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백>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 toward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
국토연 2006-15․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글쓴이․권영섭․신정철 / 발행자․최병선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26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8000원 / ISBN․89-8182-425-8
http://www.krihs.re.kr
Ⓒ 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15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 toward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
• 권영섭․신정철
연 구 진 연구책임 권영섭 연구위원
연구반 신정철 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주심) (내부심의위원)
(외부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
박형서 국토․지역 연구실장(현) 박재길 지역․도시 연구실장(전) 이동우 연구위원
이용우 연구위원 주성재 교수(경희대)
이경문 과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협의(자문)위원
강현수 교수(중부대)
김인중 소장(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변창흠 교수(세종대)
신창호 선임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경문 과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성재 교수(경희대)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고 전 국토가 균형 있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만 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곤란한 시점에 이르렀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 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토구 조변화를 초래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연 구개발특구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으로 국토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시책으로는 균형정책, 혁신정책, 신수도권발전정책 그리 고 제도운영정책이 있다. 제도운영정책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마련하여 균형정책과 혁신정책에 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정책의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지역혁신계정의 재원을 활용하 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계정의 지역혁신사업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생산 중심형 산업으로 성장 하여온 우리나라가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으로 이행하여 국제경쟁력을 갖는 상 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주체들이 기존의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행태를 단순 생산형으로부터 연구개발형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담 당할 조직들이 필요하다.
다행이 1995년 WTO 가입을 계기로 몇 개 부처에서 소규모로 지역혁신사업들 을 추진해왔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더욱 많은 사업들이 생겨나서 창업기업들과 혁신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조직․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소규모․중복․성과 미흡 등의 비판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 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기 보다는 투입 대비 성과 평가 차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하고 이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도시규모별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각 유형의 도시들에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 요하고 지역혁신사업 관련 각 주체들에게 차별적인 역할과 정책적 시사가 필요 한 상황에서 유형별․주체별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 시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들이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 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권영섭 연구위원과 신정철 선임연구위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외부 연구진들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와 자문을 해주신 여러분과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지방정부 및 지역혁신 사업추진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병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기업의 지방정착과 창업 그리고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들이 추진중이다. 지방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 조직하여 활용할 경 우 지방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 자금, 기술 그리고 기타 기업지원서비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기 업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지방도시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자립형 지방 화를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코자 한다. 그러나 지역혁신사업들이 지방도 시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추진되어 선정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사 업추진과정에서 기능의 중복과 소규모 그리고 다주체 등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지역 혁신계정 사업이 지역별․부처별․도시규모별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어 떤 조직들이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여건, 클러스터형성여건, 지역혁 신시스템 구축수준,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와의 관계, 효율적 추 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혁신사업이 지방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제안 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입지․규모․
수요를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야 성공가능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방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면 지역혁신사업들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만큼, 클러스터를 형성할 만큼 규모 가 크고 다양해야 한다. 둘째, 지역혁신사업은 신규 사업 기획시 성공과 부진, 목 표 등을 설정하고 절대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여건 하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지역간 협력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 째, 지역혁신사업은 공익적 목적과 수익적 목적이 각각 50%이므로 공익성 부분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혁신사업을 부처 별․사업별 소규모 추진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지 역․과학․산업정책이 융합된 클러스터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업 들이 지역내에서 시스템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 역혁신사업 추진조직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지역혁신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으므 로 각 주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제안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역혁신사업이 성공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요인중 위 다섯 가지 사항은 가장 시급히 기본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들이 열정 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로소 지역혁신사업은 성공적․효율적으로 추진되 고 이를 통해서 지방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지 역혁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높은 성 과를 도출하며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권 영 섭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정부는 지역혁신사업(국가균형발전사업중 일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 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코자 하고 있으나 지역차 원에서의 효율적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 서 도시규모와 지역의 혁신역량에 맞는 적정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도시 지역혁신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혁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과제 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을 주체별․도시규모별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규모별 대표적인 도시의 지역혁신 사업 추진실태를 정책의 선정, 집행,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역혁신사업을 효 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관계자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고, 해외사례조 사, 지역혁신사업과 혁신 잠재력 관련 매크로 조사, 도시규모별 사례조사를 보완 적으로 활용하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지역혁신정책과 도시경쟁 력 패러다임 변화,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사 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오스틴과 튀틀링겐 두 도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혁신사업 매크로 조사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의 부처별․도시별 현황과 도시 의 혁신창출능력 등을 파악하였다.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혁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도시규모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규모별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를 선정하 여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수 있는지 사례를 제 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연 구방향을 설정하였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 연구심의회와 외부 원고 검 토의견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제2장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본 장에서는 경쟁력, 도시경쟁력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도 시경쟁력과 지역혁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혁신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핵심이며, 지역이나 도시의 혁신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면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이 향상되 고, 이것은 도시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나 지역은 기능 적이고 경쟁력 있는 혁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역혁신사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환경은 지역의 생산체계와 지원 메카니즘 간의 결속, 그리고 지역관련 기관과 제도의 종합적인 기능 때문에 지역혁신역량이 높아진다. 지방혁신체계, 지역혁신환경 그리고 제도 및 효과적 인 정책 네트워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지역혁신사업이며, 지역혁신사업의 성패여하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좌우된다.
