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f o r H u m a n S e t t l e m e n t 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Annual Report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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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 o r e a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f o r H u m a n S e t t l e m e n t s
2010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미래의 新국토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진: 국토연구원에서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새만금지역
[ 발간에 즈음하여 ]
2010년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상승궤도로 접어든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 경 보전, 토지·주택의 개발 및 공급, 도시개발 및 관리,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의 경쟁력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전념해왔으며, 나아가 남북 간 공동번영 방안,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효 율적 국토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국토자원 보전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품격 있는 글로벌 녹색국토 창출’을 연구사업 목표 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21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 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G20 시대를 선도 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 색기반 실현’,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의 3개 세부목 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별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글 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2011년 8월
원장 박 양 호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II)’,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베트남 국 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신성장동력거점 해외사례 연구’,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을 위해서는‘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요인 관리 및 해소방안’,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 안 연구’, ‘국토 대예측 연구(II)’, ‘다문화사회에 대응하 는 도시정책 연구(II)’,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 (I)’,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등을 수행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을 위 해‘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저소 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연구’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토연구원 의 연구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보고서를 발간 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요약·
발표함으로써 연구진 스스로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 성의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 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 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을 산출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을 개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과 정부 의 더 나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KRIHS
Chapter Ⅴ 정기간행물 목차 138
1. 국토(339호~350호) 140
2. 국토연구(64권~67권) 150
3. 국토정책Brief(259호~305호) 152
4. 도로정책Brief(27호~38호) 154
5. 건설경제(62권~65권) 158
6. 제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16
7. 전국 대학(원)생 2030 미래 국토 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117 8.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발기구‘EAROPH Korea’사무국 현판식 개최 118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식 개최 118
10.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우수기관장상 수상 119
11. e-book 서비스 개시(www.krihs.re.kr) 119
12. 기획단행본 발간 120
13.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개최 123
Chapter Ⅵ 부서 소개 160
1. 원장·부원장 162
2.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65
3.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173
4.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183
5.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91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201
7. 기획경영본부 203
6KRIHS
ChapterⅠ 일반현황 8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12
ChapterⅡ 분야별 주요 연구 14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7
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29
3.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49
4.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69
5. 색인 81
Chapter Ⅲ 국제협력사업 86
1. 국제학술교류 88
2. 국제연수프로그램 99
3. 해외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 103
C ONTENTS
Chapter Ⅳ 연구지원활동 110
1.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및 2009년도 국민훈장 동백장(개인) 수상 112
2. 자랑스런 KRIHS 人 시상 112
3.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개최 113
4. 제1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114 5. 2010 우수직원 표창 및 송년 함께하기 행사 개최 115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12
11KRIHS Ⅰ일반현황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국토인프라·
GIS연구본부 등 4개의 연구본부와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굴로벌개발협력센터와 부설 건축도시공간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원
2011년 7월 현재 임원을 제외한 현원은 152인, 정원 218인으로 연구직이 129인, 비연구직이 23인이다. 연구직은 다 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80인, 석사 46인, 학사 3인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학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80인 46인 3인 18인 5인
153인 1인 129인 23인
10KRIHS
원 장
부원장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광역경제권전략센터
수도권전략센터
산업입지전략센터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도시재생전략센터
문화국토전략센터
수자원정책·방재국토연구센터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주거복지전략센터
토지전략센터
건설경제전략센터
국토인프라·
GIS연구본부
국토인프라전략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
GIS연구센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
기획경영본부
연구지원센터
행정관리센터
인재개발팀 연구기획조정팀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 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3KRIHS Ⅰ일반현황
토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를‘품격있는 글로벌 녹색 국토 창출’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이다. 광역적 지역발전 전략의 실용화,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강화, 글로벌 시대의 연성국토 및 미래전략 연구 선도 등을 통해 첫 번째 세부목표를 달 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이다. 지역맞춤형 녹색국토 실천방안 강화, 스마트하고 인간적 인 도시재생방안 발굴, 미래 국토 발전을 선도하는 통합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두 번째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개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지막 세부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2011년도 중점연구과제
2011년 수행과제 중 다음의 다섯 개 과제는 발굴·선정과정에서 2011년에 전략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연구」는 선진 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국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토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정책의 핵심과제로 국토품격 향상 전략을 제시하고 후속의 실천과제 연구수행에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G20 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 전략」은 글로벌 개발협력의 강화를 통한 국격 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국토인프라 시장과 연계하여 국익의 U-turn화를 도모, 글로벌 국토인프라 진출로 해외건 설시장의 공종다각화, 시장다변화에 기여하고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시장진출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는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제안을 통해 주택시장 및 국민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주거문화 실 현, 주거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 연구」는 수자원 관련 공공부문 투자의 비용효율성 제고와 수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수자원 공급·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객관적 근거를 제 공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형평성 제고 목적의 인프라 정책을 제시하고 수평적·수직적·수단별 사회적 형평 성 평가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 인프라 정책 수용성 강화 및 관련 후속 연구를 마련할 것이다.
