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회복(Green Recovery) 논의 동향

OECD 녹색회복(Green Recovery) 논의 동향

◈ OECD는 제3차 각료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Making the green recovery, Work for Jobs, Income and Growth”을 주제로 정책브리프를 발간함. OECD는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서 △기존 환경계획 이행을 가속화, △주요부문의 개혁, △혁신 확대, △탄소 가격제 및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촉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코로나 19이후 녹색회복을 △더 나은 재건(근본적 개혁을 통한 자원효율적 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녹색회복을 통해 대기, 수질,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1.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가 경제·일자리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물·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와도 연계 ㅇ 각국 정부는 녹색, 포용적 경기회복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회복은

물론 중장기 환경 목표 달성 가속화 가능

2.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영향

ㅇ (이산화탄소 배출)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10년전 수준)되나, 이는 일회성 감소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장기적 영향을 주기는 역부족

ㅇ (대기오염) 산업 활동, 육상 수송, 항공 여행 등의 위축으로 일시적 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 대기오염이 다시 빠르게 증가 추세

-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입자의 증가는 코로나19 사망률을 증가(8～16%)와 연결

ㅇ (수질오염) 경제활동 감소로 일시적으로 수질오염이 감소했으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며 수질오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폐기물 관리) 일회용 개인 의료 장비 사용 증가,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큰 도전요인으로 작용

ㅇ (생물다양성) 산림 황폐화, 서식지 오염, 야생동물 거래,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동물­인간 간 질병 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

3. 코로나19 회복 대책 현황

ㅇ 미래의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회복력을 강화 하기 위해 회복 대책은 환경과 포용적 성장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 - 30개 이상의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은 코로나19로 부터

의 회복 전략 중 녹색경제 전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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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 순환경제,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대출이나 세금 면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를 위한 가계 및 기업 재정 지원,

△생태복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외래종 관리 및 산림 보호 등

- 반면, 일부 국가가 발표한 대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 또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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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기준의 완화(수질, 대기오염물질 배출, 일회용품 사용제한 등)

△환경 관련 세금, 요금 등의 유예나 감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산업의 긴급 구제(항공, 화석연료 추출산업 등), △화석연료와 관련한 보조금 등

ㅇ 현재의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긍정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지속가능개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에 따르면,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의 경우 47%는 화석연료 지원, 청정에너지 지원은 39% 수준

< 그린딜의 시간(The Time for Green Deals) >

◈ EU 그린딜 (Green Deal, 2019)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으로 경제 성장과 자원소비 간의 탈동조화를 추구

▪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회복 전략,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책인 ‘Next Generation EU’가 핵심

▪ 다수 EU 회원국들은 EU가 목표로 하는 것 이상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국가회복 전략을 발표

▪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부문 탈 탄소화 및 청정 수소경제 시작,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혁신 지원,

△깨끗하고 저렴하며 더 건강한 형태의 수송수단 확산, △에너지 효율적 건물 및 순환경제 지원, △글로벌 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 필요

▪ 정의로운 전환 메카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통해 녹색경제 전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 한국의 그린뉴딜 (Green New Deal, 2020)

▪ 659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

▪ 2020～25년 약 610억 USD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19년 12.7GW →

’25년 42.7GW), 그린모빌리티 확대(전기차·수소차 1.33백만대)

▪ 공공임대주택 및 학교 건물 제로 에너지화, 도심의 스마트 그린시티화 등의 계획을 포함

4. 녹색회복으로 인한 기회

ㅇ 녹색회복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기회이며, 각국 정부는 환경목표 달성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 - △주요 부문의 재구조화, △현 환경계획의 충실한 이행,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 및 탄소가격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 가속화 등이 녹색회복에 중요한 요소

5. 녹색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고용·일자리 창출은 코로나19 회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녹색회복 대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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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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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050년까지 4천 만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미국은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126천개 직접 일자리와 95천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

ㅇ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역량 개발을 통해 분야별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이 매우 중요

- 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 환경서비스 등의 기술 격차는 녹색 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 또한, 녹색 전환이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 지원 필요 6.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

ㅇ OECD는 녹색회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공공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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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최소 3,120억 USD의 공공재원이 녹색회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이를 위해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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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7. 녹색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ㅇ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경제 위기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재부각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역시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며, OECD는 우수사례 분석과 정보제공을 통해 회원국의 녹색회복을 지원 계획

8. 녹색회복 모니터링 주요 지표

ㅇ 회복대책의 환경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중요하여 각국은 환경 효과성 및 경제 효율성 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필요

- OECD는 녹색성장지표, 환경지표 등에서 13개 주요 지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