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48 3권 중 권2
◦ 먼 저 수 험 생 이 선 택 한 과 목 의 문 제 지 인 지 확 인 하 시 오 .
◦ 문 제 지 에 성 명 과 수 험 번 호 를 정 확 히 기 입 하 시 오 .
◦ 답 안 지 에 수 험 번 호, 선 택 과 목 답 을 표 기 할 때 는 반 드 시,
‘수 험 생 이 지 켜 야 할 일 ’ 에 따 라 표 기 하 시 오 .
◦ 문 항 에 따 라 배 점 이 다 르 니, 각 물 음 의 끝 에 표 시 된 배 점 을 참 고 하 시 오. 3점 문 항 에 만 점 수 가 표 시 되 어 있 습 니 다 점 수. 표 시 가 없 는 문 항 은 모 두 점 씩 입 니 다2 .
1 .
다 음 글 에 나 타 난 대 법 원 판 결 의 취 지 로 적 절 한 것 은 ?김 씨 는 3급 장 애 인 이 며 노 부 모 와 정 신 지 체 인 딸 을 부 양, 하 기 위 해 화 물 차 를 운 전 해 야 하 는 처 지 에 서 음 주 운 전 으 로 면 허 를 취 소 당 했 다 면 허 를 회 복 해 달 라 는 소 송 에 서. 1심 과 심 법 원 은 모 두 혈 중 알 콜 농 도 가 다 소 높 긴 하 지 만 원 고
2 “
는 음 주 운 전 초 범 인 데 다 사 정 이 절 박 하 므 로 면 허 취 소 는 너 무 가 혹 하 다 고 판 결 했 다 하 지 만 대 법 원 은 음 주 운 전 으.” . “ 로 인 한 교 통 사 고 의 증 가 및 그 결 과 의 참 혹 성 등 에 비 춰 보 면 음 주 운 전 에 대 해 서 는 법 이 예 외 없 이 엄 격 하 게 적 용 돼 야 한 다 고 파 기 환 송 했 다.” .
법 에 도 눈 물 이 있 다 .
①
같 은 것 은 같 게 다 루 어 야 한 다 .
②
법 의 무 지 는 용 서 받 을 수 없 다 .
③
공 익 상 필 요 보 다 개 인 의 형 편 이 우 선 한 다 .
④
근 거 있 는 차 별 은 평 등 의 이 념 에 반 하 지 않 는 다 .
⑤
2 .
다 음 자 료 를 바 탕 으 로 A 1, A 2, B , C에 해 당 하 는 법 의 예 를 바 르 게 연 결 한 것 은? [3 ]점법 의 분 류
< >
단, B는 C의 영 역 에 공 적 인 제 재 를 가 한 법 이 다.
※
A 1 A 2 B C
① 헌 법 민 사 소 송 법 상 법 최 저 임 금 법
② 형 법 형 사 소 송 법 근 로 기 준 법 민 법
③ 형 사 소 송 법 형 법 민 법 소 비 자 보 호 법
④ 행 정 소 송 법 헌 법 근 로 기 준 법 민 법
⑤ 민 사 소 송 법 공 정 거 래 법 헌 법 상 법
3 .
다 음 의 밑 줄 친 가( ) 에 들 어 갈 내 용 으 로 옳 지 않 은 것 은? [3 ]점< 질 문 > 저 의 이 웃 집 에 사 는 갑 이 주 택 신 축 을 위 하 여 토 지 경 계 를 측 량 하 더 니 제 가 거 주 하 는 2층 주 택 이 자 기 소 유 의 토 지 0.2평 방 미 터 를 차 지 하 고 있 다 면 서 건 물 을 철 거 해 서 해, 당 토 지 부 분 을 인 도 하 라 고 청 구 하 고 있 습 니 다 만 일 층 주. 2 택 의 해 당 부 분 을 철 거 하 면 경 제 적 으 로 막 대 한 손 해 가 발 생 하 는 데 갑 의 주 장 대 로 해 야 하 나 요, ?
< 답 변 > 갑 의 권 리 행 사 는 ( )가 , 갑 의 요 구 대 로 하 지 않 아 도 됩 니 다 .