12KRIHS
■보직자 현황
원 장 박양호
부원장 손경환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동주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민범식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김근용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류재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기획경영본부 유재윤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손세관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2010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0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미래지향적 녹색국토 정책 개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성장 실천전략 마련’,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新정주공간체계 구현’,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국 토인프라 구축’을 세 개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제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등 38건의 기본연구과제,
「수변도시 조성전략 연구」등 36건의 수시연구과제와「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수립 보완 연구」등 135건의 수탁연구과제 등 총 20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6건, 수시연구과제 28건, 수탁연구과제 79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6건은 2011년으로 이월되었다.
2010년도 주요 국정과제로는 세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 진출 전략」은 연성국토·공간프로젝트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사례와 수요를 분석한 후, 글로벌 연성국토 즉 지구촌에서의 정치·경제·문화 활동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개발하고 글로벌 전략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둘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하 천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셋째, 「저소득층 주거안 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검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7
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29
3.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49
4.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69
5. 색인 81
분야별 주요 연구
01 c h a p t e r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18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19
■국토 대예측 연구(II) 2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2 1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22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23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 24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25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26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27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8
19KRIHS 0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1
18KRIHS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도시(Healthy City) 개념은 도시민의 건강 및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 건강도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도 시환경요인이 지역민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건강 도시 계획의 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럽, 미국,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소속 국가 들의 건강도시 추진현황을 공간계획 및 정책방향 중심 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는 건강도시 정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관련 사업 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구현을 위 한 도시환경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크게 1단계(지역 수준 분석)와 2단계(다수준 분석)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53개 지자체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가 진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핫스팟 분석과 공간회귀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 수준 분석결과 비만인구비율은 지역별로 공간패턴이 보이나 건강인구비율은 일정한 공간적 패턴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비만인구비율은 자가 건강도(-), 패스트푸드점 수(+), 자전거도로연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지 역별 건강인구비율은 체질량지수(-), 재정자립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으나, 도시환경변수의 영향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다수준 분석을 수행
한 결과, 개인의 건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의 건강상태, 일상 속 운동수준, 식습관 등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특히, 건강도시의 가치추정 조사결과 주 민들은 월평균 3,69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지불의사금액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나 시화호나 우포늪 의 생태가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수단을 공간계 획 및 정책방안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정 리한 이론,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실증분석, 설문조사 를 종합하여 공간계획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 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으로 부문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도시개발, 구도심정비, 도시재 생 등의 계획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물리적 건 강결정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19세기 서양의 보 건·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도시계획에 대한 회귀인 동 시에, 단순한 위생문제를 넘어선 적극적 건강의 추구라 는 점에서 계획학의 사회공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13면, 국토연 2010-36
>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and Public Policies for Creating a Healthy City 김은정, 김현식, 이승복, 강민규
