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산업군집정책 추진현황

(1) 미 국

미국은 미래의 경쟁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정책과 투자에 의 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혁신적인 산업군집을 활성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고급 직종의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 생 산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 산업군집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86년 설립된 미국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주 관으로 지역 단위의 산업군집 강화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의 국가 및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지도와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2년여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약 40개 산업클러스터를 도출하여 지도화(mapping)하고, 둘째, 5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클러스터의 혁신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셋째, 클러스터간의 제휴 및 정 보교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신설 클러스터를 위한 실천계획 중심의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고 있다.

혁신역량 평가가 이루어지는 5개 지역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Atlanta)와 콜럼 버스(Columbus),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Pittsburgh),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San Diego),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지역(Research Triangle Area), 그리고 캔자스주의 위치타(Wichita) 등이다.

향후 미국의 경쟁력위원회는 5개 지역의 혁신수행능력 평가를 하나의 국가 보 고서로 묶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역경제발전과 클러스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Porter 2001).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샌 디에고(San Diego)지역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평가의 개념적 틀, 샌디에고 지역전반에 대한 분석, 샌디에고의 대표적인 클러스터인 바이오 및 의약 클러스터, 통신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보 고서에는 클러스터를 통해 샌디에고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 습득된 교훈,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다.

<그림 3- 1> 미국의 주요 클러스터 .

자료: Porter 1998.

제 3 장 국내외 지역산업군집정책 동향과 문제점 33

(2) 영 국

국가경쟁력 백서인 우리의 미래경쟁력: 지식주도 경제의 창출(1998) 을 바탕으 로 산업군집기반의 혁신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의 제반정책을 유기 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 학, 기업, 연구소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을 클러스터 주체로 하여, 정부는 인프라 확충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군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학계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군집정책 운영위원회 (Cluster Policy Steer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군집을 지도화(mapping) 하는 작업을 TBR(Trends Business Research)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DTI 2001).

이 연구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국에서는 총 154개의 클러스터가 확인되었다(<그 림 3-2> 참조). 영국의 각 지역에는 8개에서 18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주로 런던 지역과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클러스터가 분포하고 있 다. 지역적으로 북부지역은 주로 제조업 기반의 클러스터가 많으며, 남부지역은 서 비스업 기반의 클러스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산업들은 상 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묶여졌다. 그리고, 클러스터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 와 같은 제도적 틀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졌다.

확인된 클러스터들은 다음 4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다. 첫 번째 기준은 클러 스터의 발전단계로 발아단계 혹은 성숙단계 등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기준은 클러스터 내의 산업의 혼합도(mix)와 산업의 범위를 기초로 하여, 클러스터 수준을 높음, 낮음 등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고용성장에 기초해서 클러스터의 고용 역동성을 성장, 안정 및 쇠퇴 등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지리적 차원에서 구분해서 지역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클러스터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산업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 웨일즈(Wales)州의 경우, 웨일즈 개발공사(WDA)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정부, 준정부조직 및 민 간부문과의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 영국의 주요 클러스터

자료: DTI 2001.

제 3 장 국내외 지역산업군집정책 동향과 문제점 35

(3)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지원으로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체제 연구네트워크(ISRN: Innovation Systems Research Network)를 조직하여 혁신관련 국가적 규모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자연과 학 연구위원회(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사회학 및 인문 학 연구위원회(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ISRN을 지원하고 있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알버타, 사우스 온타리오, 오타와, 퀘백 및 아틀랜틱 등 주 요 州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문화/멀티미디어, 무선공학, 목재제품, 음식료, IT 및 항공 등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3> 캐나다의 주요 클러스터

자료: ISRN 2001.

지역별로는 생명공학의 경우, 브리티쉬 콜롬비아/알버타, 사우스 온타리오, 오 타와, 퀘백 및 아틀랜틱 5개 지역에서 모두 관련되어 있고, IT산업은 오타와와 아틀랜틱에 집중하여 있다. 예컨대, 오타와 클러스터 연구에서는 오타와 기술관 련 산업의 계통도인 오타와 기술지도(Ottawa Techmap)를 작성하여 1880-1925년, 1926-1950년, 1951-1975년 및 1976-1998년으로 기업 및 연구소의 스핀옵(spin-off) 된 현황과 연계망을 제시하였다.

