개요 71
1) 사례연구의 목적 71
2) 대상지역의 선정 72
3) 자료수집 73
4) 사례분석의 주요내용 75
2. 지역산업군집의 구조분석 76
1) 구미 전자산업의 군집구조 76
2) 대전 ICT 산업의 군집구조 81
3) 경기도 의약품산업의 군집구조 84
3. 지역산업군집의 특성분석 88
1) 기업일반 현황 88
2) 기업간 생산 네트워크(국지화 및 네트워킹) 95
3)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착근성/ 제도적 집약) 106
4)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 및 혁신의 창출 116
4. 지역산업군집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분석 125
5. 사례조사 분석결과 종합 128
1) 지역산업군집체계 비교 128
2) 산업군집의 지역간 연계체계 134
3) 지역산업군집의 모형화 138
제 6 장 산업의 군집화 및 지역산업군집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141
2. 산업의 군집화 및 지역산업군집체계 구축방안 142
1) 지역산업군집 활성화 방안 142
2) 지역산업군집 추진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방안 146
3) 사례 지역산업군집의 역량강화 방안 151
제 7 장 요 약 및 결 론 157
참고문헌 163
S UMMA RY 173
부 록
< 부 록 1 >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집적현황과 산업연관 분석 179
1. 산업의 집적지 분석 179
1) 기존 주력산업의 집적지 분석 179
2) 지식기반제조업의 집적지 분석 195
2.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분석결과 212
< 부 록 2 > 주요 사례기업의 인터뷰 조사자료 242
1. A기업 사례 242
2. B기업 사례 245
3. C기업 사례 248
4. D기업 사례 250
5. E기업 사례 253
6. F기업 사례 256
< 부 록 3 > 산업군집 현황조사 설문지 260
표 차례
<표 2- 1> 기업의 산업군집에 대한 장단점 비교 7
<표 2- 2> 분석수준에 따른 산업군집 유형 20
<표 2- 3> OECD국가들의 클러스터 분석방법 22
<표 2- 4> OECD국가들의 주요 클러스터 23
<표 2- 5>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24
<표 3- 1> 산업군집정책의 의의와 주요 정책수단 30
<표 3- 2> 지역별 산업육성계획 48
<표 3- 3> 부처별・산업별 지역기술혁신 지원현황 50
<표 4- 1> 기존 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산업집적지 분석방법 55
<표 4- 2>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요인 적재치(투입구조 기준) 60
<표 4- 3> 정밀화학산업의 요인 적재치(산출구조 기준) 64
<표 5- 1> 사례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72
<표 5- 2> 산업유형별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혁신행태 73
<표 5- 3> 구미지역의 광공업체 및 광공업 종사자수 증가 추이 78
<표 5- 4> 구미 대기업의 주된 생산품목 및 고용현황 79
<표 5- 5> 벤처기업의 창업연도별 현황 82
<표 5- 6> 국내 지역별 의약품 제조업체수와 연구소 현황 84
<표 5- 7> 제약업체 본사・공장・연구소의 지역별 입지시기 86
<표 5- 8> 업종별 분포 89
<표 5- 9> 창업연도별 기업분포 90
<표 5- 10>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91
<표 5- 11>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분포 92
<표 5- 1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93
<표 5- 13> 연구개발인력 비중 분포 94
<표 5- 14> 매출액 대비 수출액 규모별 사업체 분포 95
<표 5- 15> 신규 채용자로 본 지역내 인력조달 현황 96
<표 5- 16> 중요한 거래 관계 98
<표 5- 17> 구매 연계 99
<표 5- 18> 판매 연계 100
<표 5- 19> 서비스 연계 101
<표 5- 20> 해당 지역산업의 입지적 이점 104
<표 5- 21> 지역내 기업지원기관의 역할 107
<표 5- 22> 종사자의 이직률, 재취업률 및 창업률 108
<표 5- 23> 창업자의 창업직전 경력과 활동지역 109
<표 5- 24> 창업자의 이전직장과의 관계 111
<표 5- 25> 지역내 전자산업 모임참여 및 그 종류 112
<표 5- 26> 기업들이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학습기회 113
<표 5- 27> 관련업체와의 학습기회의 중요성 114
<표 5- 28> 지역내 기업문화 115
<표 5- 29> 구미지역 기업문화가 배타적인 이유 116
<표 5- 30> 기술혁신의 경험유무 및 혁신의 종류 118
<표 5- 31> 혁신투입물 파트너와 입지 120
<표 5- 32>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소스 121
<표 5- 33> 전략적 제휴관계 유무 및 입지 122
<표 5- 34> 구미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관계와 종업원 규모 123
<표 5- 35> 구미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관계와 수출유무 123
<표 5- 36> 구미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관계와 혁신경험 123
<표 5- 37>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기업・기관과 입지지역 125
<표 5- 38>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127
<표 5- 39> 지역산업 발전의 장애요인(1순위) 127
<표 5- 40> 사례지역 산업군집특성의 종합비교 129
<표 5- 41> 사례지역 요인분석 결과 132
<표 6- 1> 사례지역산업의 분석결과 종합 152
<부표 1> 기존 주력산업의 집적지 분석결과 194
<부표 2>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 분석결과 211
<부표 3> 기존 주력산업의 업종분류 231
<부표 4> 지식기반제조업의 업종분류 232