본 연구는 그간 정부의 갈등관리방안이 해당 갈등이슈 에 대한 행위자가 지니는 의견, 가치, 믿음이나 신념 등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인식을 간과해왔기 때문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시설이나 이슈를 둘러싼 사회구성원 의 인식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차별화와 갈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내 면에 대한 접근을 위해 Q 방법론을 사례분석에 접목시 켰다. 국토개발 관련 갈등사례 분석대상으로는 광주- 무안 공항 유치갈등, 구로구-광명 도시개발사업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갈등, 서산-태안 가로림조력발전 소 건설갈등을 선정하였고, 사례별 이해당사자들의 인 식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무안 공항 유치에 대한 인식유형은 대도시시장결정형, 지역통합우선형, 국가정책신뢰형의 3개가, 천왕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유형 은 환경가치중시형, 합리적계획추진믿음형, 대의명분 추구형, 개인이기주의 비판형의 4개가, 가로림조력발 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인식유형은 정부불신·냉소형, 생계염려·실리추구형, 기대·낙관주의형, 환경·생태 계가치중시형, 대의명분의존형, 사업추진확신형의 6개 가 도출되었다.
사례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갈등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의 생성이나 갈등전선 에 혼란이 없으면 인식구도도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부 분의 갈등은 이슈가 발전·변모해감에 따라 갈등양상
도 바뀌고 인식유형도 더욱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는 점이다. 이때 이해당사자의 소그룹화가 진전되고, 이는 갈등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에 책임 있게 나 설 수 있는 핵심그룹의 존재 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 갈등해소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갈등상황 초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따라 적 절한 대화나 협상기법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인식유형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사례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갈등 인식유형이 지역이기주의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밖에 여론지향형, 공공정책순응 형, 합리적판단형, 방임·무관심형으로 표준화될 수 있 었다. 셋째, 사람의 심리상태는 복잡해 어떤 한 유형에 속한다고 특정 의견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이한 유 형이더라도 이슈에 따라 상호 연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이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기존의 대립구도를 깨고 새로운 양상을 만들 수 있으며, 곧 갈등해소를 위한 합 의형성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유형 및 특성분석은 갈등 영향평가나 갈등조정 과정에 추가시킴으로써 갈등예방 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 협상기법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구조 파악 시 찬반 집단만을 파악 하는 단순분석을 넘어 인식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이들 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돌출행동 가능성을 예측함으 로써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07면, 국토연 2010-26
> >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Conflict Management in Spatial Development Projects: Exploring People's Perception and Finding Policy Application
박형서, 이순자, 박경현, 장은교
21KRIHS 0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1
20KRIH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권(City-Region)을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 촉진과 국토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3개 연도 연구 중 1차연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2010년 1차 연구의 목적은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설정 및 외국 도시권과의 역량비교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 권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 도시권 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세계적 수준 또 는 지역중심경제권을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고부가가 치형 지식집약산업과 글로벌 기능 강화 등 경제거점으 로서 도시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권 내외 개방성 향상을 위한 인프 라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순환형 발 전, 지자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제도 도입, 추진기 구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을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 등 각 지방광역시와 지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근 시·군을 포함한 지방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통근통행, 외국인투자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회 활동이 대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 어 광역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의 경쟁력 수준을 OECD 및 EU의 도시권과 비교하여 경제 및 산업, 정주여건, 인프라 등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대도시권은 외국 도시권에 비해 인구규모, 고학력 인적자본 등과 대비하 여 생산성, 고차산업, 혁신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을 글로벌 자본, 인재, 정보의 거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 계에 의한‘연성(軟性)적’지역발전을 지향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연계 인프라 확 충과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녹색·스마트성장, 창 조적 지역재생형 도시권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권 육성을 국토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권 발전계획 체 계 개선, 도시권 발전 협약방식 도입, 지자체 참여 활성 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1면, 국토연 2010-12
> >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A Study on Global City-Region Development(I) 김동주, 김현식, 구정은, 강민규, 최인혜
본 연구는 우리 국토 특성에 적합한 독특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여 국토 분야 및 지역별로 미래를 다양 하게 예측하고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3개년 연구 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도 2차연도 연구의 목적은 1차연도 연구에서 정립한 국토예측 방법론 보완, 주 거·산업입지·교통·토지이용 및 수자원 등 국토 분 야별 미래예측대상 선정 및 전망, 분야별 미래예측의 종합을 통한 국토 미래상 및 정책과제 도출에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래 주거는 자가 소유자 증가, 주택시장 안정, 틈새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의 첨단 화·복합화, 거주행태 다양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기존 주거지의 미래 다양화, 주거수준의 격차 등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산업입지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신산업 발 달, 국제경쟁력에 따른 제조업 입지수요 변화, 산업공 간의 복합화·임대화·생태화, 산업입지의 격차 등으 로 예측되었다.
