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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동향 [2015.8.1.-8.7]
[대외 관계]
1. 라마포사(Ramaphosa) 부통령, 호앙 쭝 하이(Hoang Trung Hai) 베트남 부총리 접 견,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8.4, 케이프타운)
o 무역·투자 협력
- 양자 교역과 관련, 2011년 약 2억9천 불에 머물렀던 양국 교역액이 2014년 기 준 약 10억5천만 불로 증가한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지속적인 교역 확대 및 심화 기대 표명
- 또한 남아공이 상당한 액수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및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한 바, 이를 위해 남아공은 대베트남 수출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베트남은 대남 아공 투자 확대에 착수
- 남아공은 특히 대베트남 수출 가능 분야로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과 관련된 농업 부문에 주목하고 있음.
o 기타 협력
- 야생동물 보호, 특히 남아공 내 코뿔소 보호와 관련하여 베트남 전역에서 코 뿔소 뿔을 비롯한 밀렵품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운동 전개 및 단속 강화 등 밀렵품 확산 방지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평가함.
- 또한 과학기술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 증대를 위한 양국 과학기술부 장관들 간 MOU 체결을 환영함.
- 양국 간 협력은 국방 및 농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증대될 예정이며,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남아공에서 지난 몇 년간 자행되어온 코뿔소 밀렵 및 불법 거래와 관련, 베트남은 코뿔소 뿔 을 비롯한 밀렵품의 주요 유통 국가 중 하나임.
2. 음페케토(Mfeketo)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Fayssal al Mekdad 시리아 외교부 부 장관과 양자회담 개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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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4(화) 당지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동 회담은 양자관계 및 양국 간 협력의정 서(Protocol on Cooperation)의 향후 5년 갱신에 초점을 둠.
o 한편, Mekdad 외교부 부장관은 시리아 및 중동지역 정세 전반 설명
- 이에 대해 음페케토 부장관은 남아공 정부가 현재 시리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중대한 인권유린 및 인종청소에 달하는 IS(Islamic State) 및 여타 테러집단들의 극악한 범죄 행 위를 강하게 규탄
- 또한 남아공 정부가 시리아 내 무장세력들을 지원하는 비국가행위자들에 압력 을 가할 것을 다른 국가들에 촉구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다자 및 양자 메커 니즘을 동원하여 시리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뜻 표명
※ 남아공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는 1994.6.1 수립되었으며, 양국에 상주 외교단이 주재하고 있음.
남아공은 유엔헌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권교체 및 외부 군사개입 등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 분쟁 문제에 대한 군사개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국내 정세]
3. 주재국 제1야당 DA(Democratic Alliance)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 예정
o DA당은 주마(Zuma) 대통령이 지난 6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 중인 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수반으로서의 헌법 및 법규범 준수 서약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나아가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출국정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8.4(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의사 표명
- 국가수반에 대한 금번 탄핵안 발의는 남아공 흑인민주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 로, DA당은 8.18(화) 동 탄핵안 발의 희망
o 한편, 동 탄핵안 발의는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당 ANC에 의한 기각이 확 실시될 것으로 예상
※ DA당은 지난 3월 주마 대통령 사저 개축 관련 공금 유용 의혹을 근거로 대통령 불신임안을 제기했으나 의회 다수 세력인 집권당 ANC에 의해 기각된 바 있음.
※ 한편 CC에 의해 기소 중인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지난 6월 당지에서 개최된 AU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ICC 및 주재국 내 법원의 체포 명령에 반해 출국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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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