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회, 열린 통상
권 영 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취지 및 배경 3. 미래 Vision 및 목표
Ⅱ. 현황 및 문제점
1.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2. 열악한 투자환경
3.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결여
Ⅲ. 정책과제
1. 기업투자의욕의 제고 2. 통상조직과 업무영역의 확대 3. 국제경제질서 확립의 주도적 역할 4. 국제경쟁력의 증대
5. 세계시민의식의 배양
Ⅰ. 서 론 1. 문제제기
(1)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교역량 감소
1961년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1억 달러에서 2000년 4,574억 달러로 연평균 1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출위주의 대 외경제정책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4,100만 달러에서 1,722억 6천8백만 달러로 무 려 4,200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23.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수출증가는 GATT1)와 WTO 로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적인 무역장벽의 완화와 이에 따른 국제 교역의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1997년 외환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의 누 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IT산업의 거품 붕괴로 시작된 세 계적인 경기불황은 국제교역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1년 9월 11일의 미국 테러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마이너스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 황이 지속되면서 그 동안 수출을 위주로 한 대외 지향적 성장정 책을 추구했던 우리나라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1)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에 가입하였음.
(2) 우리 경제의 편향적 대외의존구조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국제교역의 감소가 우리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지나 치게 편향적인 대외의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에 21.8%, EU에 13.6%, 일본에 11.9%를 합쳐 이들 선진 3개국에 47.3%가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경제가 주로 미국, EU, 일본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3개국의 경기불황이 우리에게 주는 타 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이러한 지역적 편향성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 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일부 품목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 는 수출상품의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10대 수출상품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9%에 이른다. 특히 최대의 수출상품인 반도체가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에 달하여 최근의 IT불황에 따른 반도체 가격의 하 락은 우리 수출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가 주력수출상품으로 삼고 있는 품목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대 해 기술력에 뒤지며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 황이기에 언제까지 이들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수출구조의 편향성 이외에 우리나라의 수입구 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우 리나라가 팽창적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입의 확대 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구 조를 면밀히 관찰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우선 우리나라 수입의 15.7%를 차지하는 원유수입을 지적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품목의 수 입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증가율 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2) 우리나라의 수입구조에서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더 늘어나는 구 조이다. 이는 부품의 수입을 통한 완제품의 수출을 추구한 결과이 기는 하지만 그 동안 기술개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핵 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 법․제도․관습에 내재된 배타적 의식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 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관습 안에 각종의 배타적 인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외 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100%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지 만 외국상품을 들여오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 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가 미비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진 경우에도 이를 집 행하는 데 있어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맞춘 해결을 시도하거나 국민정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행에 따른다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자유무역협정을 가지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고 방식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자원의 이 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2)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를 살펴보면 1998년 우리나라의 에 너지 집약도는 0.42로 일본의 0.15에 비해서 3배 가량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WTO의 새 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삭감 등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개방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몇 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경험 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침묵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개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방경 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2. 취지 및 배경
(1) 통상압력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의 통상외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너무나 쉽 게 굴복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취약한 통상외교 능력의 원인으 로 통상조직의 미비, 통상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 등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의 통상압력에 취약한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그 원인은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 다.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펴온 결과 우리 사회에는 오직 수출만 이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경 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취향에 맞는 아무리 질 좋은 상품이라도 외 제라고 하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 으며 우리의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가는 교역상대국의 문제제 기에 대해 궁색한 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다.