<부표 5> 섬유산업의 집적지 분석 234
<부표 6> 의류산업의 집적지 분석 234
<부표 7> 신발산업의 집적지 분석 235
<부표 8> 석유화학산업의 집적지 분석 235
<부표 9> 철강산업의 집적지 분석 236
<부표 10> 기계산업의 집적지 분석 236
<부표 11> 가전산업의 집적지 분석 237
<부표 12> 자동차산업의 집적지 분석 237
<부표 13> 조선산업의 집적지 분석 238
<부표 14>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집적지 분석 238
<부표 15> 반도체산업의 집적지 분석 238
<부표 16>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집적지 분석 239
<부표 17> 정밀화학산업의 집적지 분석 239
<부표 18> 생물산업의 집적지 분석 240
<부표 19> 정밀기기산업의 집적지 분석 240
<부표 20> 신소재산업의 집적지 분석 241
<부표 21> 환경산업의 집적지 분석 241
<부표 22> 항공 우주산업의 집적지 분석 241
그림 차례
<그림 1- 1>연구 흐름도 3
<그림 2- 1> 산업군집의 이론적 배경 8
<그림 2- 2> 산업군집관련 이론체계 17
<그림 2- 3> 산업군집의 유형별 발전단계 18
<그림 2- 4> 분석의 틀 27
<그림 3- 1> 미국의 주요 클러스터 33
<그림 3- 2> 영국의 주요 클러스터 35
<그림 3- 3> 캐나다의 주요 클러스터 36
<그림 3- 4> 캐나다 오타와 멀티미디어 및 생명공학 클러스터 41
<그림 3- 5> 영국 켄트주 생명공학산업 군집현황 42
<그림 3- 6> 우리나라의 기업혁신관련 지원구조 46
<그림 4- 1> 산업집적지의 구조 52
<그림 4- 2>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지역별 집적현황 57
<그림 4- 3>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62
<그림 4- 4> 정밀화학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66
<그림 4- 5> 전자정보기기 관련산업의 분포(종사자수 기준) 68
<그림 4- 6> 정밀화학 관련산업의 분포(종사자수 기준) 69
<그림 5- 1> 구미 전자산업군집의 구조 80
<그림 5- 2> 대전 ICT 산업의 해부도 83
<그림 5- 3> 경기도 의약품 산업의 특화도 분석 85
<그림 5- 4> 경기도 의약품 산업의 해부도 87
<그림 5- 5>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분포 91
<그림 5- 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 비중 93
<그림 5- 7> 공급자 분포 99
<그림 5- 8> 수요자분포 101
<그림 5- 9> 금융, 법률서비스 공급자분포 102
<그림 5- 10> 지역별 기업입지의 이점 105
<그림 5- 11> 관련업체와의 학습기회 중요성 115
<그림 5- 12> 구미지역 기업문화가 배타적인 이유 116
<그림 5- 13> 사례지역 산업군집특성 비교 130
<그림 5- 14> 사례지역 요인분석 결과 132
<그림 5- 15> 사례지역별 군집발전단계 134
<그림 5- 16> 구미 전자산업 군집의 지역간 연계체계 135
<그림 5- 17> 대전 ICT 산업 군집의 지역간 연계체계 136
<그림 5- 18> 경기도 남부지역 의약품 산업군집의 지역간 연계체계 137
<그림 5- 19>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간 네트워크 모형 139
<부도 1> 섬유산업의 집적지 현황 180
<부도 2> 의류산업의 집적지 현황 182
<부도 3> 신발산업의 집적지 현황 183
<부도 4> 석유화학산업의 집적지 현황 185
<부도 5> 철강산업의 집적지 현황 186
<부도 6> 기계산업의 집적지 현황 188
<부도 7> 가전산업의 집적지 현황 190
<부도 8> 자동차산업의 집적지 현황 192
<부도 9> 조선산업의 집적지 현황 193
<부도 10>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집적지 현황 196
<부도 11> 반도체산업의 집적지 현황 198
<부도 12>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집적지 현황 199
<부도 13> 정밀화학산업의 집적지 현황 202
<부도 14> 생물산업의 집적지 현황 203
<부도 15> 정밀기기산업의 집적지 현황 206
<부도 16> 신소재산업의 집적지 현황 207
<부도 17> 환경산업의 집적지 현황 209
<부도 18>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지 현황 210
<부도 19> 정밀기기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13
<부도 20> 가전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15
<부도 21>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17
<부도 22> 석유화학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19
<부도 23> 신소재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22
<부도 24> 철강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24
<부도 25> 기계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27
<부도 26>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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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산업군집(Regional Industrial Cluster)은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산업의 단순한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근원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집적(agglomeration)된 지역산업자원」을「유기적으로 연계(network)」발전시 키는 산업의 군집화(industrial clustering)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 고 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군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지역별 산업군집체계 구 축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군집에 대한 개념 및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 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시행중인 정책이 각종 산업군집 현상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과 이해에 기초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군집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의 영