이 클러스터 연구에서는 기업, 벤처캐피탈, 정부기관, 연구소 및 협회를 혁신, 네트워킹 관계, 입지 및 인프라, 연구기관별 기술이전센터의 역할, 지역산업군집 의 특성 및 사회적 자본, 향후 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4) 독 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기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는 이중전 략(dual approach)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전략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전략적으 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지원센터 등 집적지 중심의 공공연구소가 기초연구(대학) 와 산업연구(기업)간 연계역할을 담당한다. 자란트주(州)는 자란트대학과 11개 전문대학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을 분담(matching fund)하여 지역내 공공연구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5) 일 본

1960년 이후 1970대초까지 고도성장기에는 거점형 입지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95년에는 산업의 지방분산과 과학기술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1980 년대에는 테크노폴리스법(1983년), 두뇌입지법(1988년),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 진법(1988년), 거점도시법(1992년) 등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기술집약화로 지 역발전을 위한 법제적 측면의 정비가 이루어졌다(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7).

제 3 장 국내외 지역산업군집정책 동향과 문제점 37

1995년 이후에는 지역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역점을 두 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신산업창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지자체는 중핵적 지 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플랫폼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각 단 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다양한 혁신 자원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 ) 외국의 주요 산업군집 사례

(1) 미국 뉴욕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의 멀티미디어 군집사례

뉴욕은 오랫동안 금융산업 및 이에 관련된 고차 서비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 으나, 이와 더불어 광고 및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신문사, TV 방송 네트워크 와 같은 거대 미디어기업 본사의 집적지이기도 하다(Poter 1998). 맨하턴의 41번 가 아래 지역을 지칭하는 실리콘 앨리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출판, 오디오, 시각 미디어, 광고, 그래픽 같은 예술 미디어 통신기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고객과 공급자 및 관련기업들이 광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고객이자 지원자 인 대기업들의 입지와 풍부한 관련분야 노동력 풀이 존재하는 이유로 뉴욕 메트 로폴리탄지역에 뉴미디어 기업의 65%가 맨하턴에 입지하게 되었으며 뉴욕시 전 체 뉴미디어 기업 중 52%가 실리콘앨리 지역에 집적하게 되었다.

실제 뉴욕 멀티미디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뉴욕을 경쟁 력 있는 장소로 보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가 편집적・예술적 능력으로의 접근성, 두 번째가 고객과의 접근성, 세 번째가 이미지와 신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뉴욕이 가진 멀티미디어 산업의 입지적 매력으 로서는 첫 번째가 기술인프라의 사용가능성, 두 번째가 이미지와 신뢰성, 세 번 째가 사업을 하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 순으로 나타났다(김묵한 2000).

실리콘 앨리가 다른 집적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을 주도하는 기술인 멀 티미디어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단일 산업시장이 아닌 다수의 산업시장에 동

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다가 이런 시장들 다수가 맨하턴에 집적해 있다는 사실이 다. 금융, 출판, TV 및 라디오 그리고 광고는 뉴욕의 4대 주요 산업이며 이들 모 두가 실리콘앨리의 고객이자 지원부문이다. 이런 관련 시장의 지리적 집중은 맨 해튼 중심에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실제 로 한 조사에 따르면 출판, 광고, 뉴미디어,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이 뉴욕 멀티미디어기업이 지원하는 상위 6대 산업부문으로 나타나

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다가 이런 시장들 다수가 맨하턴에 집적해 있다는 사실이 다. 금융, 출판, TV 및 라디오 그리고 광고는 뉴욕의 4대 주요 산업이며 이들 모 두가 실리콘앨리의 고객이자 지원부문이다. 이런 관련 시장의 지리적 집중은 맨 해튼 중심에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실제 로 한 조사에 따르면 출판, 광고, 뉴미디어,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이 뉴욕 멀티미디어기업이 지원하는 상위 6대 산업부문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