지방도시가 지역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혁신성과, 생산성 및 고용률 이 증가되고, 이는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곧 지방도시의 경 쟁력 강화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도시가 지역혁신사 업 추진역량이 있는가이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은 지역의 역량과 지역혁신사 업의 추진력, 성공적인 관리 운영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역량이 높을 경우 지방 도시의 혁신성과를 높이고 생산성과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의 관계>
제3장 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정책 및 사례
제3장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 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측면에서는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혁신사업의 대두배
경,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특히 유럽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았다.
유럽의 혁신정책수단에서 RITTS (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s)의 성공을 위한 기본요인 중의 하나인 RTDI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역량 지표를 수정하여 지 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을 4개 유형의 도시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두 도시 사례는 타 도시들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오스틴은 지역혁신사업 유치를 통해 성장한 유형으로 연구개 발 분야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대학의 연구경쟁력, 높은 삶의 질로 국가 연구개 발 컨소시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 화하여 혁신적 성장을 보인 경우로 원주와 광주를 비롯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이다. 튀틀링겐은 성숙단계이자 위기상황에서 새 로운 돌파구로서 신상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역혁신사업을 활용 하여 경쟁력을 유지한 사례로 창원 그리고 대량생산기능을 가진 도시들과 산업 단지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이다.
제4장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과 도시의 혁신창출능력
제4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도시 의 혁신창출능력을 살펴보았다.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사업은 2005년 약 1.3조 원 규모로 추진되며, 11개 부처, 32개 사업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산업자원부 사 업 비중이 가장 높다. 여러 부처․사업들로 나뉘어 추진되다 보니 사업규모가 작 은 유사사업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지역 내에서는 소규모․중복․비효율․분 산․다 주체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사업수와 예산 분포로 볼 때 지방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100만 미만 도시에 높은 비 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지역혁신 잠재력이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100만 미만 도 시가 혁신창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계정 사업도 이들 도시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므로 우선적으로 이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제5장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경쟁력 분석
제5장에서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 혁신사업 추진 실태와 지방도시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혁신 사업 추진관계자들은 지역혁신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고, 지역혁신사 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나 조직 모두 사업의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만족도, 사업성공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지역 혁신사업 추진조직과 지역전략산업과의 관련성이 각각 80% 수준으로 양호하다.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 요건인 집적수준이 양호하며, 지역혁신사업 추진 조직의 장들은 유사업무 경험이 많고, 자치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장기 계획의 바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대학이나 기업들도 지역혁신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이 도시경쟁력을 높이 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도시부터 소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 고,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지방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이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혁신사업은 공간․예산․인력 규모 및 지역내 기업수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 정규모에 미달하며,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즉, 지역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입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총 사업 기간,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 사업효과 까지 필요한 시간간 시간지체가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에 불과하 다. 또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관
계, 경영․금융․마케팅 지원기관, 분리신설기업 수준 등은 취약하며, 지역혁신 사업 추진조직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상위조직과 수직적 관계에 있다. 지역 혁신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건중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들의 추진력은 높으나 아직 관리운영능력이 미흡하고 지역의 역량은 취약하다.