제 1 장 서 론 1
역별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산업육성 및 입지정책이 지역의 혁신으로 수렴되지 못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산업군집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정립하고, 둘째, 우리나라 산업의 지역적 분포 및 전후방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대표적 산업의 집적과 군집의 분포현황을 확인하며, 셋째, 심층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집내 기업 및 혁신지원기관 등의 역할 및 협력행태를 파악하여 국내 지역산업군집의 발전정도를 진단하고, 넷째, 우리 나라 지역산업군집의 활성화 방안 및 혁신적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산업군집체계 구축방안 등 주요 연구결과는 제4차 국토종합계 획(2000-2020)에서 제시한 산업전문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지이론, 혁신이론 및 경쟁력 이론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산업군집의 분석과 관련 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군집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보다 한 발 앞 선 미국, 유럽 국가 등의 정책방향과 군집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산업군집 정책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산업집적 현황 및 군집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전국 시・
군・구 단위자료를 기초로 생산성 및 성장성 분석을 통해 산업집적 현황을 분석 하고, 산업연관(I-O analysis)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의 기법을 사 용하여 대표적 산업군집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표적 산업군집을 대 상으로 우리나라의 군집패턴을 지도화(mapping)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군집의 내용 및 혁신관련 업체와 기관들간의 현황을 조사하 였다. 산업유형과 입지유형을 고려하여 3개 사례지역산업을 선정하여 군집으로 서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기관을 대상으 로 입지 및 생산 네트워크, 혁신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심층인터뷰 조사를 위주로 하되, 우편 또는 fax 조사를 보 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3개 사례지역산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클러스터 해부도 (cluster anatomy map)를 이용하여 이들 사례지역의 지역산업의 군집구조와 특성 을 비교・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론검토와 외국사례 및 사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이 용하여 산업군집체계 구축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1> 연구 흐름도
제 1 장 서 론 3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산업군집과 관련하여 사용된 주요 용어와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産業集積, Industrial Agglomeration)
- 독립기업이나 지사, 공장 등 동종 또는 이종 업체들이 공간적으로 단순히 모여 있는 지역 (예; 국내 대부분의 산업단지)
산업군집(産業群集, Industrial Cluster)
- 소수의 주력기업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업체, 부품 공급업체, 지원서비스제공업체, 협회,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서 로 물자, 인력, 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활동으로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를 지칭하며, 이들이 집합적인 시스템 을 형성하는 경우 산업군집체계라 함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 산업군집을 포함한 금융환경, 제도적 환경, 지식하부구조, 생산의 특화구 조, 수요구조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교류, 확산과정에서 상호작용하 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가능케 하는 집합적 시스템
혁신(革新, Innovation)
- 새로운 상품이나 생산방법의 소개, 새로운 판로와 시장의 개척, 새로운 원자 재 공급원의 창출, 새로운 산업조직의 형성 등을 일컬음(Schumpeter 1934) - OECD는 슘페터의 다섯 가지 혁신요소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소개와 새
로운 공정의 소개에 해당하는 기술혁신만을 혁신으로 한정하고, 혁신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 국가내에서 새로운 것, 그리고 기업에서 새로운 것의 세 등급으로 구분함(OECD 1992; OECD 1996)
2