농업부문의 개방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농업의 특수성 등에 입각 한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농민정서라든지 향후 경쟁가능성과 같 은 비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도․관습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배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통상조직을 갖추고 또한 다수 의 통상전문인력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통상외교 능력 은 좀처럼 향상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대외경제정 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개 방화시대에 맞게 고쳐나가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제적 권리와 의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교역량은 3,327억 달러로 세 계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DP 규모에 있어서도 세 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 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WTO의 주요회원국 이며 OECD에서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가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에서 국제경제에 관한 새로운 규 범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제대로 행사되 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교역이나 경제규모 가 크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 규모에 적합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국제사회 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내부의 폐쇄적인 의식들을 일신하 고 개방화시대에 맞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러한 토대 위에 우리의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칙에 따라 실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교역
상대국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 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권 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되 었을 때 최근에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제협력이나 지역협력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국제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미래 Vision 및 목표
이상에서 제기된 배경과 취지에 맞추어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차기정부가 중점을 두고 실천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인과 함께 하는 열린 사회
차기정부는 우선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와 같은 건 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 하기 위해서는 세계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관련법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여 개혁하는 한편 사회전반에 걸 쳐 널리 퍼져 있는 배타적인 관습과 관행 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재배치
차기정부는 통상조직을 비롯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인 력의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은 개방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자원을 국내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성
패가 좌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조직은 대외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차 지하는 위상에 부응하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정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조직에 충분한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합리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국익증대
차기정부는 국제통상외교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인 호혜평등의 정신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 업이나 국민이 해외활동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국내활동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혜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며 따라서 국익 의 극대화도 도모할 수 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1.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1) 수출의 감소
지난해 전년대비 1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수 출은 2001년 3월부터 연속 9개월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을 정점으로 IT경기의 거품이 꺼지면서 야기된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테러사태로 인 한 세계적인 소비심리의 위축은 세계경제의 불황을 상당 기간 지 속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수 출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수출을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삼아 점차 정상을 되찾아 가던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즉 1997년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해오던 각종의 경제구조조정도 마무리 짓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 조조정 이후 새로운 성장동인을 모색하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 고 재도약을 도모하여야 하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2000.1∼11 2001.1∼11 수출 금 액 132,313 143,685 172,268 157,291 138,843
증감률 -2.8 8.6 19.9 22.2 -11.7
수입 금 액 93,282 119,752 160,481 147,306 129,810
증감률 -35.5 28.4 34.0 37.4 -11.9
수지 금 액 39,031 23,933 11,786 9,985 9,033 주 : 통관기준.
(2) 수출구조의 편중
2000년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1,722억 6천8백만 달러이다. 이 가운데 23.2%에 이르는 400억 3천7백만 달러가 북미시장에 집중 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유럽시장에는 16.3%인 281억 4천1백만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져서 북미와 유럽시장에의 우리 수출의존도 는 4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810억 9천3백만 달러의 수출이 이 루어져 우리 수출의 47.1%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경제도 주로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북미와 유럽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는 실제로 더욱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
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표 2>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억 달러, %)
1985 1990 1995 2000
북 미 119.83 210.91 259.22 400.37
(39.6) (32.4) (20.7) (23.2)
미 국 107.54 193.60 241.31 376.11
(35.5) (29.8) (19.3) (21.8)
유 럽 44.70 120.01 208.54 281.41
(14.8) (18.5) (16.7) (16.3)
EU 32.56 100.03 163.02 234.24
(10.8) (15.4) (13.0) (13.6)
아시아 87.34 246.39 615.65 810.93
(28.8) (37.9) (49.2) (47.1)
일 본 45.43 126.38 170.49 204.66
(15.0) (19.4) (13.6) (11.9)
주 : ( ) 안은 전체수출 중 비중.
한편 2000년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260억 1천5백만 달러로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 중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이며 그밖 에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와 2.1%로 IT관련 제품의 수출은 모두 5,552억 8천7백만 달러로 전 체수출의 30.3%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IT거품이 꺼 지면서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나게 하 는 부분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의 수요는 특성상 경기변동 에 민감하게 등락을 거듭하는 품목이며 이러한 품목에 지나치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출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표 3>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상품(2000년)
(단위 : 억 달러, %)
품 목 금 액 비 중
반도체 260.15 15.1
컴퓨터 145.25 8.4
자동차 132.17 7.7
석유화학제품 94.07 5.5
선박 82.29 4.8
무선통신기기 81.73 4.7
철강의 판 48.27 2.8
의류 46.50 2.7
인조장섬유․직물 36.46 2.1
전자관 및 부분품 35.74 2.1
(3) 개발도상국의 추격
우리나라가 주력수출산업으로 삼고 있는 IT관련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은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이다. 따 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래된 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전파가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의 기 술력이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첨단제품시장에 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범용제품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단순조립품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우리의 수출규모를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이 전기기계, 철강 등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990년대말 진 출하기 시작한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우리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첨단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TFT-LCD 분 야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
며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주력산업의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능 력의 배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형편이다.