지방도시 규모별 강점과 약점으로는 인구 25만미만 도시는 지자체의 관심도와 지역혁신사업 추진력은 높으나 대부분의 지표는 취약하여 전반적인 사업기반환 경을 개선한 뒤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25만이상-50만 미만 도시는 자립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지 방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다른 지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50만-100만 미만 도시는 입지적합성, 클러스터 형성 요건이 가장 경쟁력 있 게 나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도시보다 양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분
100만 이상 대도시
50-100만 미만 중견도시
25-50만 미만 중규모도시
25만 이하 소도시
계
사업 여건
중요 사업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개월) 56.3 57.3 61.5 45.4 54.6
사업추진만족도(%) 76.5 74.6 70.8 80.7 76.2
사업성공가능성(%) 82.4 83.4 81.6 85.7 83.3
정책의 효과성(%) 82.5 79.0 77.9 86.6 82.1
조직 여건
수익발생기능여부
(있다, %) 83.3 78.1 78.1 84.1 81.6
고유 업무 이외
사업추진건수(건) 2.6 3.4 2.4 2.6 2.7
자립가능성(%) 55.0 49.2 51.0 44.1 50.4
지역 여건
지역전략산업과의
일치수준(%) 82.7 85.0 74.5 79.5 80.7
입지적합성(5점 만점) 4.4 4.3 4.2 4.0 4.2
지자체 관심도(5점 만점) 3.9 4.2 4.1 4.2 4.1
<도시규모별 지역혁신 사업․조직․지역 여건>
구분
100만 이상 도시
50-100만 미만 도시
25-50만 미만 도시
25만 이하 도시
평균 (계) 중앙정부
의 부처별 사업
(%)
시설기반구축사업 46.3 46.9 25.0 25.0 37.1
기술개발사업 9.0 15.6 3.1 13.6 10.3
인력양성사업 23.9 9.4 34.4 27.3 24.0
기업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사업 20.9 28.1 37.5 34.1 28.6
지역 역량 (5점 만점)
지역 기술개발기관의 역량 3.6 3.6 3.0 3.6 3.5
지역의 제도적 역량 3.4 3.4 2.8 3.1 3.2
경제적 조건 3.4 3.4 2.5 3.1 3.1
지역혁신 사업추진
력 (5점 만점)
이전의 전략 경험 3.7 3.7 3.3 3.7 3.6
사업추진자의 합법성과
정치적 지지 3.6 3.7 3.4 3.7 3.6
사업추진자의 개방성과
포괄성 3.6 3.5 3.4 3.6 3.5
지역혁신 사업관리
운영 (5점 만점)
기업이 혁신하기 용이한
시스템 3.2 3.3 2.9 3.3 3.2
상위조직과의 관계 2.6 2.5 2.5 2.8 2.6
기업이나 대학 등
지역혁신사업 참여도 3.6 3.3 3.5 3.7 3.6
장기계획 반영여부 3.6 3.7 3.5 3.8 3.7
평균(계) 3.4 3.4 3.1 3.5 3.4
<도시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이것은 지방대도시가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 었다는 주장을 일부 긍정하게 해 준다. 도시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가용토지 면적이 부족한 대도시들은 오스틴과 같이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된 활동 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하나의 대안일수 있다.