사 회 질 서 와 신 의 에 어 긋 나 므 로
①
소 유 권 절 대 의 원 칙 에 위 배 되 므 로
②
권 리 의 공 공 성 과 사 회 성 에 반 하 므 로
③
상 대 방 에 게 과 도 한 손 해 를 야 기 하 므 로
④
사 회 통 념 상 정 당 한 권 리 행 사 로 볼 수 없 으 므 로
⑤
4 .
다 음 판 결 의 근 거 가 된 법 원 리 로 가 장 적 절 한 것 은 ?주 민 등 록 법 은 허 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를 생 성 하 여 자 기 또“ 는 다 른 사 람 의 재 물 이 나 재 산 상 의 이 익 을 위 하 여 이 를 사 용 한 자 를 처 벌 한 다 고 규 정 하 고 있 다 하 지 만 피 고 인 은 허 위 의.” . 주 민 등 록 번 호 를 생 성 하 여 사 용 한 것 이 아 니 라 타 인 에 의 해, 이 미 생 성 된 주 민 등 록 번 호 를 단 순 히 사 용 한 것 에 불 과 하 므 로 주 민 등 록 법 에 위 배 된 행 위 를 했 다 고 볼 수 없 다 .
사 법 국 가 주 의
① ② 죄 형 법 정 주 의
무 과 실 책 임 주 의
③ ④ 신 의 성 실 의 원 칙
법 률 불 소 급 의 원 칙
⑤
5 .
그 림 에 제 시 된 교 사 의 질 문 에 옳 게 응 답 한 학 생 을 <보 기 에>서 모 두 고 른 것 은? [3 ]점
가 나 의 법 률 효 과 에 ( ), ( )
대 해 말 해 볼 까 요 ?
보 기
< >
갑 : 가 는 처 음 부 터 법 률 효 과 가 발 생 하 지 않 아 요( ) . 을 : 나 의 법 률 효 과 는 시 간 이 지 나 도 변 동 되 지 않 아 요( ) . 병 : 나 는 의 사 무 능 력 자 의 법 률 행 위 와 효 과 가 동 일 해 요( ) . 정 : 가( ), ( )나 로 인 해 발 생 하 는 법 률 효 과 는 똑 같 아 요.
갑 을,
①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사회탐구영역 법과 ( 사회)
법 과 사 회
사회탐구영역 법 과 사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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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6 .
다 음 사 례 에 대 한 옳 은 분 석 을 <보 기 에 서 모 두 고 른 것 은> ?나 어 부 씨 는 고 기 잡 이 를 나 섰 다 가 배 가 침 몰 하 는 바 람 에 실 종 되 었 다 가 족 은 나 어 부 씨 가 돌 아 올 까 기 다 렸 지 만. 1년 이 넘 도 록 소 식 이 없 었 다 나 어 부 씨 아 내 는 남 편 에 대 한. ㉠ 실 종 선 고 를 받 은 후 평 소 호 의 적 으 로 대 하 던 홀 아 비 김 갑 수, 씨 와 ㉡ 재 혼 을 하 였 다 그 런 데 어 느 날. ㉢ 나 어 부 씨 가 돌 아 왔 다 . 그 는 사 고 직 후 표 류 하 다 가 무 인 도 에 도 착 하 여 년 여2 를 빗 물 과 나 무 열 매 물 고 기 등 으 로 연 명 하 다 가 겨 우 구 조, 되 어 돌 아 온 것 이 다 .
보 기
< >
.
ㄱ ㉠ 은 실 종 자 가 족 외 에 는 신 청 할 수 없 다 . .
ㄴ ㉠ 에 따 라 나 어 부 씨 는 사 망 으 로 간 주 된 다 . .
ㄷ ㉡ 은 중 혼(重婚)을 금 지 한 규 정 에 저 촉 되 지 않 는 다. .
ㄹ ㉢ 으 로 인 해 ㉠ 의 법 률 효 과 는 자 동 으 로 소 멸 된 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
다 음 자 료 의 빈 칸 에 들 어 갈 내 용 으 로 적 절 하 지 않 은 것 은 ?￭
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주 요 내 용 1.