<표 4> 세계시장 1위 품목수 비교(HS 6단위 기준)
연도 대만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홍콩
1994 193 931 776 177 480 383 237 82 223 1995 168 953 722 162 448 431 238 81 230 1996 259 861 765 177 391 404 228 71 240 1997 144 811 837 181 380 470 202 69 235 1998 147 863 860 159 303 482 215 64 224 1999 122 694 924 121 326 460 203 76 206
2. 열악한 투자환경
(1) 불확실한 거시경제환경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물론 미래를 100% 확신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 있어 미래의 불확실 성을 줄이는 조건은 안정적 거시경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 기업은 물론이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자산변동의 위험성이 없는 환 경을 선호한다. 또한 기업들은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원활한 자금의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마음놓고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금융혼란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너 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안정적 거시경제환경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등의 상황이어서 언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활 동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 경직적인 노동시장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는 문항은 우리나라의 전투적인 노조와 타협을 모르는 노사관계에 대한 지적이다. 기업은 그 활동 의 성과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상 황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경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경을 넘어 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에 는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기왕에 투자되었던 자본도 좀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국가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3) 과다한 기업규제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의 기업규제 를 완화하고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획기적인 조 치들을 취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0년에
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정부 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위기상황에서 저평가되었던 기업가치 가 회복되는 상황이 되자 우리나라에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조 치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실적위주의 조치였음을 간 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나라의 기업규제수준은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보는 기업규제수준이 이 정도일 때는 내국기업이 느끼 는 규제의 정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총액출자제한, 상호지급보증, 기업집단 공시제도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소가 없 이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내국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결여
(1) 수동적인 통상외교
우리나라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교역상대국을 제소 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외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그 동안 많은 주 장이 있어온 공격적인 통상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통상외교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외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 이 강하다. 일본과의 어업협정이나 중국과의 마늘분쟁 같은 예는 우리의 통상외교가 얼마나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한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및 일본과의 투자협정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답보상태
를 걷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통상외교에 있어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의 환경을 미리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다 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3)
(2)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이상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의 현황과 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에 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기중 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우 리 것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우리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존중해야 하는 것을 함께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세계시장에 우리의 상품을 수출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만큼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여 그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우리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가 함께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을 바란다는 것은 요원한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보듯이 소수의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해 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3) 다행스럽게도 본 논문이 집필된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양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 하여야 할 과제이다.
Ⅲ. 정책과제
1. 기업투자의욕의 제고
그 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대외지향적 경제정 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지나치 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고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여 이들을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내국기 업들도 국내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 투자환경의 기본확립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인 투자 인프라의 구축이다.
여기에는 안정적 거시경제환경의 제공, 금융시스템의 원활화, 재 정의 건전성 유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안정 적 거시경제 환경을 위해서는 신축적 통화운영, 금리․환율의 안 정 등을 통해 급격한 경기변동을 막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하고 부실여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도 금융시스 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통한 재정정책으로 경기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특히 노동과 관련된 법의 집행을 보다 엄격히 이끌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선진화
이상에서 강조한 투자환경의 기본이 확립된 바탕 위에 각종 규 제개혁 등을 포함한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규 제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적위주의 외형 적인 면이 강조되어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기 이다. 특히, 규제개혁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만 초점을 맞 출 것이 아니라 내국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등 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 미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밖에 국 내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은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 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ONE-STOP SERVICE 제도는 관련기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보다 효과적 인 투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NE-STOP SERVICE의 지원범위를 내국기업으로도 확대하 여 국내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입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효율성에 입각한 투자유인
외환금융위기 직후에는 해외자본의 유치가 절실했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환영했었 다. 그러나 각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내산 업기반을 확충하여 국내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는 외국인 자본이라고 무조건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국 내에 들어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국내경제의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단순한 생산기지 로 활용하거나 국내영업에만 치중하고 잉여자본을 본국으로 회수
해 가는 기업의 직접투자를 막을 이유나 방법은 없겠으나 이런 기업에게도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에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등 핵심조직을 국내에 두고 우리나라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치가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직 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에도 신경 을 써야 할 것이다.