사례도시는 도시규모별로 화순군 생명의약산업, 원주시 의료기기산업, 창원시 메카로닉스 산업 그리고 광주 광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사업 추진 이전과 추 진 이후를 비교하였다. 화순군 생명의약산업은 전남대 병원입지,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입지, (주) 녹십자 독감백신 기반구축사업 추진, 지역 R&D클러스터 구
축사업 등이 집적되는 단계에 있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인구 7만3천에 불과한 소도시가 생명의약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이다. 1999년만 해도 군사도시이던 원주가 연세대 의공학과와 10개의 창업 기업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RC, TIC, 재택건강관리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 뒤에는 66개 기업, 425억원의 매출액, 2천만불의 수출효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군사도시가 첨단 하이테크 도 시, 건강도시 그리고 의료기기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창원은 기계산업이 집적된 지역에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투입한 사례이다. 무에 서 유를 창출한 유형이 아니라 기존산업을 향상시킨 사례이지만 그 결과로써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효과로써 기업수, 종사자, 매출액, 수출액, R&D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 광산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으로 2000년 시작하여 1단계가 끝난 2004년 종사자를 약 2000명에서 5000명으로, 업체수를 47개에서 230개로, 매출액 과 수출액을 10배 이상 증가시켰다. 더욱이 광주 광산업의 총생산액은 약 1조원 에 달하여 광주 지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내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도시이미지에 맞는 산업의 선택, 정부의 지원, 틈새시장 개척으로 광주는 5년만에 소비도시에서 빛의 도시, 광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유 형의 효과를 얻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형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에 유․무형의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량적․
유형적 효과는 일부분이고, 그런 효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역의 혁신 시스템 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입을 크게 하면 더욱 높은 성과와 세련된 시스템이 산출되게 된다.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
제6장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의 효과는 높은 창업률․생산성․부가가 치․고용성장률․혁신성․수출액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다.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처별․사업별 소규모 지역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체계화․적정규모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규모로 추진중인 지역 혁신사업을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조직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조정․체계화할 필 요가 있으며, 지역․산업․과학기술정책의 융합을 꾀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규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이 자기 강화될 수 있는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 당시 사업의 성공과 부진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혁신사업중 일부는 설립목적 범위 보다 실질적 서비스 범위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에 지방정부 매칭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넷째, 균특회계에 포괄적 예산제도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 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하며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이나 사업추진주체가 신규사업 진입시 기존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실적 바탕 하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선정된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실적이 성공적이 되고, 그런 뒤에야 신규 사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혁신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정책 수단을 개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 발전된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 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 중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사업(지역)의 성과제고와 신규 사업(지역)의 진입비율(성숙기, 성장기, 형성기)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성과 혁신잠재력이 높은 곳부터 낮 은 곳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필요 가 있다. 여덟째,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주체들이 투입대비 충분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조직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역혁신사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성공 가능하 다. 아홉째, 지방도시들의 유형별로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연구개 발역량을 강화하여야 지역혁신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제7장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그리고 맺는말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바로는 향후 지역 혁신사업을 기획하는 중앙정부, 집행하는 지방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조직 체, 참여기관들 모두에게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시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당국에게는 지역혁 신사업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집행부처에게는 사업이 효율 적․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모․공익성과 더불어 입지와 지역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에게는 국내외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되는 지역혁신사업들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의 한계로는 거시데이타의 경우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점, 설문조사의 경 우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의 의견조사에 의존한 점, 지방도시 유형화를 인구 규모로 구분한 점으로 인하여 문제점 도출이 미진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전략산 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도출하 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사업을 통해서 바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기 보다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4. 주요 연구내용 ··· 5