미래 교통은 출퇴근 교통정체 완화, 대도시권 대중 교통 다양화, 지능형 녹색자동차와 도로의 보편화, 초 고속철도망으로 국토 및 동북아 공간구조 재편성, 물류 속도의 획기적 개선, 교통서비스의 격차 등으로 예측되 었다.
미래 토지이용 및 수자원은 농지·산지의 환경적 가 치 증대, 수변공간 활성화, 다양한 여가관광 수요 증가, 도시용지 수요의 완만한 증가, 대도시의 입체화·복합 화, 도시서비스의 지능화·다양화·무장애화, 이상기 후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수자원 다양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한반도 경제통합에 따른 국토 미래의 변화는 북한주 민 체류로 수도권 중저가 임대 주택수요 증가, 한반도 간 선교통망 복원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육상으로 연계, 북 한 서해안지역으로 산업입지 이동 등으로 예측되었다.
분야별 국토 미래모습을 종합한 국토 미래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는데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핵심변수의 방향을 조합하여 4개의 국토 미래시나리오(안)를 도출 하였다.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 미래 시나리오(안)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지 속가능한 첨단 녹색국토”로 설정하였다. 바람직한 국 토 미래상 달성을 위하여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 용 및 수자원 등 미래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국토 분야별 다양한 미래전망 으로 미래 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점과 바 람직한 국토 미래상 달성을 위한 미래정책과제 제시로 장기적 국토정책 수립의 지침을 제공한 점에 있다. 또 한 국토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막 기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 점과 한반도 경제 통합시 국토 미래상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과제를 제시 한 점도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350면, 국토연 2010-59
> > 국토 대예측 연구(II)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II)
이용우, 김선희, 변세일, 박정호, 임지영, 이지원, 박고운, 신예지
23KRIHS 0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1
22KRIHS
본 연구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우리나라 산업입지를 녹색 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 의 산업입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 며, 셋째,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 로운 산업입지정책방향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넷 째, 도출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시대의 산업입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 구축, 생태 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 산업입지공급 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 산업지역 재생 촉진, 산업단 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의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으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광역 권별 허브 구축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거점 실증단지 의 조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미니 클러스 터의 구축, 산업단지 내 녹색산업의 입지 기준 마련, 녹 색산업 입지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 안하였다.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 기업 참여의 촉진, 생태산업단지의 공간적 확 대를 위한 허브-스포크(Hub-Spoke)체계 구축, 생태 산업단지 관련 부처의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
안하였다.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정 책방안으로는 개별입지 유도지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한 개별입지 집적지의 입지환경 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입지 관리기준 정비, 계 획입지 공급의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재생 촉진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으로는 신 규 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제도를 확충할 것과 재 생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 책방안으로는 산업단지 계획기준의 강화, 산업단지 내 의 녹색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준 강화 및 관리기구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에는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대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시행절차 등의 미비로 인해 실현되지 않 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제 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05면, 국토연 2010-61