2. 통상조직과 업무영역의 확대
지금까지 우리는 대외통상이라고 하면 외국과의 통상교섭만을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교섭도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과 협상을 통 해 조약을 맺고 기업은 정부가 마련한 환경에 적응해 가는 형식 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제통상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해가 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통상문제는 정부와 정부의 문제를 떠나 점차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통상조직의 개념도 이러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1) 통상조직의 권한확대
2000년을 기준으로 수출의 우리나라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는 61.4%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기여율도 10.8%에 달하 고 있다.4) 거기다가 국내에 유입된 막대한 외국자본을 고려할 때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조직은 이러한 대외부문의 중요성을 제
4) “Export and National Economy”, 한국무역협회, 2001.
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통상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었으며 현재의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조직본부에 이르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 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대외부문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통상조직의 위상을 격상 시키고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즉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이 통상외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휘․감독하 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 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현행의 통상조직도
외교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정무직) 통상교섭조정관
통상정보 통상법률
지 원 팀 지 원 팀
다자통상국 지역통상국 국제경제국
심 의 관 심 의 관 심의관(국제경제국)
심의관(과학환경)
통 상 정 책 기 획 과
다 자 통 상 협 력 과
세 계 무 역 기 구 과
지 역 협 력 과
통 상 투 자 진 흥 과
아 태 통 상 과
북 미 통 상 과
구 주 통 상 과
신 흥 시 장 과
경 제 협 력 과
개 발 협 력 과
경 제 기 구 과
환 경 협 력 과
(2) 통상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
우리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권한이 확대되는 통상조직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통상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 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따라서 통상인력의 확충 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통상인력의 확 충은 신규채용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조정에 따른 부처간 인력 재배치의 관점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정권 때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 대학이 정부 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 통 상업무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와 같은 인력을 통상전문가로 채용하여 국가의 귀중한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한편 통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통상인력에 대해 공무 원 순환보직제의 예외를 적용하여 한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통상서비스의 강화
국제통상관계가 점차 복잡하게 전개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 라의 통상조직도 국민과 기업이 국제경제관계에서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 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주도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에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는 기존의 형 태를 벗어나 국민이나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각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려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내국민과 내 국기업의 해외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국내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요인의 해결에도 적용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무역협회 나 KOTRA와 같은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정부조직과 이들 조직간에 연계체 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조직의 해외사무소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통상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
3. 국제경제질서 확립의 주도적 역할
우리 경제가 지난 40여년간 눈부신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틀과 이에 따른 GATT의 연속적인 무역장벽완화에 크게 혜택을 입은 결과이다.
이제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혜택 과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장치를 가지지 못한 WTO의 유일한 회원 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되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 데 일본은 오히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출범을 공식 천명하였으며 중국은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사를 강력히 밝힌 상태이다. 우 리나라가 주춤하는 사이 주변국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자국
5) KOTRA나 무역협회의 해외사무소는 불과 3∼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와 같은 인력으로는 현재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통상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없다.
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주도 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추진하여온 지역경제협력의 구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하루 속히 방향을 설정하여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전향적 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장치가 출범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표 5>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이
1960 이전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1.3
2 2 18 7 46 69
자료 : WTO.
(2) 도하라운드에 적극 참여
지난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기 로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공산품시장의 추가적인 접근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 이며 그밖에 반덤핑협상의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3년 내지 5년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이 될 전망이 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다자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삭감과 쌀시장개방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농 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다른 회 원국과의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산품과 서비스 분 야의 개방만을 강조하고 농업분야의 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는 형
편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내저항을 최소화하는 가 운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업분야의 개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의 개정 에 대해서는 반덤핑 판정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내려지 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의 주요 내용
통신․교육․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회원국들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 기로 합의
무역과 경쟁정책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 부문에 대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
반덤핑 남발 규제
반덤핑 남발에 따른 무역왜곡 관행을 시정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 미국은 개도국의 반덤핑 남발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개도국들도 덤핑행위 개선을 촉구
농산물시장 개방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국내보조금 대폭 감축 공산품 관세 인하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대상품목의 확대 정부조달시장 투명성 확보 투명성 확보 위한 다자간 협상 개시
수산보조금 감축 수산보조금 감축․폐지를 위한 다자간 협상 시작 자료 : 외교통상부.