C H A P T E R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1. 산업군집 관련이론 검토
1) 산업군집에 대한 논의의 등장배경
산업군집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산업군집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관찰과 이를 설명하는 관련 이론 의 발달에 의해 상호 상승적으로 증폭되어 왔다. 산업군집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관찰은 유럽의 산업지구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시작되어, 90년대 초 포터(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을 통해 경제학 및 정책학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실리콘 밸리 등 세계적인 지역산업군집의 성장확인으로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 이태리 북부지역(The 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한 기업간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1990년 포터가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라는 저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을 제시
제 2 장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5
하면서,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핵심적인 요인은 소수의 지역적 군집(regional cluster)에 의해 주도됨을 주장하였다. 1994년 초 쌕서니언(A. Saxenian)이 실리콘 밸리의 발전을 보스톤 지역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문화 와 제도, 그리고 지원체계 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산업군집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켰다. 1996년 OECD가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혁신 클러스터를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내에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시 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대 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면서, 산업군집이 지역에 뿌리내린 집단학습과 혁신협력을 통해 군집내 기업들의 상호 협력적 혁신능력으로 연결됨을 보여줌으 로써 군집과 기업 및 산업경쟁력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제3이태리, 실리콘 밸리 등 대표적인 산업군집지역의 성장과 범 세계적인 군집의 확대현상이 집적의 이익과 산업지구의 발달에 대한 입지이론적 연구, 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클러스터 이론,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체계에 관한 이론 등 학술적 노력과 맞물리면서 산업군집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와 이에 기반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 산업군집의 효과
산업의 군집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산업군집의 형성에 따라 군집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독립하여 입지해 있는 기업보다 성장속도, 혁신 등에서 유리한 집적의 외부경제효과(agglomeration externalities and positive feedback)가 발생한다 는 점이다(Swann et. al. 1998). 그러나 군집에 의한 집적의 외부경제효과 이외에 도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산업군집의 장점뿐 만이 아니라 단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군집의 형성에 따른 기업측면의 장점을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측면에서는 첫째, 지역내 수요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경쟁업체로부터의 시장확보가 쉽다. 이것은 기업이 서로 가까이에 입지할 수록 시장공유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이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수요자 입장에서 탐색비용(search cost)이 감소된 다. 많은 잠재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전에 비교해 보고 나서 사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거리가 멀수록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클러스터내에 입지한 회사들은 서로 이웃해서 입지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관 련기업들의 탐색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혁신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정보의 외부효과(information externalities)가 발생한다. 이러 한 정보의 외부효과를 통해 기업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 가능해 진다.
<표 2- 1> 기업의 산업군집에 대한 장단점 비교
구 분 수요측면 공급측면
장 점
지역수요 확보
경쟁업체로부터 시장확보 탐색비용 감소
정보의 외부경제효과
암묵적 기술확산 용이 전문화된 노동력 확보 기반시설 확보 정보의 외부경제효과
단 점 생산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심화와
매출 및 이윤감소
요소투입시장(토지, 노동)에서 경쟁심화와 이로 인한 비용상승 자료: Swann 1998.
