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협력의 효과적 평가 방안 논의
◇ (민간부문 개발 지원 평가 사례 분석) 성공적인 민간부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 활동, 결과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 △ 개발 목적 및 성과에 적합한 민간 파트너 선정, △재정‧비재정적 수단 의 적절한 조합, △수원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 △공공부문의 선제적 위험 수용 및 민간부문과의 위험 분담, △추 가성(additionality) 보장 및 측정 체계 구축 △사업목적 달성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한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
◇ (평가 적시성, 품질, 활용간 균형) 평가의 적시성(timeliness), 평가 품질(quality) 및 평가 결과 활용(use) 간에는 상보적 균형이 필요한 바, 이는 △평가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자 및 청중을 명확히 설정하고, △평 가 결과의 정책․사업 환류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이용 목적 에 따라 평가의 정밀성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를 통해 달성 가능
□ 회의 주요 내용
1. 평화구축분야 평가 (FOCUS SESSION ON EVALUATING PEACEBUILDING)
ㅇ 미국 국제개발청(USAID) 및 국무부에서 각각 기관내 평가프로세 스 강화 방안 및 평화구축 평가 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했으며, 평 화구축평가컨소시엄(PEC: Peacebuilding Evaluation Consortium)에 서 조직, 활동 현황, 교훈 등을 소개했으며, 일부 공여국(기관)에 서 평화구축 평가 관련 개별 경험을 공유함.
ㅇ (美국제개발청) Melissa Patsalides USAID 학습ㆍ평가ㆍ연구실장은 Work on Difficult-to-Measure Outcomes 제하의 발표를 통해 USAID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프로세스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평가 기법(approaches) 및 도구(tools)에 대한 USAID 직원들의 이해 제고 및 적절한 도구 선정 지원을 위해 동 부서에 서 프로젝트별 평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 △평가의 모든 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보, △실제 적용 가능 한 맞춤형 평가 방법 및 도구 선별 제시, △사용자의 업무 부담 경감 을 위한 평가시스템 설계, △평가질문에 맞는 평가 기법 선정, △적절 한 평가전문가 섭외 및 사업내용 학습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사용자에게 평가 설계(design) 관련 결정권 부여, △참여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오프라인 평가 설계 워크숍 개최 활성화
ㅇ (美국무부) Taryn Lovelace 국무부 평가․원조효과성 파트장은 자 국의 경우 평화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4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이었음을 밝히는 한편, 평화구축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열악하고 민감한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의 변화 에 맞게 평가 방식, 질문 및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의 조정 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①민간 주도(civilian-led) 개입이 실제 안보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 지 여부, ②협력 강화가 신뢰제고에 기여했는지 여부, ③대화 및 조기 경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실제 폭력 감소로 이어졌는지 여부, ④의도 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impacts)의 발생 여부
ㅇ (평화구축평가컨소시엄) Melanie Greenberg 평화구축평가컨소시엄 회장 은 동 컨소시엄은 100개 이상의 회원단체를 보유한 Alliance for Peacebuilding을 주축으로 4개 파트너기관⁎으로 구성된 평화구축 분야의 국제 민간 평가 연합체로, 평화구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 도구들을 개발‧확산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소개함.
* CDA 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s, Mercy Corps, Search for Common Ground,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평화구축 분야 평가에 있어 상존하는 도전과제로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자원(시간 및 예산 등) 부족, △평가에 대한 조직 내 부의 저항, △개별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할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있 으며, 평화구축평가컨소시엄은 평화구축 평가 플랫폼 (http://dmeforpeace.org/)을 평가 방법‧도구 개발과 경험‧지식 확산을 위한 넥서스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ㅇ (평화구축 평가사례 공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및 세계은행에 서 평화구축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전반적으로 △공 여국의 정책과 수원국의 현실 및 수요간 괴리,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당초 목표와 빈약한 실제 성과, △평가 결과 도출된 교훈 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책 수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 적됨.