(3) 양자간 통상압력의 대처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제교역량의 감소는 선진국으로부 터의 통상압력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자국내 수요감소와 수입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아달 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산 철강을 비롯한 수입품에 대 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을 WTO 보조금 규 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 조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와는 조선업계에 대한 수
출입 금융지원을 문제삼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 해 반덤핑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제통상환경은 이미 상 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양 자간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일 때는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되 상대방의 요구 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WTO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통상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7> 한․미 통상현안
투자협정 - 스크린쿼터 폐지문제
- 투기성 자본이동 규제문제
철강교역 - 한국의 철강설비 감축 및 수출자제 요청
- 냉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예비판정 의약품․화장품 - 의료보험차별 문제
- 미국의 임상실험 수용 요구
자동차 - 한미간 교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시장개방 요구 반도체 - 산업은행의 기업채권 신속인수(당시 현대전자)
-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4. 국제경쟁력의 증대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을 유지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뛰어 넘는 국제경쟁력의 증대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경쟁력의 제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스스 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1) 대외교역 장애요인의 제거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간의 경쟁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역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 이 중요하다.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면 국내시장에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여 국내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원가절감을 게을리하는 국내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 이며 이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국내기업은 세계 어느 시장에 서도 외국기업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을 통해 국내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배분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대외교역장벽의 제거는 국내시장에만 일방적으로 국한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교역상대국 시장의 장벽제거를 위한 노 력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교역장애요인을 발굴하여 끊임없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채널을 십분 활용하여 야 하며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간 또는 양자간 통상수단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수출입구조 개선
우리나라가 편향적인 수출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루아
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정부가 나서 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할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기업들은 편향적인 수출입구조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자 신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편향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부 단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위 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시장상황에 맞춘 적기의 투자가 중요하다. WTO체제 내에서도 기업의 연구개 발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 은 생산설비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각종 규 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규 제를 하루속히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수출시장의 다변 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선에 만족하는 기업들은 생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동안 등한시해왔던 시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며 정부는 정보제공, 외교 적 지원, 교역 애로요인의 발굴 및 해소 등 가능한 모든 통상서비 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유 등 원 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들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공급선의 유지가 필요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 다 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 자본재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세계시민의식의 배양
최근의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어느 한 국가가 외부와의 단 절을 유지한 채 독자적으로 생존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하여온 우리나라 로서는 외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 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1) 경제교육의 강화
우리 국민정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은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교교육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절약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 으나 그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 정적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것은 무조건 선호하고 외국의 것 은 경원시하는 듯한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교육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 외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듯이 외국상 품을 적절히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 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경제학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교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2) 더불어 사는 의식의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 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커다란
손해를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쌀시 장의 개방문제로 갈등을 겪느라고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규모의 자금만 낭비하고 만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얼마전 일본과 의 어업협정 당시 반대만 일삼다가 정작 중요한 어장도 놓치고 일부 어획방법은 협정에서 제외시켰다가 부랴부랴 재협상을 벌여 야 했던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의 한․칠레 자유무 역협정 협상에서 일부 생산자 집단의 반대로 협정전체를 무산시 키는 결과까지 경험하여야 했다.6) 이 모든 것이 국가전체를 생각 하기에 앞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 내세 우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다. 장벽의 완화로 인해 교역이 활성화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는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보 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손해를 보는 집단이 스스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회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이익을 받는 집단은 침묵으 로 일관하고 손해를 보는 집단은 목소리를 높여 반대만 외칠 뿐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으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을 분명히 알리고 이들 사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적 합의를 이끌어 더불어 함께 사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전투적인 반 대집단만을 가진 국가로 비쳐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가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6)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논문의 집필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향 후 국회비준 등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문헌
권영민,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 한국경제 연구원, 2002.
권영민․박승록 외,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협력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 세미나 자료, 1999.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동향 , 보도자료, 2001. 9.
외교통상부, WTO 뉴라운드 협상 논의동향 , 2001. 11.
외교통상부, 조직과 현황 , 인터넷자료, http://www.mofat.go.kr/ko/intro/
about_function.mof.
재정경제부, 시장접근 : 미완성 과제-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상황 과 논점- , 2002.
전국경제인연합회, 5극 통상현안과 과제 , 1997.
조선일보, ｢미 전방위 통상압력｣, 2001. 10. 24.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 2001 , 동향분석팀, 2001.
한국무역협회, 수출과 국민경제 , 2001.
Financial Times, “All-nights haggling in Doha ends in agreement,”
2001. 11. 15.
WTO,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The Legal Texts, WTO,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