> >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Green Growth 류승한, 양하백, 강호제, 서연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시장다변화, 해외도시개발 분 야별 시장 분화,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개 발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G20 시대 ODA의 적극 활용을 통해 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인 해외도시개발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확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건설기업은 개발자금을 주로 국내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도시개발시장 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폭락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둘째, 해외 도시개발 시장의 지역 및 분야별 분화 전략이 미흡하 다. 셋째, 국내외 ODA 활용이 크게 미흡하다. 넷째, ODA와 연계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전략이 부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해외도시개발 시장확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해외도시 개발에 관한 공간 및 분야별 시장확대 방향을 제시했 다. 공간적으로는 아시아 이외에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에서도 해외도시개발 잠재력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공 동체를 통한 개발축 및 개발거점전략을 제시했다. 분야 별로는 계획수립 활동과 개발활동을 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개발은행의 조달시장 진출, 수원국 발주 대응, KOICA의 무상원조 발굴체계 확립 등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셋째, ODA 활용을 통한 시장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 국토계획·도시계획 등 계획수립은 해 외도시개발 시장참여의 직접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도구 이며, ODA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② 국내 ODA는 직접 발굴형 추진체계를 통한 해외 계획 수립 시장 진출을 확보하고, 국제 ODA는 국제개발은 행 한국신탁기금(KTF)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 기 회를 확보해야 한다. ③ ODA의 지역경제공동체 지원 방향성 정립을 통해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획득하 는 전략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 아, 아프리카, 중남미로의 지역적 다변화와 계획수립, 디벨로퍼 시장 진출 등 분야별 다변화 방향을 제시했 다. 둘째, 개발주체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해외도시개 발에서 이들 개발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축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개발 주체들의 해외도시개발 활동을 위한 종잣돈(Seed Money) 역할을 하는 정부의 ODA 활용과 해외도시개 발 거버넌스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토연 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3면, 국토연 2010-37
> >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Promoting Overseas Urban Development(II): Focusing on Maximum Utilization of ODA
조진철, 최수, 김성일, 이종화, 권대한, 김일석
25KRIHS 0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1
24KRIHS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 라 산업입지 정책에서도 서비스업의 입지수요에 대응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조업의 생산 기능 중심이 던 산업단지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룬 복합 단지로 개발하여 서비스업의 입지 수요에 부응해야 한 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산업단지의 업종 복합화를 위해 일부 서비스업종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 주가능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서로 다른 용어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 이 초래되고, 어떤 업종이 입주에 적격한가를 두고 논 란이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 지에 주기능으로 입지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검토함으 로써 서비스업 성장에 대응한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토 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 검토는 현행 산업입지 관련 법률인「산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불일 치 조정과 향후 산업단지 유형을 전면 개편할 시 산업 시설용지에 주기능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 검토의 두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산업입지 관련 법률상 입주가능 서비스업의 불 일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법률에서 지식산업 과 정보통신산업을 공통적으로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범위가 불일치한다.