- 이에 다수 국가들은 평가 결과의 환류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 며, 특히 영국 DFID는 평가 기획ㆍ실행에 앞서 △대상 지역의 다양성 과 현장의 역학 관계(power dynamics)를 이해하고, △공여국을 위한 평가 결과 도출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평가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 평가와 ‘난민‧이주에 관한 임시 작업반’ (EVALUATION AND THE TEMPORARY WORKING GROUP ON REFUGEES AND MIGRATION)
ㅇ 임시작업반(TWP)측은 난민‧이주에 관한 임시 작업반 설치 배경, 목적 및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평가네트워크 사무국에서 DAC 회 원국의 난민 지원 정책‧사업 평가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작업 진행 현황을 공유함.
ㅇ (난민‧이주에 관한 임시작업반 활동) 작업반 공동 의장인 Patrick Rabe는 작업반 활동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난민 위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밍 개선’ 지원을 위한
△우선 분야(priority thematic areas) 및 △지침서의 내용‧대상 등 을 소개하고 회원국(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작업반은 작년 9월 설치 이후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프로그래밍 개선을 위한 우선 분야로 △활동 주체들간 일관성(coherence) 증진 및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난민 수용국 지원을 위한 혁신적 재원 마련
△난민 및 이산민 교육, △사업 및 생산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귀환(sustainable returns) 등을 도출
- 최종 결과물이 될 지침서(guidance)는 각 회원국 본부 및 현장 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진단 도구(diagnostic tool)와 함께 사례조사 (case studies)를 통한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권고사항들을 포함 할 예정인 바, 현재 진행 중인 평가네트워크의 난민 지원 관련 평가 사례 분석 작업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ㅇ (회원국 평가 사례 분석 작업) 네트워크 사무국 Susanna Morrison-Métois는 평가 사례 분석 작업의 배경, 진행 현황, 주 요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컨설턴트인 Heloise Ruaudel은 아프가니스탄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함.
- (난민‧이주 문제의 심각성)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및 이산민 (forcibly displaced individuals) 규모는 6천 50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 으며, 특히 세계 난민 인구의 약 86%가 개도국에 거주 및 평균 10년 이상의 장기화 경향으로 인해, 인도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개발의 문제 를 초래하고 있으며, 작년 6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결과 및 SDGs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구축 등 분야 간 일관성 증진 및 단‧중‧장기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차원의 체계적 대 응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 사례 분석 결과) 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 등의 정책‧전략 수준 및 국가‧프로그램 수준의 평가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3가 지 영역(정책 일관성, 도시 거주 난민 대응 및 취‧창업과 교육, 중소득 수용국 지원 재원 메커니즘) 에 있어 주요 경향 및 시사점을 도출함.
① (정책 일관성) △긴급 인도적 지원 전략과 장기 개발협력 계획간 상보적 연계 강화, △시리아 사태와 같이 진화하는 위기(evolving crises)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함양, △과거 취약국‧난민위기 시 적 용된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법으로부터 교훈 도출 및 적용 △위기 장기화 경향에 대응한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개 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② (도시 거주 난민, 취‧창업, 교육) △캠프 밖 특히, 도시 유입 난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고려, △난민의 일할 권리 및 노동 시장 접근권 강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프 로그래밍 과정에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핵심적으로 고려
③ (중소득 수용국 지원 재원 메커니즘) △현장의 요구 변화(evolving needs)에 부응하는 재원 지원의 유연성 제고, △위기 만성화에 대 응한 지원 예측성 제고 및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다개년 재원 지 원 확대, △UN 등 다자 채널을 통한 원조 효과성 심층 분석 및 다 양한 펀딩 채널 활용의 효과성‧효율성 비교 연구,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재원의 통합 모델(blended models) 적용 증가
- (아프가니스탄 사례 연구) 아프간은 현재 세계 제2의 난민 발생국이자 지난 15년간 최대 ODA 수원국으로서, 2002년 이래 국제사회는 약 1,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아프간의 안정과 개발을 도모하였는 바, 미 국을 포함 많은 OECD 회원국들이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개념에 기반한 전정부적 접근과
3D(Development, Diplomacy, and Defence) 통합 접근법의 적절한 평가 대상국(testing ground)임.
