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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의 이해』12차시 강의록
담당교수: 윤 휘 탁(교양학부)
한국전쟁과 중국
북한의 오판과 남한 침공: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조선노동당이 전개했던 이승만 반대 무력투쟁과 통일운동을 과대평가, 미국의 무력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
1950.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낙동강까지 진격
미국의 대응: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소련의 부재 중 북한을 침략자로 결의
1950.6.27 미국군은 유엔군의 주력으로 전쟁에 개입
대만해협에 미7함대 출동시켜 대만을 중립화,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저지
일본의 재군비 착수, 일본을 공산세력 확장 저지를 위한 반공기지로 전환
1950.9.15 유엔군의 인천상륙, 10.1 38선 넘어 북한 진격, 10월 중순 압록강까지 진격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중국은 한국군만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 개입하지 않겠지만, 유엔군(미군)이 넘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
1950.10 중국군을 북한에 진격시켜 북한군과 함께 38선까지 남하
미군의 대응: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정부에 대만의 국민당군 50만을 동원, 중국 화남을 공격하고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는 제안을 함. 결국 해임
휴전협정 조인(1953.7):
미국은 중국이 소련을 끌어들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까 우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쟁확대 반대여론이 비등
중국군과 북한군은 군사무기가 열악, 전쟁의 장기화가 곤란하다고 인식
소련의 제안으로 미국, 중국, 북한이 휴전협정에 조인, 남한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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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
① 냉전의 심화
② 중국의 대외정책 선택의 폭이 축소, 미국과의 관계 수복이 곤란해짐
③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 강화, 대만을 조기에 통일하려던 중 국의 통일계획이 좌초,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
④ 중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국민통합을 강화,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공산당의 권위를 드높임
⑤ 한국전쟁 기간 중국 내에서는 국민당 잔존세력과 종교적 비밀결사, 비적 등이 활성화하여 공산당에 저항, 토지개혁을 방해
중국에서는 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하고 진압운동(1950.12 ~ 1952) 전개
사회주의 공업화
1953년부터 사회주의 공업화, 농업의 집단화,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1953년부터 3차례의 5개년 계획 추진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 1954년 헌법 제정
제1차 5개년 계획과 초보적 공업화:
- 소련의 기술, 경제원조에 의존, 공업 투자액의 44%가 소련 원조액 - 중공업 우선정책 추진, 45.5%가 공업, 7%가 농업에 투자
- 소련의 유상 원조로 무한, 포두, 안산에 철강 콤비나아트 건설 - 7천명의 유학생이 소련에 파견
☞ 소련 공업화 모델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중앙과 각 기관 당지도부의 과도 한 권력집중과 관료주의의 강화, 간섭 통제, 문제점 야기
연평균 공업 성장률 18%, 1958년 농업비율 28.5%, 공업 50.7% 차지
농업의 집단화:
1954년 228만 5천호(전 농가의 2%), 1955년 1,688만 1천호(14%)가 초급합작사 로 전환
※ 초급합작사: 각 농민이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토지를 출자하고 촌락 전체가 통일적으로 농업을 경영
1956년부터 초급합작사는 급속도로 고급합작사로 전환, 1956년 말까지 87.8%의
3 농민이 고급합작사에 가입
※ 고급합작사: 생산수단(토지, 농기구 등)을 공유하는 체제
초급합작사까지 합치면 96.3%가 합작사에 가입
무리하게 위로부터 고급합작사가 추진되면서 생산경영의 비효율을 야기
사기업을 공사합영(公私合營)기업으로 전환:
국가에서 사기업의 생산수단을 적정가격으로 평가, 원 자본가에게 10년간 5%의 고정 배당을 보장
희망하는 자본가에게는 관리자, 부문책임자, 기사, 상담역 등의 지위 부여하고 급 여를 지불
국가가 생산수단과 자본을 매입해서 관리권을 장악, 국유화, 국영화를 추진
1956년까지 대부분 사기업(약 7만개)이 자발적 형식으로 공사합영기업으로 전환 되고 111만 명의 구 자본가가 배당을 받음
→ 일부 자본가는 홍콩으로 탈출
대부분의 사영 상인도 공사합영기업 내지 상업합작사로 조직
사회주의의 시행착오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1956.4~):
건국 후 민주당파의 지식인 중에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의 표명을 억 제 당해왔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었음
1956년 초기에는 정부기관과 기업, 문화 예술단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서 비 전문가나 무능력자가 실권을 잡고 전문가나 지식인의 자발성과 능력발휘를 방해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
민주당파와 지식인이 정치적으로 활성화, 조직화. 공산당 비판을 가속화
공산당원 중에도 민주당파 지식인의 공산당 비판에 합류하는 움직임 출현
대학에서는 공산당위원회의 대학 통제를 비난하는 대자보 등장, 집회, 시위, 동맹 휴학 움직임도 출현
반우파(反右派)투쟁(1956.6~1958.7):
1956년 6월부터 중공 중앙은 공산당원과 공산주의 청년단을 총동원, 우파에 대한
4 공격 개시
1956.9 저명한 당원작가, 예술가 등 7천 명의 당원이 우파분자로 비판, 해직, 강 등되거나 노동개조(강제노동을 통해 사상을 바로잡는 것)로 보내짐
우파는 전 인구의 5%정도일 것이라는 모택동의 말을 기계적으로 적용, 직장의 5%
사람에게 우파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추방
반우파투쟁으로 1978년까지 투옥된 사람은 11만명, 그들의 가정도 비난
1978년 이후 중공 지도부는 반우파투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 없는 사람들을 우파로 규정, 박해했다는 점을 반성, 대부분 사람들의 우파 딱지를 떼어 석방, 복 직
반우파투쟁의 폐해:
반우파투쟁을 거친 후 대다수는 속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여 침묵 하거나 지도부의 방침에 영합
높은 인구증가율의 위험성을 지적, 계획출산을 주장한 북경대 총장 마인초(馬寅初) 를 우파로 간주, 인구증가문제 해결의 기회를 상실
농산물 가공업, 운반업의 금지조치가 농민생활의 향상을 제약한다는 비효통(費孝 通)을 우파로 간주, 농촌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무산시킴
소수민족의 문화적 개성을 중시 존중하자는 주장을 자산계급의 지방민족주의로 비판, 내몽골자치구나 연변조선족자치주, 신강자치구의 소수민족 간부들을 추방하 고 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