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물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 OECD는 지난 2013년 마련된 ‘물거버넌스 원칙(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의 이행 기여를 위한 물거버넌스 지표와 우 수사례 DB를 개발 중인 바, 진행경과를 공유함

◇ 동 지표와 우수사례는 자국 내 정책의 틀, 발전정도, 사회경제환 경에 대한 영향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환경성 과평가, SDGs 환경분야 이행평가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 관찰 필요함

※ 제8차 OECD 물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WGI), ‘17.1.12.~13. 모로코 라바트

Ⅰ. 회의 개요

ㅇ 국문 : 제8차 OECD 물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영문 : 8^th Meeting of the OECD Water Initiative(WGI) ㅇ 일자 및 장소 : 2017.1.12.~13. 모로코 라바트

ㅇ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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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권고(Recommendation on Water Governance)> 등 물거 버넌스 작업의 후속조치로 물 거버넌스 지표 개발 및 우수사례 DB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18년 8차 세계물포럼에서 결과를 제 시할 계획

Ⅱ. 물거버넌스 지표

□ 물 거버넌스 관련 OECD 동향

ㅇ OECD 사무국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UN HABITAT III Conference, Budapest Water Summit, COP 22 등 글로벌 의제 에서 물 관련 논의와 제8차 세계물포럼 준비 동향을 공유

ㅇ UN HABITAT III Conference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도시화·도 시개발을 위한‘新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에 물 거버넌 스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은 분절화된 도시정책 간 조 정을 위한 단초로 기능할 수 있음

ㅇ 국제기구 및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Budapest Water Summit에서는 국제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물 관련 법·제도 개 혁 등의 내용을 담은 ‘BWS 2016 Message’와 정책 제언을 도출 ㅇ COP 22에서 진행된 ‘Water Action Day’ 행사에서는 국가별 감축

방안(NDCs)에 물 문제 해결책이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물 행동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기후변화 관련 물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

ㅇ 제8차 세계물포럼(브라질, 2018) 주제별 과정의 주요 주제(main theme)와 공통 주제(cross-cutting theme)의 체계가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 주관기관(coordinator)의 선정 작업이 2017년 4월 당사 자준비총회(2nd SCM(Stakeholders Consultation Meeting))까지 마무리될 예정

□ 기타 물거버넌스 관련 동향

o 참석자들은 스톡홀름국제물주간(SIWW 2016), 3차 IWA Regulators Forum, EUROPE–INBO 2016 Conference, 대한민

국국제물주간(KIWW 2016), World Economic Forum), WAREG Assembly 등 최근 국제 행사의 핵심 결과를 공유

o SIWW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글로벌 platform 기능을 수행하며, 2016에는 특히 물 재정(financing)에 대해 진전된 논의 가 있었으며 금융부문 종사자 등 참여자 확대

o Regulators Forum에서는 비상계획 등 물관리 위기에 대비한 규 제 체계(regime) 개혁, 물·위생 서비스와 소비자의 지불가능성 (affordability)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현행 거버넌스 체계의 재평가 방안 필요성 등이 논의 o EUROPE-INBO Conference에서는 물관리지침(WFD), 질소 지침

(Nitrate Directive) 등 유역관리에서 유럽의 이슈를 논의하였으 며, 국제하천 관리의 중요성, 유럽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개혁, 수질오염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의 필요성이 제기

o KIWW 2016은 지속가능 개발의 파트너십을 도출하고 7차 세계 물포럼의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7년에는 아시아 국제물주간과 연계 개최할 예정

o Water Economic Forum에서는 기후변화 및 물 문제와 관련하여 파이낸싱 부문의 역할 제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 술의 진전에 따른 물 분야 영향, 독립적인 동시에 공공의 신뢰 가 뒷받침되는 규제기구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언론인들 이 토론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면서 성과 확산에 기여

o WAREG Assembly (유럽 물 규제자 협의회)에서는 규제와 관련 된 정보·경험을 교류하고, 규제의 제도적 틀, 지불가능성 문제, 요금체계 등이 논의됨

□ 물 거버넌스 지표(초안) 논의 동향

o 사무국은 물 거버넌스 지표의 특징, 구성체계, 그간 논의경과 등 을 설명

- 거버넌스 지표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자발적인 평가 및 대화 를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모니터링·보고 의무 등 강제성이 없 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연구가 아님

- 지표는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지표는 물 거버넌스 현황에 대 한 체크리스트 성격이며, 2단계 지표는 시간에 따른 거버넌스 변 화 추이를 나타내며, 많은 지표가 물 이외 분야에서 도출되는 자 료이며 정량적인 지표가 많이 포함됨. 3단계 지표는 거버넌스의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아이디어 수집(brainstorming) 단계에 있음

- 앞으로 지표를 간소화(streamline)하고, 지표의 선정기준을 정립 하며, 지표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o 참석자들은 지표의 유용성 및 한계, 구성 체계, 지표 간소화 방 안, 파일럿 테스트 방안, 지표 측정(평가) 결과의 제시 방안 등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

- 이에 대해 사무국은 거버번스 지표가 국가 간 비교가 아닌 자가 평가를 위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거버넌스 자체의 복잡성을 인식해야 함을 설명

- 참석자들은 지표 검증 및 세부 조정(fine tuning)을 위한 지속적 인 연구(testing)와 모로코 등 OECD 비회원국에 대한 파일럿 테 스트 필요성에 동의

Ⅲ. 물거버넌스 우수사례 DB 구축

o 사무국은 거버넌스 우수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소개하고, GWP, IWA, WIN 등이 우수사례 DB의 구축·운 영의 경험을 공유

- 사무국의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우수사례 DB가 다른 사례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기회가 되어 야 하며, 사례의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계속 진화 중인 사 례가 유용하며, 실패한 사례로부터도 배우는 것도 중요함을 설명 - GWP(Global Water Partnership)는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59개의

도구 및 500개 이상의 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주로 교 육·훈련을 목적으로 DB가 이용됨. 그러나 선진국 사례 위주로 DB가 구성되고 동료 평가가 미흡한 한계가 존재

- IWA는 물 분야 종사자들의 정보 공유 및 교류 목적으로 Water Wiki를 구축하였으며,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공공의 열린 토론공간으로 기능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문제로 2016년 6월 서비스를 종료

-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DB에 등재된 우수사례에 대한 추적 필요 성, 우수사례 공유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 실무자에 초 점을 맞춘 DB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Ⅳ. 정책적 시사점

o 향후 OECD 물 거버넌스 지표를 국내에 적용하여 물 거버넌스 원칙(효과성, 효율성, 신뢰·참여) 측면에서 국내 법제도 및 이행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o 지표의 주목적이 자가평가 중심이고 국가간 비교를 위한 것은 아니나 향후 통합물권고규정 이행과정, SDGs 환경분야 이행성 과 평가 등에서 회원국 물관리 정책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 작성자: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 timot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