둘째, 산업입지법에서는 문화산업이 입주가능 산업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에는 문화산업에
관한 언급이 없다. 셋째, 표준산업분류체계가 변경되면 서 기존에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재활용산업의 일부가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활용산업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와 관련하여 법률의 주무부처 간 이견이 존재한다. 넷째, 산업집적활성화법은 물류시설 과 함께 관련 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산업입지법은 물류시설만 포함하여 입주가능 업종 이 시설로 규정될 때와 산업으로 규정될 때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상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종에 관한 내용을 두 법률 중 하나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개정이 불가할 경우 입주업종과 관련된 통합지침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유형개편 시에 입주가능한 업종을 제안하 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별로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종이 무엇인지 분석 했다. 산업단지의 정책목표로 생산자서비스 기능, 생산 기반 확충, 산업구조의 지식기반화, 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등 네 가지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로 중간수요율, 전·후방연쇄 효과, R&D투입률, 부가가치율을 지표로 분석하여 각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종을 추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관련 법률상의 불일치를 조 정하고 서비스업 성장에 대응한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0. 6. 3~2010. 9. 2 서지사항: 158면, 국토연 2010-35
> >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
A Study on Service Industries Qualifiable for Occupancy in Industrial Complex 서연미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촉진을 위하여 세계도시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 전략을 제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도시를‘경제적·사 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서, 세계 경제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전하 여 세계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같 은 맥락에서 세계도시화 전략은‘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매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으로 정의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경제규모 (2009년GDP 기준 세계 15위)에비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 적, 외국인 관광객 수, 국민 중 외국인 비율 등 세계화 수 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실태 조사에서도 특히 금 융·보험관련회사의진출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세계도시 잠재력을 평가하고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국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의 평가결과를 망라하여 살펴 본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및 종합순위는 대체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삶의 질, 주거환경, 문화, 금융산업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 었다. KOTRA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은 의사소통과 더불어 교육, 주거, 의료여건에 대한 불 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도시화를 표방 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도시(권)의 관련 시책을 조사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금융 또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CBD
또는 공항·항만이 있는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금 융·비즈니스 거점지구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고부 가가치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관광 및 컨벤션·전시산 업의 육성, 외국인재 유치, 도시의 경관과 품격 제고, 공항·항만 등 국제게이트웨이의 중요성 등을 세계도 시화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의 세계도시화를 위한 3 개 분야 9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글로벌 외국인투 자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해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종 합특구화’추진, ② 청계천 주변지역을 국제 금융·비즈 니스 중심지로 재생, ③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④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⑤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를 위한 환경 정비, ⑥ 다문화가 공생하는 수도권 만들기 등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방문 외국인 유치 와 관련해서는 ⑦ 수도권 서해안지역의 국제관광벨트화 추진, ⑧ 수도권의 품격 제고를 위한 경관 및 디자인 개 선, ⑨ 수도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역사유적 복원 및 관광상품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계도시화 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및 품격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증대에 따른 수도권의 시장규모 확대로 지방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 세계도시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92면, 국토연 2010-16
> >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Globalization Strategies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이동우, 김현식, 이춘용, 김광익, 서연미, 윤영모
27KRIHS 0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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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 후 분양제도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 후 분양 시 의무임대 기간 설정, 분양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택 및 기존 산업단지 임대용지 등 유사제도 분석과 임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 후 분양제도의 도입이 임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임대기간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 인 대안으로 제1안은 기업이 창업 후 초기 이익을 달성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3년을, 제2 안은 타 제도(국민임대, 일반임대용지)의 분양전환기간 사례와 기업들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반영하여 5년을, 3안은 현행 장기임대산업단 지 분양기간과 장기임대주택 등의 제도를 감안하여 10 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 중 제2안인 5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는 안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임대 후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대안으로, 제1안 은 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가격 산정방식인“조성원가”
로 분양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은“조성원가 × (1 + 공업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지가변동률)”로 산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3안은“(조성원가 + 감정평 가액) ÷ 2”로 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 안은 매각 시점의“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 중 제3안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
안하였다.
