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넓지 않다. 그나마 남북한으로 갈려 있다. 그래서 남한 땅만으로 따진 국토면적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 하다. 반면에 이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대단히 많아 세계 최고밀도의 국 가에 속한다. 때문에 국토의 어느 한 자락이든 허투루 써서는 개방화된 국제사 회의 무한경쟁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 좁은 국토에서 그나마 10% 남짓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과 국부 의 절반이 모여 있다. 나머지 90%의 국토는 비어 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난 표 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과소로 경쟁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초미 의 과제다.
균형발전은 제1차 국토종합계획 시절부터 국토정책의 최대 목표 중 하나였 다. 그것이 제1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도∙농 병진’으로 표현됐고, 제2차 때 에는‘성장과 균형의 동시추구’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성장을 목도하면서 제3차부터는 국토균형발 전이 제1의 정책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수많은 정부시책이 균형발전이 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결과는 그동안의 정책목표와 시책이 수도권집중의 거대한 흐름을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 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정책과 시책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지 못한 탓 도 있겠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거에는 연구하는 것조차 꺼렸던 획기적인 시책들이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조성, 기업도시육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국 토 시 론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최병선｜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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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책들이다. 여러 논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구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은커녕 현상유지조차 쉽지 않으리 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의 생산성은 1980년대 이래 로 하락을 거듭해왔다. 때문에 수도권과밀과 지방의 과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반전시키고, 수도권과 지 방 간의 상생구조를 확립하는 일이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 국토를 생산적 국토로 바꾸고 국민통합 을 이루는 일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추동력, 생동 력이 될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이 와 같은 논지를 담아‘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기조로 삼았다. 여기서 약동이라 함은 수도권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은 자립적 발전기반을 갖춤으 로써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킴을 의 미한다. 그리고 통합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개발과 보전 간의 갈 등구조를 극복하여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계획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5개의 기본목 표와 2개의 국토골격형성 기제 그리고 6개의 추진 전략이 설정됐다. 기본목표는▲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다. 여 기서 균형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는 약동과 통합의 기상을 우리 국토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나아가 동북 아와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토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상응하여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의 국민이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구 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국토는 소중한 우리 국 민의 삶의 터전을 친환경적으로 지키고 가꾼다는 뜻 이다.
국토골격의 큰 틀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의 몸통 부분을 구성하는 내륙지역은 수도권 등 8개의 경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국토구조의 다핵화와 대외경쟁의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육성하고, 해양을 포함한 해안 지역은 동, 서, 남해안 축을 따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하는 개방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획된 목표와 국토골격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 략은▲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 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구축,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조성, ▲지속가 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 체계의 구축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상 추진전략 이 포괄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긴 하지만, 한정된 표 현 속에 담겨 있는 각 전략의 기저에는 상생과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개방사 회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결 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10여 년간 지체되고 있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우 리 국토의 전 방위에서 분출하는 갈등의 통합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찾고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