공급측면에서는 우선 기술의 확산(spillover)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 술의 확산은 통상적으로 암묵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기업의 집적은 기술개발과 확산에 유리해 지게 된다. 둘째, 전문화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화된 노동력은 고립된 지역보다 산업군집지역에 더 많이 분포해 있으며 활 용하기도 쉽다. 셋째,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군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 반시설을 확보하기 쉬우며 이런 기반시설은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지식의 외부효과 는 신규 진입기업에게 유리한 이점을 제공해준다.
제 2 장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7
반면, 산업군집의 형성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 기업간 경쟁업체의 증가와 혼잡으로 인하여 매출이나 이윤이 감소하고, 인건비 와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클러스터에 과다하게 기업이 집 중될수록 더욱 심화되며, 이 경우 클러스터로의 기업진입은 점차 감소하게 되어 해당 클러스터의 성장은 성숙(maturity)단계에 이르러 일정규모 수준에 그치거나 감소하게 된다(Swann 1998).
3 ) 산업군집이론의 전개
라젠다이크(Lagendijk 1997)에 의하면 산업군집과 관련한 이론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전통입지이론, 신산업공간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地區이론 (district theory), 혁신환경(milieux innovateur)이론, 클러스터 이론(clustering) 및 지 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등이 그것이다.
<그림 2- 1> 산업군집의 이론적 배경
(1) 전통입지이론
19세기말 마샬(Alfred Marshall)이나 베버(Alfred Weber)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 으로 특정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집중함에 따라 생산비용 절 감 등 외부효과로 인하여 산업의 국지화(localization)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원료조달 및 제품판매에 소요되는 수송비가 총생산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의 경우,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에 집적됨으로써 기 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입지이론은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패턴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송비와 같이 비용측면만 강조함으로써 시장수요 변화나 기술 및 정 보취득 등과 같이 오늘날 집적경제의 특성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 는데 그 한계가 있다.
(2) 신산업공간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1980년대 초 경제성장의 공간적 불균형을 설명하려는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제 기된 이론이다. 스코트(Allen J. Scott)와 스토퍼(Michael Storper)는 각 산업은 해 당 산업의 기술 및 공간요구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공간환경을 형성시켜 나간다고 주장하였으며(Lagendijk 1997),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규제학파(regula- tionist)의 해석에 고무받아, 생산체계의 특성에 따라 각 산업의 입지수요가 달라 지게 되며 이 과정에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는 기업간 거래비용임을 강조하였다 (김선배 1997).
거래비용에 기초하여 생산체계의 특성과 경제공간의 구조를 연결시킨 이들의 노력은 생산비용에만 치중하였던 신고전입지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을 생산체계에만 결부시킴에 따라, 공간의 역 할과 특정지역에 특정부문 산업의 군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즉, 공간적 불균형이 산업발전의 논리적ㆍ필연적 결과임을 밝힌 반면, 성장지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특정 부문의 산업이 집중하는가에 대한 이유
제 2 장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분석방법 9
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스토퍼(Michael Stoper) 등은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구조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 제도, 사회적 관습 등과 같은 비경 제적 요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3) 地區理論(district theory)
신산업공간이론이 사회발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맑시스트 적 전통에서 출발하였다면, 지구이론은 이와 반대로 막스 웨버(Max Weber)류를 기반으로 하였다. 즉, 경제발전이 개인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 tions)의 결과로 이해하여 신산업공간을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생산을 둘러싼 새 로운 사회・문화적 패턴의 결과로 인식하였으며 신산업공간이론에서 다소 소홀 하였던 개별 기관의 역할과 사회・공간적 맥락(social-spatial context)을 중시하 게 되었다.
지구이론의 이론적 모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노동분업의 사 회학적 해석을 의미하는 그라노베타(Granovetter)의 사회관계론으로 독립적인 개체들이 분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느슨한 연계(weak ties) 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체의 핵심역량을 공유함과 동시에 고도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 운 사회관계를 상정한다. 둘째로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지구 성장을 역사적 으로 설명하려 했던 피오레와 사벨(Piore and Sabel 1984)의 유연적 전문화 (flexible specialization) 논의로 대량생산중심의 산업사회가 유연적 전문화를 축 으로 하는 탈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체에 기반하는 경제운영논리의 중 요성을 역설하였다(김선배 1999).