※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평가 보고서) 아프간 PRT 효과성에 대한 의문, 단기 안보‧정치적 성과 우선시 경향, 원조의 정치화, 안정 화 및 회복 지지 부진 등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작용 또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고, 향후 유사한 경우에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공여국 및 국제사회는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도출된 교훈들을 정책 수립시 적절 히 반영하는 노력 필요
3. 민간부문개발 지원 평가 (IMPLICATIONS FOR EVALUATION OF THE GROWING SUPPORT TO PRIVATE SECTOR DEVELOPMENT)
ㅇ 네트워크 사무국은 지난 2015-16년간 진행되었던 민간부문 참여 개발협력에 대한 동료학습(peer learning)⁎ 결과를 발표하고, 아프리 카개발은행(AfDB)은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평가 종합보고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민간부문 개발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 분야 평가 경 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14.12월 DAC 회원국간 상호 학습(peer learning)이 논의‧결정되었으며, 이후 설문조사, 워크숍, 방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거쳐 작년말 OECD 사무국에서 동료학 습 종합보고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발간
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OECD 개발협력국 Karen Jorgensen, Rahul Malhotra가 동료학습 진행절차 및 결과 등을 발표하 고, 향후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교훈을 제시함.
- (진행절차)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는 개발협력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상호학습 확대를 위해 OECD DAC이 선정한 첫 번째 주제(theme)로,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워크숍, 회원국(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방문조사 등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 개발협력 시행을 위한 협력방식, 지원수단, 파트너십, 기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
- (도출 교훈) 동료학습 결과 성공적인 민간부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는 △목표, 활동,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개발 목적 및 성 과에 적합한 파트너 선택 △원조효과성 원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 적용 △민간부문 참여 목적에 맞는 역량 개발 △기업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재정‧비재정적 수단의 적절한 조합 △수원국 정부 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익 또는 투자액에 상응하 는 부담 요구 △일회성 계약이 아닌 지속적 파트너십 지향 △공공부 문의 선제적 위험 수용 △장기 개발 성과 실현을 위한 민간업체의 사 고방식 전환 노력 △추가성(additionality) 보장 및 측정 체계 구축 △ 사업목적 달성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한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체 계 구축 등이 필요
ㅇ (‘민간부문 주도 성장_교훈과 경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Rakesh Nangia는 민간부문개발과 관련,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 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 발행한 33건의 평가 보고서를 종합‧분석 하여 도출한 PSD 제약요소 및 개발효과성 현황을 회원국(기관)과 공 유하고, 향후 성공적인 PSD 지원을 위한 제언사항도 제시
- (PSD 제약요소) 민간부문개발의 주요 제약요소로는 △전력(electricity)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부패, △높은 세율, △정치적 불안정,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과의 경쟁, △양질의 노동력 및 경영능 력 부족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은 이를 파악하는데 정형화된 분석 도구보다는 수원국내 조사(in-country consultation)를 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SD 개발효과성) △(적절성) 국가 PSD 전략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이 나 파트너 선택, 변화이론, 수혜자 선정 등의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났 으며, △(효과성) 지원 유형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경 제 전반의 정책 개혁, 특히 사업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공급을 위한 개 혁이 효과적이며, △(효율성) 전반적으로 공여국(기관) 관계자가 현장 에 머물며, 재정 지원 중개자(financial intermediaries)를 활용할 때 높 게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 전반적으로 취약하였는데 이는 지속가 능성이 초기 사업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PSD를 위한 제언사항) 주요 제언사항으로 △시장실패의 ‘격차 메우 기(gap-filling)’를 넘어선 추가성(additionality) 및 촉매적 역할에 공여 국 지원 집중, △PSD 프로그램에 포함된 거시(국가), 분야, 사업장 수 준의 빈곤 영향력에 대한 연구 투자, △공여국, 중개자, 수원국 정부의 적절한 역량 분석을 통해 목표(outcomes)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형 태로 달성 △공여국 지원 패키지에 중개자의 역량 개발 요소를 포함 함으로써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성과에 초점을 둔 엄밀하고 통합적인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이 있음.