◦ 시 설 관 리 기 준 의 엄 격 한 적 용 과 안 전 사 고 예 방 교 육 강 화 학 교 안 전 사 고 에 대 한 사 회 보 험 수 준 의 전 국 적 인 보
◦
상 기 준 마 련
학 교 안 전 공 제 회 의 결 정 에 불 복 할 경 우 소 송 에 앞 서,
◦
학 교 안 전 공 제 보 상 심 사 위 원 회
‘ ’ 에 심 사 청 구 가 능
제 정 의 의 2.
학 교 안 전 사 고 에 대 한 ( )
사 회 안 전 망 강 화
① ② 국 가 의 책 무 성 강 화
사 전 방 지 대 책 마 련
③ ④ 적 정 한 보 상 기 준 마 련
신 속 한 사 법( ) 절 차 마 련
⑤ 司法
8 .
다 음 대 화 에 서 밑 줄 친 ㉠ ~ ㉤ 에 대 한 설 명 으 로 옳 지 않 은 것 은? [3 ]점남 편 : 보 증 금 8천 만 원 에 좋 은 전 셋 집 이 나 왔 어 요 집 주 인. 과 ㉠ 임 대 차 계 약 을 하 고 싶 은 데 , ㉡ 저 당 권 설 정 액 수 가 많 아 불 안 해 요 .
부 인 : 그 래 도 이 사 하 면 서 전 입 신 고 를 하 고 ㉢ 확 정 일 자 를 받 아 두 면 ㉣ 전 세 보 증 금 은 보 장 받 을 수 있 잖 아 요 ? 남 편 : 그 런 조 치 를 취 해 도 ㉤ 불 안 하 긴 마 찬 가 지 에 요 .
① ㉠ 은 권 리 와 의 무 를 발 생 시 킨 다 .
② ㉡ 은 등 기 부 에 서 확 인 할 수 있 다 .
③ ㉢ 은 동 사 무 소 에 서 도 받 을 수 있 다 .
④ ㉣ 은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에 근 거 를 둔 다 .
⑤ ㉤ 은 전 세 권 설 정 등 기 를 하 면 해 소 된 다 .
9 .
법 치 주 의 확 립 과 관 련 하 여 다 음 자 료 에 서 공 통 적 으 로 도 출 할, 수 있 는 시 사 점 으 로 가 장 적 절 한 것 은? [3 ]점체 계 적 인 준 법 교 육 을 시 행 해 야 한 다 .
①
현 실 에 적 합 한 법 이 론 을 개 발 해 야 한 다 .
②
법 적 용 에 있 어 서 형 평 성 을 제 고 해 야 한 다 .
③
자 신 뿐 아 니 라 타 인 의 권 리 도 존 중 해 야 한 다 .
④
학 연 지 연 등 에 의 한 파 벌 문 화 를 타 파 해 야 한 다, .
⑤
10.
다 음 자 료 에 서 교 사 의 질 문 에 대 해 바 르 게 응 답 한 학 생 을 모 두 고 른 것 은 ?교 사 : 길 을 걷 다 가 맨 홀 뚜 껑 이 닫 혀 있 지 않 은 하 수 구 에 빠 져 부 상 을 입 은 경 우 그 피 해 를 구 제 받 기 위 해 서, 어 떻 게 해 야 하 나 요 ?
갑 : 소 송 을 통 해 손 해 배 상 을 청 구 할 수 있 습 니 다 .
교 사 : 그 소 송 에 서 승 소 하 기 위 해 서 피 해 자 는 무 엇 을 입 증 해 야 하 나 요 ?
을 : 시 설 관 리 상 의 하 자 와 피 해 발 생 간 의 인 과 관 계 를 입 증 해 야 합 니 다 .
병 : 뿐 만 아 니 라 그 하 자 가 공 무 원 의 고 의 또 는 과 실 로 발 생 한 것 임 을 입 증 해 야 합 니 다 .
교 사 : 그 러 면 소 송 제 기 전 에 거 쳐 야 할 특 별 한 절 차 가 있 나 요 ? 정 : 네 배 상 심 의 회 의 결 정 을 받 은 후 에 야 소 송 을 제 기.
할 수 있 습 니 다 . 갑 을,
① ② 갑 병, ③ 갑 정,
갑 을 병, ,
④ ⑤ 을 병 정, ,
법 과 사 회
사회탐구영역
법 과 사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48 3권 중 권2
11.
