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회의 논의 동향
환경정책위원회 는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
을 주제로 년 만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회의를 통해 참석한 각 국의 대표단 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 의 지속 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 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환경장관선언문 주요내용
ㅇ (서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행동 결의 및 관련 다자환경협약에서의 논의 환영, OECD EPOC 50주년 기념,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규탄 포함
글로벌 환경 논의의 길잡이로의 의 역할 정의 및 소관분야 연구 환영
ㅇ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
환경 기후 목표 이행 지구온도 상승폭 도 제한을 위한 탄소중립 및 상향 기후재원 확대 촉구 녹색회복 및 기후 적응 위기관리 노력 강화
의 역할 촉구 을 통한 환경분야에서의 작업 및 역할 강화 지지
전반적으로 통계구축 및 분석 최적 대안 탐색 및 권고 측면의 역할 강화 포함
ㅇ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공조 최근 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포함한 플라 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논의 를 환영 플라스틱 관련 장관급 협력강화에 합의
역할 촉구 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을 기반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권고안 개발 및 차원의 논의에 기여
주요내용
ㅇ 주제 회원국들의 장 단기 목표 정렬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노력 및 의 역할
녹색 인프라 구축 자원과 물의 효율성 증진 명시적 암묵적 탄소가격 책정 규제 및 정책접근 기후리스크 고려 등 회원국의 관련 노력 소개 및 논의
ㅇ 개요 도 목표 달성을 위한 상향 적응역량 강화 손실과 피해 고려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및 회원국들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 모색
ㅇ 배경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동향 의 활동 및 감축 방향 제시 동향 전 세계 온실가스의 를 배출하는 개국 이상이 탄소 중립을 목표하나 현재의 세부정책들이 그 이행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추가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적응역량 강화가 요구됨
동향 최근 몇년간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의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술의 특허 출원 증가률이 둔화되었으며
국가의 탄소 배출량의 가 아직 탄소가격 미설정의 상태 활동 국가별 적응과 완화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 제시
활동 차원의 기후행동 프로그램 기후행동 및 정책지수 등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착수
활동 최근 연구에서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 고려를 제안
ㅇ 주제 탄소중립 목표와 재원 흐름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 탐색 기후복원력 강화 생물다양성 회복 등 국제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금융투자 촉진 자금조달 환경건전성 달성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기회를 소개 및 논의
ㅇ 개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유례없는 기후재원 및 투자 활성화를 요구하는바 관련 금융을 환경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검토
ㅇ 배경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재원 흐름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근거 파리협정 제 조 제 항 에서 공공 민간 및 혼합 재원으로 온실가스 저배출과 기후 회복경로와 일치하는 재원 흐름을 만 든다 고 명시
자본편성 는 민간 기업의 저탄소 배출 기술과 이행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녹색 인프라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자본편성을 지원 지원분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부문의 재원 및 투자 또한 필수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강조
투자현실 와 의 연기금 및 보험사는 최소 조 달러 자산을 운영하고 인프라 사업에 최대 조 달러 투자가 가능 하나 현재 약 천억 달러만이 녹색 인프라에 투자되는 현황
방향성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재원 흐름 지원을 위해 정책입안자 금융당국 투자자들의 관심 촉구 특히 정부는 배출 집약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 티브 제공 필요
방향성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상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린워싱 이슈에 대한 관심 촉구
ㅇ 주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촉진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접근방식 개발
의 추가지원 분야 및 국제협력 방안을 소개 및 논의 ㅇ 개요 플라스틱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내정책 우선순위 환경과
인간보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설계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필요
ㅇ 배경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응 활동 플라스틱 오염 음식물 보관 의료서비스 개선 건축물 단열 연비 제고 등 플라스틱의 다양한 기능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발자국 및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초래
모델링 예측 년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감소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개인 보호장비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경기회복 후에는 플라 스틱 사용의 확대로 폐기물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활동 는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설계 등 플라스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플라스틱 생산량 년도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은 억톤 으로 지난 년간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도 년 억톤 에서 년 억톤으로 배 이상 증가
폐기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위생 매립 지 를 통해 처리되고 나머지 는 미관리 폐기장에 버려 지거나 개방된 구덩이에서 연소되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에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