이외에도 임대산업단지 공급활성화 방안으로 국가 의 토지비축사업 참여 확대방안, 공공의 임대전용산업 단지 공급 확대방안, 계획적인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안, 사업시행자의 아파트형 공장 임대 활성화 방안, 임차권 의 물권화 관리방안, 철거이행보증금제도 개선방안, 임 대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3. 2~2010. 5. 31 서지사항: 95면, 국토연 2010-29
> >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The Research of Reinvigoration Strategies for Long-Term Lent Industrial Estate 장철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에서 낙후지역이 갖는 공간 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전 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개별 행 정구역 중심의 낙후지역 발전보다는 중심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 권역으로서‘거점 낙 후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기존의 낙후지역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적 문 제점으로는 첫째,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낙후 지역 개념상의 혼란이 있으며, 둘째, 낙후지역 관련 사 업에 대한 법령체계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사업 체계도 서로 상이하고 사업 간 유사 중복성도 많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구조였으 며, 넷째, 소규모 분산투자로 비효율적이며 지방비 확 보 등 재원조달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개발로 소득창출, 인력육성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제도를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구역 단위로 낙후지역만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중 심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하나의‘개발권’으로 보아 발전전략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낙후 지역과 중심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거점 낙후지역’이라 칭하고, 경남 서부지역과 경북 북부지 역의 두 가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발전전략 을 모색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은 진주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포함 하는 지역으로서 경남지역 내 만성적인 낙후지역이며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경남 서부지역은 건강·휴양·레저의 신천지화, 지역산업구조 개편 등 경남 신발전축 형성 등을 발전목표로 삼아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청정환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며,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전 통 한방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문 화·녹색관광 진흥도 중요한 발전전략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영주, 안동, 상주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환경시대에 부응하는
‘환경경제권’의 거점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과 생태산 업을 중심으로 한 신거점 육성을 발전목표로 삼아야 한 다. 이를 위해 횡적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경북 북부 권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일체적인 광역권을 형성하 고, 그린바이오, 생태산업집적지, 해양특화전략 등 핵 심거점별 중점 육성산업의 공동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또한 관광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주기반 을 강화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정책은 기존 시·군 행정단위 개발에서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연 계한 광역적 발전으로 전환하여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4. 1~2010. 6. 30 서지사항: 116면, 국토연 2010-50
> >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c Development of Depressed Regions in Korea 이종화, 손상락, 이동수, 김동주
02 c h a p t e r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30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유치 타당성 분석 3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 지역특성별 실천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3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33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34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35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6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37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38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39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40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41
■한국도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42
■한국 신도시 개발의 파트너십 연구 43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44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45
■혁신적인 녹색도시: 시애틀 사례 46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47
01
28KRIHS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간적 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적인 수단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지역발전 계획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들이 조정·
연계되지 않은 채로 양산되면서 계획체계가 복잡해졌 을 뿐만 아니라 실천성·효과성마저 낮아 계획 무용론 내지 회의적 인식이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발전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 고, 집행되더라도 효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변화하는 지역정책 기조와 여 건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발전계획제도 가 지역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은가?
라는 문제의식(research questions)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발전계 획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지역경제·사회발전계획만을 포함하고, 단위사 업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은 제외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운영 실태와 사례 조사, 계획제도의 내용분석(institutional analysis),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국내외 전문가 와 협동연구, 지역계획포럼 등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국내 지역발전계획 실태 및 사 례조사,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중점 개선과제인 지역발전계획 상호 간 연계·조정 강화와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 및 실효 성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역발전계획 상호 간의 연계·조정 강화를 위한 주
요 개선과제는 ① 지역발전계획체계 정비, ② 지역발전 계획 간 상호 연계·조정 강화, ③ 지역발전계획 수립 구조 및 절차 간소화다.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과 실효 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① 지역발전계획 성격별 집 행수단의 차별적 운영, ② 계획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강화, ③ 협력적 계획수립 절차와 집행 촉진·지 원이다.