4. 평가의 적시성, 평가 품질, 평가 결과 활용간의 균형 (PANEL DISCUSSION ON "TIMELINESS, QUALITY AND USE - MANAGING TENSIONS")
ㅇ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 평가의 적시성(timeliness), 평가 품질 및 평가 결과 활용 간의 균형에 대해 Per Bastøe 평가네트워크 의장의 진행으로 Wendy Asbeek Brusse(네덜란드), Richard Edwards(영국), Caroline Heider(World Bank) 간 패널 토론 진행
ㅇ (Asbeek Brusse) 성과 관리(results management) 및 근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 수립의 핵심 도구로서 평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시성이 정밀성(rigorousness) 보다 중요시 될 때가 많으며, 이는 평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적시성에 달려 있기 때문
- 따라서 평가자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적시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평가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적시성의 향상과 동시에 정밀성 보장도 가능
ㅇ (Edwards) 평가의 적시성이 평가 품질 저하 또는 평가 결과 활용 을 저해하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평가 문화를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의 이용 목적에 따라 평가의 정밀성 을 조정하여 품질과 적시성을 모두 얻을 수도 있음.
- 평가 결과의 수용도․활용도 제고라는 관점에서, 평가 초기 단계에서 이 해관계자 및 청중(audience)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
ㅇ (Heider) 평가가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평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이용 되지 않는다면 이 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함.
- 과거 정책‧사업의 평가는 현재 및 미래의 정책‧사업과 연계성을 가질 때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 과거 정책‧사업의 효과, 성공‧실패 요 소 등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는 향후 추진될 정책‧사업에 적시에 정 확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5. 평가 역량 강화 (TASK TEAM ON 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ㅇ 2030 개발의제의 국가 주도 평가 및 파트너 국가 지원 방안과 관 련, 영국은 평가 역량 개발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평가네트워크 산
하 ECD Task Team에서는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으며, 일본은 아 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의 평가 워크숍 개최 결과를 발표
ㅇ (DFID 활동 현황) 수원국 평가 역량 개발을 위해 DFID는 현재 △ CLEAR⁎의 전략적 재정 지원국으로서 CLEAR의 체계적·일관적 접근 법 지원, △DAC 평가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가 주도 평가 시스템 개 발 지원 및 △UNDP, UNICEF 등 다자기구의 평가 역량 개발 활동 참여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17년 여름에는 ’DFID 평가 역량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
* Centers for Learning on Evaluation and Results: 개도국에서의 근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공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모니터링‧평가(M&E) 역량 개발 프로그램
ㅇ (ECD Task Team 활동 방향) ECD Task Team의 의장인 Joakim Molander는 그간 활동이 네트워크 회원국 주도의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 Task Team의 향후 활동은 2030 개발의제에서 강조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도국 평가 시스템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주도 평가 지원에 집중할 것임을 표명
- 이와 관련, Task Team의 새로운 의장국인 스웨덴은 평가 역량 개발과 관련된 소통(communication) 전략 마련을 위해 금년 5월 스톡홀름에서 실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며, 관심있는 회원국(기관)의 참여를 요청함.
ㅇ (일본 평가 워크숍 개최 결과) 일본 외교부는 △공동 학습 및 상 호 책무성을 위한 평가, △평가 시스템 및 평가 역량 강화, △근 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위한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를 주요 의제로 한 제14차 ODA 평가 워크숍 개최 (16.11월, 하노이) 사례를 공유
- ‘16년도 워크샵은 아시아‧태평양평가 협회(APEA) 회의와 함께 개최되 어 SDGs 달성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이 폭넓은 관점에서 다뤄졌으며, 학계 전문가, 공여기관, 국제 NGOs 등 다양한 평가 전문가의 참석으 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음을 밝힘.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jmkim@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