지구이론은 경제발전에 있어 소지역(지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지화 논제 (localisation thesis) 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집적지역의 이해에 기여도가 크 며, 최근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강 조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원류가 되었으나 동시에 지구(地球)상의 모든 집적지역 을 유연적 전문화와 국지화로 일원화하려는 경향을 지녔다는 한계점이 있다.
(4) 혁신환경(milieux innovateur)이론
혁신환경 이론은 일부 특정지역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경쟁력 확보를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함께 혁신 메커니즘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유럽내 첨단산업지구 의 혁신 메카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집단인 GREMI 그룹(Groupe de Recherche European sur les Mileux Innovateurs) 연구자들에 의해 주창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습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환경을 지닌 지구들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집단학습과정(collective learning process)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정 보의 수집과 공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능력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러 한 능력은 동질적인 역사적 배경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과 유관기관들을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내로 포섭할 수 있을 때 배양됨을 강조하였다.
GREMI 그룹의 대표적인 학자인 까마그니(Camagni)는 혁신 네트워크의 강점 이 암묵적 행동양식(tacit code of conducts), 복잡한 메시지의 해독력, 그리고 공 공연히 유포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신뢰에 있다 고 주 장하였다(Camagni 1991; Lagendijk 1997에서 재인용).
혁신환경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territory)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술거래, 기업 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시장관계 등을 배경으로 시너지 효과와 집단적 학습과정 을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장이 되며(김선배 1997 재인용), 혁신 네트워크는 혁신환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혁신환경 내부에 에너지를 공급 하는 역할을 하며, 협력에 기초한 기업간의 연관관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다.
혁신환경 이론은 지구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예컨대 공간관계 의 사회적 뿌리내림(social embedding of spatial relationships)에 있어 개별 기관의 역할이나 세계경제 구도하에서 지역의 위상 등을 해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행위자(agent)와 구조(structure)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환경(milieu)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시킴으로써, 행위의 인과구조가 혼 돈되는 순환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Lagendij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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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러스터 이론(clustering)
마이클 포터의 소위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 이론으로부터 발전된 개 념으로 특정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근본원인을 변화에 대 한 동인, 즉 혁신으로 보고 혁신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혁신환경 이론과 클러스터 이론은 모두 혁신을 강 조하고 있으나, 전자는 사회적 측면을, 후자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점에 차이 가 있다(Lagendijk 1997).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은 다음과 같 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Lagendijk 1997). 첫째, 클러스터 이론이 경쟁이론,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등 광범위한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념들을 차용하 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기술발전이나 생산의 사회적 뿌리내림, 네트워크 관계 등의 원천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지적 이점으로 성장 한 소규모 국가의 경제적 성공 등을 적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간적 근접(spatial proximity)과 경쟁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공간적 근 접과 협력 등 경쟁외적 기업관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포 터 이론의 이러한 한계는 이후 더링거와 터크라(Deoringer and Terkla 1995), 엔라 이트(Enright 1994) 등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전자는 클러스터링의 이론적 기반에 경쟁이외의 협력과 대기업 중심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을 추가하였고, 후자는 클러스터링의 유형을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6)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1980년대 후반, 혁신의 본질과 원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가혁신체제 개 념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혁신능력의 차이가 국가마다 다른 교육제도에 뿌리내린 학습메카니즘(learning trajection)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Dosi 1988; Lagendijk
1997에서 재인용). 지역혁신체제 개념은 프리만(Richard Freeman)과 룬트발 (B.Lundvall)등에 의해 체계화된 국가혁신체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개 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능력의 차이는 국가마다 다 른 학습메카니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국가혁신체제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프리 만에서 넬슨(Richard R. Nelson)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관련 이론의 특징은 이들이 각기 상이한 이론적 궤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산업지 구에 관한 여러 이론들과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Lagendijk 1997).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논제는 그것이 국가혁신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지 아니면 국가혁신체제의 하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개념에 관한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 예컨대 쿠크(P. Cooke)나 아쉠(B. T.