이 연구는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현행 지역 발전계획제도의 개선 방향과 추진전략, 제도개선 방안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지역발 전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측 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계획제도를 개선할 수 없고, 이들 제도를 도입·
개선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 거나 현안이 되는 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와 유 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331면, 국토연 2010-15
협동연구보고서 259면, 국토연 2010-15-1
>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Reframing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차미숙, 김태환, 김창현, 손동글 외
31KRIHS 0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02
30KRIHS
본 연구는 각급 스케일의 공간계획에 기본이 되는 국토 계획의 계획 스타일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다. 국토 계획은 본래 개발 수요에 대비하는 토지자원 배분의 청 사진적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 여 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못지않게 추진 과정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이론 측면에서 정책계획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토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 최근 동향과 외국 선진사례로 정책계획의 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 를 종합하여 향후 국토계획의 정책계획 기능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계획이론에서는 계획에 대해‘일반적인 행위의 지침 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는 것으로 스스 로 정책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계획으로 계획 스타일이 되기 위한 내용적·
형식적 정책요건과 인적·기구적 소통요건들로 연구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토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들 계획 은 형식적으로는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부문계획들에 대해 서는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내용적 요건에서 부문계획이나 지역별 계획을 가이드하지 못하고, 인적 소통, 기구 소통도 부진하여 해당 부서만의 계획으로 끝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내 최근 동향의 국책사업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처 리장 입지 선정 과정을 보면 행동의 틀을 먼저 설정함 으로써 비로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와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사례를 통해서는 정책계획 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함을 볼 수 있었다. 외 국 사례로 일본의 세다가야구 계획과 미국 워싱턴주의 광역계획, 카운티계획,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서는 정책계획으로 구성된 계획체제가 안정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토계획이 정책계획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의 내용적 요건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담는 계획 이 될 것과 정책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것을 언급하 였다. 형식적 요건으로 국토계획이 정책을 계획 내용으 로 하는 계획임을 명문화하고, 부문계획을 컨트롤 하는 계획이 되고, 이를 위해 계획기구가 전략계획기구로 자 리 매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계획 스타일의 문제점을 공무원, 전문 가, 시민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정책 계획이 필요함을 같이 공감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7. 19~2010. 10. 19 서지사항: 166면, 국토연 2010-55
> >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The Enhancement of Policy Planning Function in Comprehnsive Planning 박재길, 박경현, 박근현
이 연구는 세계도시포럼 유치의 정책적 의의 및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국내유치의 타당성을 검 토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포럼유치 결정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제회의의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포럼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도시포럼 관련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개최도시들의 여건, 유치도 시 선정절차, 포럼 개요 및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세계도시포럼은 UN-HABITAT의 비중 있는 국제 행사로서, 2002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입안자, 학계전문가에서 NGO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에 따른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 를 꾀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도시포럼의 기존 개최도시 및 유치예정, 제안도시 8곳의 여건을 분 석한 결과, 기존 8개 도시는 주로 인구규모가 약 150만
~700만에 이르는 대도시들이었다.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들로, 높 은 국내외 위상에 맞게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체계,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재원과 행사장·전시관 등 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최도시는 도시슬럼 화, 지역 간 격차, 도시문화와 통합 등의 도시문제에 대 응한 도시정책의 경험과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함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에 걸 쳐 파급되는 직·간접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추정했다. 먼저 산업분류체계를 국제회의 직접연관산
업 8개 부문과 간접연관산업 27개 부문으로 재분류했 다. 기존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2014년 포럼 참가자 수 는 1만 5천 명으로, 이 중 외국인 참가자를 약 6천 명으 로 예상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 외화가득 효과는 199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49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327명으로 나 타났다. 즉, 세계도시포럼 개최로 파급되는 경제적 가 치(897억 원)는 사업비(127억 원) 대비 7배에 달하며, 부가적으로 327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세 계도시포럼의 한국 도시 개최는 타당한 경제적 기대효 과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유사 국제행사에 비해 큰 편 은 아니지만, 포럼개최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도시홍보를 통한 장기적 경제파급효과의 측면도 고려 한다면 개최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세계도시포럼 이 국내에서 개최된다면 도시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될 것이며, 다양하고 긴밀한 국내외 네트워 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사례 공유는 국내 도시정책의 선진적 발전을 위한 기반 이 될 것이며, 도시문제에 대한 대중의 사회문화적 관 심 고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식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0. 7. 29~2010. 10. 29 서지사항: 96면, 국토연 2010-11
> >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유치 타당성 분석 Measuring Socio-Economic Impact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easibility Study of the World Urban Forum
김은란, 정소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