그 림 의 남 자 에 게 해 줄 수 있 는 충 고 로 가 장 적 절 한 것 은 ?유 족 과 손 해 배 상 합 의 를 끝 냈 는 데 , 왜 나 오 라 는 거 지 ?
민 사 책 임 과 형 사 책 임 은 별 개 의 문 제 입 니 다 .
①
경 찰 의 입 회 없 이 이 루 어 진 합 의 는 무 효 입 니 다 .
②
형 사 소 송 절 차 를 거 쳐 야 민 사 책 임 이 사 라 집 니 다 .
③
무 죄 선 고 가 내 려 지 기 전 까 지 는 유 죄 로 추 정 됩 니 다 .
④
형 사 책 임 을 면 하 기 위 해 서 는 민 사 소 송 을 거 쳐 야 합 니 다 .
⑤
12.
다 음 사 례 에 서 C군 과 부 모 의 법 적 책 임 에 대 해 바 르 게 판 단 한 것 은? [3 ]점초 등 학 교 4학 년 인 C (군 만 10 )세 은 어 느 날 아 파 트 22층 자 신 의 방 에 서 자 유 낙 하 실 험 을 하 면 서 돌 멩 이 두 개 를 창 문 너 머 로 떨 어 뜨 렸 다 그 런 데 바 로 그 때 아 파 트 현 관 입 구. 를 나 서 던 주 민 이 돌 멩 이 하 나 에 머 리 를 맞 아 큰 부 상 을 입 고 병 원 으 로 옮 겨 졌 으 나 이 틀 후 숨 지 고 말 았 다, .
< 형사 책임 > < 손해 배상 책임 >
군
C 부 모 C군 부 모
① 있 음 있 음 있 음 있 음
② 있 음 있 음 없 음 없 음
③ 있 음 없 음 없 음 있 음
④ 없 음 없 음 있 음 없 음
⑤ 없 음 없 음 없 음 있 음
13.
다 음 은 법 률 구 조 공 단 에 신 청 된 상 담 내 용 이 다 이 에 대 한. 옳 은 답 변 을 <보 기 에 서 모 두 고 른 것 은> ?제 아 들 은 10년 전 에 결 혼 해 아 이 를 낳 고 살 았 는 데 며 느, 리 가 8년 전 에 가 출 했 습 니 다 아 들 은 직 장 을 그 만 두 고 며 느. 리 를 찾 아 나 섰 으 나 결 국 찾 지 못 해 매 일 술 만 마 시 다 가 병 이 들 어 유 언 없 이 사 망 했 습 니 다 그 런 데 며 느 리 가 갑 자 기. 나 타 나 아 들 명 의 의 아 파 트 를 독 차 지 하 려 고 하 면 서 도 손 자 의 양 육 은 기 피 하 고 있 습 니 다 조 언 을 부 탁 합 니 다. .
보 기
< >
손 자 에 대 한 며 느 리 의 친 권 상 실 을 청 구 할 수 있 습 니 다
. .
ㄱ
귀 하 는 아 드 님 재 산 의 일 부 를 유 류 분 으 로 주 장 할 수 있 .
ㄴ
습 니 다 .
귀 하 와 손 자 며 느 리 가 사 망 한 아 드 님 의 재 산 을 공 동 으 로
. ,
ㄷ
상 속 받 게 됩 니 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4.
다 음 사 례 에 대 해 옳 은 법 적 판 단 을 하 고 있 는 사 람 을 <보 기>에 서 모 두 고 른 것 은? [3 ]점
년 월 도 소 재
2006 10 ○ ○ A사 는 국 산 고 추 와 중 국 산 고 추 를 혼 합 하 여 고 춧 가 루 를 제 조 하 였 음 에 도 국 산 고 추 로 제 조 한 것 으 로 표 시 하 여 100%
판 매 하 다 적 발 됨 .
년 월 도 는
2006 12 ○ ○ ㉠ “A 사 의 행 위 가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에 서 금 지 하 고 있 는 허 위 표 시 에 해 당 한 다 .” 며 해 당 고 춧 가 루 판 매 를 금 지 함 .
년 월
2007 1 A 사 는 “○ ○도 의 처 분 이 가 혹 하 다.”며 처 분 의 변 경 을 구 하 는 소 송 을 청 구 함 .
