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취약 지역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 OECD 개발원조위원회 분쟁취약성 네트워크(INCAF)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방안, △평화유지활동의 대 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분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2019.2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이하 HDP) △조정, △사업기획, △재정지원 연계 방안을 담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N)를 위한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INCAF 회원국은 권고 이행 방안을 논의함.
o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전략 내 HDPN 반영 및 현장 차원의 이행 방안 모색 △공동 조사 기획 강화 △취약국 지원을 위 한 재원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대응 △드론 등 신기술 활 용 등 다양한 노력을 이행 중
□ INCAF는 DR콩고, 라이베리아, 아이티 사례를 연구하여 평화유지 임 무 철수 이후 경제적 안정과 평화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미치는 도전 과제를 분석할 계획임.
o 초기 분석 결과, ①UN 안보리 우선순위와 공여국 지원 분야간 괴 리 ②모든 이해관계자를 통합하지 않는 유엔 중심의 철수 계획 ③ 임무 완료 후 정부에 양도된 평화유지 자산의 손실 등을 확인
□ INCAF는 분쟁 예방에 지출한 ODA는 인도적 지원 및 평화 구축 지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쟁 예방의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지 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논의를 강화하기로 함.
* 인도적 지원의 1/10, 평화구축의 대응적 활동 예산의 1/3.5 지출 ** 예방 목적의 평화구축 활동은 투자 대비 16배의 비용효과성
※ 출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 분쟁취약성네트워크(INCAF) 국장급 회의(11.6)
I.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권고」이행
□ 회원국 및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N) 에 관한 DAC 권고」의 이행 비전으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및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소 등을 제시함.
□ 권고 이행을 위한 과제로 △현장에서 분절(silos)을 극복하기 위해 대 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국이 본부 차원에서 세계은행 담당 부 서를 접촉하여 UN-세계은행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취약국 현장의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시됨.
o INCAF 차원에서는 △공여국간 권고 이행에 적용하는 기준을 공유 검 토하고 △권고 달성에 대한 정의 및 이를 측정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권고 이행 과정에서 동료검토를 활용할 필요
□ 회원국들은 △인도지원 및 개발 전략 내 HDPN 반영 및 현장 차원의 이행 방안 모색 △공동 조사 기획 강화 △취약국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대응 △드론 등 신기술 활용 등 다양 한 노력을 이행 중임.
o 유엔은 △유엔개발시스템 개혁 일환으로 상주 인도주의 조정관 역할 역량 강화, △인도지원-개발-평화 부서간 연계*, △분쟁 예방 기능 강 화 등을 추진 중
* 사무부총장 리더십 하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유 엔 개발조정실(DCO)의 조정 기능 강화, UNDP 위기대응부서(분쟁예방, 복원력, 법치 담당) 격상 등
o 세계은행(WB)은 △취약국 지원 예산 확대 △취약국 지원 관련 유엔과 의 협력 강화 △취약성 분쟁 폭력(FCV) 대응 전략 최초 수립 △취약
성 포럼 격년 개최 △내부 운영 절차 및 직원 배치 개선(150명 직원 추가 배치, 위험 기반 접근 도입)을 추진 중
Ⅱ. 평화유지활동의 대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무국은 UN Transitions Project와 협력, DR콩고, 라이베리아, 아이티 사례를 연구하여 평화유지 임무 철수 이후 경제적 안정과 평화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미치는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할 계획임.
-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①UN 안보리의 우선순위와 공여국의 지원 분야 간 괴리 ②모든 이해관계자를 통합하지 않는 유엔 중심의 철수 계획 수 립 및 이행 ③임무 완료 후 정부에 양도된 평화유지 자산의 손실 ④평 화유지 임무단의 공공재 유지 필요 ⑤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지방 역량 강화 필요 ⑥RC 사무소 역량 강화 필요 등을 확인
□ 회원국들은 공여국들이 HDPN 관련 논의에 국제금융기구(IFIs)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평화유지 활동 및 정책가들이 HDPN 논 의에 참여하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Ⅲ. 분쟁 예방의 중요성
□ ODA 지출 분석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2015-17년까지 공여국들이 분쟁 예방에 지출한 ODA는 인도적 지원 및 평화 구축에 대한 지원보다 적으 며, 취약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음.
o 분쟁 예방 지원 규모는 인도적 지원의 1/10, 평화구축의 대응적 활동 예산의 1/3.5로서 예방 목적의 평화구축 활동은 폭력적 사태의 예방
을 통해 투자 대비 16배의 비용 효과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WFP는 HDPN을 위해 식량 원조가 어떻게 폭력적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국별 프로젝트 사례 분석 결과를 공유했으며, ①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분쟁에 대해 사전에 선제 적인 접근, ②사회적 통합강화, ③생계 투자를 통한 기회 포용 증대,
④시민들의 참여 증가 등이 중요하다고 소개함.
□ 다수 회원국들은 분쟁 예방에 대한 공통의 이해 및 명확한 정의가 도 출되어야 하며, 통계 보고 및 예방 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보 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분쟁 예방 논의를 강화 하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