Asheim) 등에 의하면, 지역혁신체제는 혁신의 과정과 핵심요인에 있어 국가혁신 체제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혁신과정에 있어 지역 이라는 공간적 단위가 갖는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혁신창출과 확산과 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이론은 아직도 형성중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 지역(learning region) 등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적정한 지역환경에 뿌리 내린 기업의 학습속도가 더 빠르고 더 경쟁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험들이 지 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스켈과 말름버그(Maskell and Malmberg 1999)는 지식창출이 중요해진 현대 경제에서 군집의 경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미국내의 새로운 군집지역의 성장 과 북구국가의 군집지역의 형성을 들어 확인하였다. 즉, 기존의 군집경향이 강화 되는 메카니즘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로 특정부문에서 신생기업을 설립 할 잠재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군집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둘째로 특 정지역의 어떤 산업에 기업들이 군집하게 되면 그 지역은 해당분야의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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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다양한 입지요건(specific location requirements)을 보다 충실히 갖추 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오이나스와 말레키(Oinas and Malecki 1999)는 공간혁신 체제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쓰면서, 지역혁신체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차원 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지역 네트워크로 여기에는 부품, R&D공급자 등의 경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 신뢰 등과 같은 연성적 관계도 포함한다. 둘째, 집단적 학습과 이를 위한 지역문화가 형성된다. 셋째, 기술혁신이 사회관계속에 뿌리내리는 소위 착근성의 개념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공감대가 강조된다. 넷째,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 재하고(institutional thickness) 그들이 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환경을 조 성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실패에 대한 관용, 신기술・전직・협력 등에 관한 인식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이 정착된다. 여섯째, 외부관계로 지역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혁신에의 가능성을 찾음으로써, 혁신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4 ) 산업군집의 개념 및 발전단계
(1) 산업군집의 구성요소
산업군집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는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집단 학습 및 혁신시너지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Capello 1999). 이러한 산업군집의 구성요소들은 산업지구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황주성 2000a).
① 국지화(localization)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 효과 로 지역노동시장 등 요소시장의 형성과 업체간 노동분업에 의한 전문화 등을 포
함한다. 국지화는 흔히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공존으로 인해 나타나 는 보다 광범위한 인프라와 지원기관, 혁신에의 접근기회 등 외부성(externalities) 을 의미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다. 이 요인은 마샬(Alfred Marshall)이나 베버(Alfred Weber) 등 고전입지이론에서부터 집적의 주요 요인이자 효과로 언급되었는데, 특히 먀살은 산업지구의 4대 특성 중 첫번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국지화를 내세웠다(박삼옥 1999).
마샬은 국지화의 효과로 전문적인 기능, 숙련노동력, 전문화된 기계 등 생산 요소의 공동활용과 공급자 및 고객에의 근접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를 들고 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산업지구의 두 번째 요소로 내세운 지구내 분업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이론에서 표준화되지 않고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제품 및 공정의 구성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적 생산체계를 산업지구와 연결짓는 주된 통로도 국지화의 효과로, 국지화는 안정적인 기업간 연계와 노동시장을 형성시킴으로써 그 지역이 특정 부문에 있어 지속적인 기술 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이다(Capello 1999).
② 네트워킹(networking)
기업간 분업에 의한 지속적 협력관계로서, 거래관계에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 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타의 모 든 기업과의 관계유형을 포괄한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다루어온 연계개념을 포괄하는 생산활동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제품개발 및 공정개 발, 정보교환 및 공동문제해결, 창업과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생산의 통합, 사용자-공급자간 및 이종산업간 협력, 전문하청 증가와 하청관계의 질적 변화 등 이 발생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산업군집화의 핵심동인이자 군집에 따른 성과 가 되는 혁신활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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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착근성(embeddedness) 및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이라는 두 개념은 그 의미나 연원이 다소 다르지만 사실 상 동일한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업을 둘러싼 비경제적 관 계, 예컨대 사회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 등을 포괄한다. 착근성은 기업간 관계가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 고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의 공공화로 기 업간 신뢰가 형성되면 기업간 정보 및 지식이전을 활성화시켜 군집의 성장에 기 여한다는 논리이다.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은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정부, 연구소 등 다 양한 연관조직의 존재와 이들이 해당지역의 사회관계속에서 형성시킨 관습과 지 배구조, 그리고 공통된 인식 등을 의미한다.