보 기
< >
갑 : A 사 는 소 비 자 의 선 택 할 권 리 를 침 해 하 였 군 . 을 : ㉠ 은 유 권 해 석 중 에 서 행 정 해 석 에 해 당 하 는 군 . 병 : A 사 가 제 기 한 소 송 은 부 작 위 위 법 확 인 소 송 에 해 당 해 . 정 : A 사 가 행 정 심 판 을 거 치 지 않 았 다 면 A 사 의 청 구 는 각 하
될 거 야 . 갑 을,
①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다 음 은 민 법 개 정 안 과 관 련 된 신 문 자 료 이 다 개 정 안 에 대 한. 학 생 들 의 발 표 로 옳 은 것 을 <보 기 에 서 모 두 고 른 것 은> ? [3 ]점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자녀 양육 관련
합의 없어도 협의 이혼 가능
반드시 협의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
양육비 주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 시 별도의 소송 제기
협의서를 토대로 법원이 지급 명령 가능
부모 자녀ㆍ
면접 교섭권 부모에게만 인정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집 처분은
어떻게?
명의 소유자가 마음 대로 팔 수 있음
배우자가 주거하는 건물은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함 혼인 중 재산
분할 불가능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별거를 년 이상 하면 가능2
< 이혼 재산 분할 등 어떻게 달라지나?ㆍ >
보 기
< >
친 권 을 의 무 보 다 권 리 로 서 강 조 하 고 있 습 니 다
. .
ㄱ
현 실 에 서 는 주 로 여 성 의 법 익 을 증 진 시 킬 것 입 니 다
. .
ㄴ
무 책 임 한 이 혼 을 억 제 하 려 는 목 적 을 가 지 고 있 습 니 다
. .
ㄷ
부 부 중 자 기 이 름 으 로 집 을 소 유 한 사 람 의 권 한 을 강 화 .
ㄹ
시 킬 것 입 니 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법 과 사 회
사회탐구영역 법 과 사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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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6.
그 림 의 아 래 층 남 자 가 활 용 할 수 있 는 제 도 로 가 장 적 절 한 것 은 ?이 얏 호 ! 야 호 !
아 래 층 사 람 도 생 각 하 셔 야 죠 한 두 달 도 아 니 고. !!
아이들은 뛰어 놀면서 크는 거예 요. 별 걸 다 갖 고 시 비 는 .…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중립적 인 제 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3 수 십 번 까?
말 해 도 소 용 없 군
행 정 심 판 제 도
① ② 국 가 배 상 제 도
환 경 영 향 평 가 제 도
③ ④ 환 경 분 쟁 조 정 제 도
소 비 자 분 쟁 조 정 제 도
⑤
17.
다 음 대 법 원 판 결 문 에 대 한 분 석 이 나 추 론 으 로 옳 은 것 은? [3 ]점피 고 인(A )이 피 해 자(B )를 과 도 로 찔 러 서 사 망 케 한 사 건 에 대 해 고 등 법 원 은 범 행 당 시 피 고 인 이 심 신 미 약 의 상 태 에 있 었 다 고 판 단 하 였 다 하 지 만 편 집 형 정 신 분 열 증 을 앓 고. 있 었 던 피 고 인 은 범 행 당 시 사 물 을 변 별 하 고 그 에 따 라 서 자 신 의 의 사 를 결 정 하 거 나 자 기 의 의 지 를 제 어 할 능 력 이 없 는 상 태 에 있 었 다 고 봄 이 타 당 할 것 이 다 .
의 공 소 제 기 에 의 해 재 판 이 시 작 되 었 을 것 이 다
B .
①
고 등 법 원 은 A의 행 위 가 긴 급 피 난 에 해 당 한 다 고 보 았 다.
②
대 법 원 은 A의 행 위 가 정 당 행 위 에 해 당 한 다 고 판 단 하 였 다.
③
에 대 해 항 소 심 은 무 죄 상 고 심 은 유 죄 라 고 보 았 을 것 이 다
A , .
④
⑤ 고 등 법 원 과 대 법 원 은 의 책 임 성 유 무 에 대 해 다 르 게 보 고 있 다A .
18.