④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
집단학습이란 개별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혁신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전하는 기제 (Capello 1999)로서, 산업지구에서 생성된 혁신과 정의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재가 되어 관련 활동주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혁신의 프로세스와 성과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규모와 혁신활동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행태가 나타나며, 집단학습은 특히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지구에서 새로운 창조적 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⑤ 혁신 시너지(innovative synergy)
혁신 시너지란 혁신의 잠재력이 높은 지구에서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가 실 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과 여건으로서, 개별기업 의 내적 능력에 의해 내・외적학습의 결과가 수익창출 또는 분리창업으로의 전 환이 가능해진다. 까펠로는 집단학습에 대한 기업의 자세는 개별기업의 규모와 혁신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은 창조적 자원이 축적된 지방노동시장 등 집단학습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과정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은 기업내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산업군집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요소와 산업군집 관련이론과의 관계는 <그림 2-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 2> 산업군집관련 이론체계
자료: 황주성 2000a.
(2) 산업군집의 유형 및 발전단계
산업군집의 유형 및 발전단계는 5가지 핵심요소(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 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의 형성정도에 따라 크게 첫째, 단순집적지, 둘째, 산업군집 , 셋째, 혁신적 산업군집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1)
1) 까펠로(Capello)에 의하면 산업군집의 발전단계는 단순집적지, 전문화지구, 산업군집, 학습지구, 혁신 적 산업군집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집적지, 산업군집, 혁신적 산업군집의 3개 발전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함. 그러나 산업유형과 입지특성 등에 따라 이러한 발전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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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집적지에서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으로 발전
유관산업이 집적되고 안정된 노동시장이 형성되며, 거래비용이 감소되는 등 소위 국지화 차원을 구비하며 ( 전문화지구에 해당) 국지적 연계와 기업간의 조 직적 근접성 등 네트워킹이 형성되며, 지원서비스의 발달,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비공식적 정보교류 등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차원이 발달하여야 한다.
② 산업군집에서 혁신적 산업군집(milieu innovateur) 으로 발전
지역내 경제주체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집단학습이나 기업간 원활한 기술인력의 이전 등을 통해 조직적・문화적 근접성이 단순한 연대감을 넘어 학 습능력으로 연결되며(학습지구에 해당), 집단적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 잠재적 혁 신능력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혁신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3> 산업군집의 유형별 발전단계
자료: Capello 1999. 참조 재작성
(3) 본 연구에서 지역산업군집의 개념
산업군집의 구성요소와 발전단계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군집을“특 정제품군의 공급체인(supply chain)과 관련된 일군의 산업이 특정공간2)에 집중하 고 이들 산업간은 물론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지원서비스 제 공기업, 협회,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간에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와 협 력관계가 형성되어 지역내 해당기업들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이 상호상승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가지는 요소로는 지리적 집적, 가치체인, 관련주체, 협력관계, 지식 창출・이전 네트워크, 경쟁력 및 혁신시너지가 있다.
롤란트(Roelandt 1999)에 의하면 부가가치 생산망에 서로 연계된 전문화된 공 급자들을 포함하는 독립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로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한국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기업 네트워크도 포함시킨다. <그림 2-3>으로 판단하면 지역산업군집과 이후의 단계를 통상적 의미의 클러스터라고 간주한다. 즉, 최소한 국지화, 네트워킹 그리고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의 요소를 구비한 산업 집적지를 클러스터라고 간주한다.
2. 산업군집의 분석방법
산업군집을 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 으나 산업클러스터를 밝히는 일반화된 분석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3)(권영섭・
허은영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지역경제 를 파악하고 특징짓는데 산업 클러스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리츠 (Fritz 1997)는 네트워크 관계확인(상호관련성), 집적확인(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2) 산업군집의 공간범위는 군집형성배경이나 산업유형 등에 따라 단지규모나 시・군 또는 그 이상의 규 모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3) <표 2-3>을 보면 OECD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분석수준과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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