표 는 세 가 지 사 회 규 범 의 성 격 과 사 례 를 제 시 한 것 이 다 .㉠ ~ ㉢ 의 특 징 에 대 한 설 명 으 로 옳 은 것 은 ? 구분
규범 성격 사례
㉠ ㆍ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범 전통에 기초한 사회적 관행 ㆍ
새해 첫날 세배하기 ㆍ
신부 집에 함 들이기 ㆍ
㉡
ㆍ선( )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
ㆍ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규율
거짓말 하지 않기 ㆍ
노인 공경 ㆍ
㉢ ㆍ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규범 외형적 행위를 규율
ㆍ
ㆍ차량의 도로 우측 통행 절도범 처벌
ㆍ
① ㉠ 은 선 악 을 판 단 하 는 기 준 이 된 다 .
② ㉡ 과 ㉢ 에 비 해 ㉠ 의 강 제 성 이 강 하 다 .
③ ㉠ 과 ㉡ 을 어 기 면 비 공 식 적 제 재 가 가 해 진 다 .
④ ㉡ 과 ㉢ 이 규 율 하 는 영 역 은 명 확 하 게 구 분 된 다 .
⑤ ㉢ 은 모 두 이 미 존 재 하 고 있 는 규 범 을 성 문 화 한 것 이 다 .
【 19 - 20 다 음 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문 의 일 부 이 다 물 음 에 답】 . 하 시 오 .
사 건 개 요
< >
현 재 ○ ○ 군 수 인 갑 은 제17대 국 회 의 원 선 거 시 ○ ○ 군 지 역 에 서 입 후 보 하 려 는 자 로 서 ,「 공 직 선 거 및 선 거 부 정 방 지 법 제」 53조 ③항 이 부 당 하 다 며 헌 법 소 원 을 제 기 하 였 다.
판 단
< >
이 조 항 이 선 거 의 공 정 성 과 직 무 전 념 성 이 라 는 입 법 목 적 달 성 에 기 여 하 는 정 도 는 미 미 한 반 면 이 조 항 으 로 인 하 여, 청 구 인 이 공 무 를 담 당 할 수 있 는 권 리 인 ( ㉠ )의 침 해 정 도 는 매 우 중 대 하 다 즉 이 조 항 으 로 인 해 실 현 되 는 공 익. , 보 다 그 로 인 해 야 기 되 는 기 본 권 침 해 의 정 도 가 훨 씬 심 하 므 로 이 조 항 은 헌 법 에 위 반 된 다 할 것 이 다 .
※ 「 공 직 선 거 및 선 거 부 정 방 지 법 제」 53조 ③ …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선 거 구 역 이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관 할 구 역 과 같 거 나 겹 치 는 지 역 구 국 회 의 원 선 거 에 입 후 보 하 고 자 하 는 때 에 는 당 해 선 거 의 선 거 일 전 180일 까 지 그 직 을 그 만 두 어 야 한 다.
19.
위 결 정 문 에 대 한 옳 은 분 석 을 보 기 에 서 모 두 고 른 것 은< > ? [3 ]점 보 기< >
헌 법 재 판 소 는 갑 의 청 구 를 기 각 하 였 다
. .
ㄱ
헌 법 재 판 소 의 위 헌 결 정 으 로 해 당 조 항 은 무 효 가 된 다
. .
ㄴ
헌 법 재 판 소 는 개 인 의 기 본 권 보 다 공 공 의 이 익 을 중 시 하 .
ㄷ 였 다 .
헌 법 재 판 소 는 상 위 법 우 선 의 원 칙 에 따 라 해 당 조 항 을 .
ㄹ
위 헌 으 로 결 정 하 였 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위 결 정 문 의 ㉠ 에 대 한 설 명 으 로 옳 은 것 은 ? 소 극 적 방 어 적 성 격 을 갖 고 있 다, .①
개 인 이 국 정 에 참 여 할 수 있 는 공 권 이 다 .
②
실 질 적 평 등 을 구 현 하 기 위 해 등 장 하 였 다 .
③
다 른 기 본 권 을 보 장 하 기 위 한 기 본 권 에 해 당 한 다 .
④
이 른 바 국 가 에 의 한 자 유 에 해 당 하 는 기 본 권 이 다‘ ’ .
⑤
확 인 사 항
※
문 제 지 와 답 안 지 의 해 당 란 을 정 확 히 기 입 표 기 했 는 지( )
○
확 인 하 시 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