제2장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7
1. 개념 정의 ··· 7
1) 경쟁력 유행 ··· 7
2)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사업 ··· 8
2.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11
1) 도시경쟁력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 11
2) 도시경쟁력과 혁신기반 지역경제발전 모델 ··· 15
3)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사업의 연계성 ··· 17
3. 연구의 틀 설정 ··· 23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3
2) 연구의 틀 ··· 26
제3장 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 및 사례 ··· 29 1. 지역혁신정책과 도시경쟁력 패러다임 변화 ··· 29 1) 지역혁신정책 및 지역혁신사업의 대두배경 ··· 29 2) 정책우선순위의 변화와 정부개입 ··· 30 2.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 31 1) 유럽지역의 지역혁신정책 ··· 31 2) 유럽지역의 RIS-RITTS 전략 ··· 33 3.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사례 ··· 37 1) 지역혁신사업 유치를 통한 발전 유형: 오스틴 사례 ··· 38 2) 대기업 입지를 통한 발전유형: 튀틀링겐 사례 ··· 55 4. 정책적 시사점 ··· 69
제4장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과 도시의 혁신창출능력 ··· 73 1.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균특회계의 구성 ··· 73 1) 국가균형발전사업 및 재원 구성 ··· 7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계획과 지역혁신계정사업 ··· 76 2. 부처별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 79 1) 정부부처의 지역특화 ··· 79 2) 부처별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 81 3. 지방도시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 88 1) 지방도시의 유형화 ··· 88 2)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 89 4. 지방도시의 혁신잠재력과 혁신창출능력간의 연계성 ··· 92 5. 분석결과 종합 ··· 95
제5장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실태 및 경쟁력 분석 ··· 97 1. 지방도시 지역혁신사업 조사․분석 개요 ··· 97 1) 지역혁신사업 조사 분석의 목적 및 대상 ··· 97 2) 지역혁신사업 분석내용 및 방법 ··· 100 3) 설문 응답자 개요 ··· 101 2.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분석 ··· 103
1)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 및 특성 ··· 103 2) 지역혁신사업의 주체별 추진 실태 및 특성 ··· 112 3) 지역혁신사업 추진지역의 여건 및 특성 ··· 126 4)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 관계 ··· 130 3.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분석 ··· 131 1)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 및 특성 ··· 131 2) 지방도시 규모별․추진주체별 지역혁신사업의 실태 및 특성 ··· 134 3) 지방도시 지역혁신사업 추진지역의 클러스터 형성 여건 ··· 140 4)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충족 수준 ··· 142 4) 지방도시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의 관계 ··· 151 4.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 사례 ··· 152 1) 지역혁신사업을 활용한 화순군 생물의약산업 집적 사례 ··· 152 2) 지역혁신사업을 활용한 원주 의료기기산업 집적 사례 ··· 161 3) 지역혁신사업을 활용한 창원 메카트로닉스산업 집적사례 ··· 175 4) 지역혁신사업을 활용한 광주 광산업 집적 사례 ··· 190 5. 분석결과 종합: 지역혁신사업 추진결과와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 ··· 199 1) 지역혁신사업 추진 결과 ··· 199 2)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추진 결과 ··· 203 3) 지방도시 규모별 경쟁력 강화 사례 시사점 ··· 207
제 6 장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13 1. 현행 지역혁신사업의 강점과 약점 ··· 213 1) 지역혁신사업 공통의 강약점 ··· 213 2) 지방도시 규모별 강점과 약점 ··· 216 2.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응과제 ··· 219 1) 지역혁신사업의 적정규모와 클러스터의 임계규모 ··· 219 2) 성공과 부진의 기준 ··· 220 3) 공공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립화 ··· 223 4) 지역혁신체계 확립 ··· 223 3.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225 1)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 225
2)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 225 3) 발전단계별․도시규모별 추진방안 ··· 229
제 7 장 결론 ··· 233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3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34 1) 연구의 특징 ··· 234 2) 연구의 한계 ··· 235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236 4. 맺는 말 ··· 239
참 고 문 헌 ··· 241 SUMMARY ··· 247 부 록 ··· 257
<부록 I> 참고자료 ··· 257
<부록 II> 지역혁신사업 추진 관계자 조사 설문지 ··· 282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도시경쟁력 영향요인 ··· 13
<표 2-2> 도시 경쟁력 측정과 관련된 지표 ··· 20
<표 2-3> 혁신사업의 유형화 기준 ··· 22
<표 2-4> 선행연구 검토 ··· 25
<표 3-1> 지역혁신정책 추진의 주도권 ··· 32
<표 3-2> SMEPOL 프로젝트의 지역혁신정책 수단 유형화 ··· 33
<표 3-3> RTDI 측정 지표 및 수단 ··· 36
<표 3-4> RIS와 RITTS의 특징 비교 ··· 37
<표 3-5> 오스틴의 주요 기업체 ··· 39
<표 3-6> 오스틴의 주요 연구기관과 지역 파트너 ··· 49
<표 3-7> 미국 주요 첨단산업지역의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수: 1990-2004년 51
<표 3-8> 오스틴 벤처캐피털의 투자현황 ··· 52
<표 3-9> 1955년 Tṻttlingen시의 업체와 고용: 외과용 기구 ··· 57
<표 3-10> 튀트링겐 의료기기 제조업 기업 및 종사자 현황 ··· 57
<표 3-11> B. Braun사 현황 ··· 58
<표 3-12> 튀트링겐 클러스터의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 67
<표 4-1>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2005 ··· 74
<표 4-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별 분포: 2006 ··· 75
<표 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계획 ··· 77
<표 4-4>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현황: 2005 ··· 77
<표 4-5> 부처별 단위사업 현황 ··· 78
<표 4-6> 광역시․도에서 유치한 부처별 지역혁신계정 예산액 ··· 79
<표 4-7>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지역혁신계정사업 ··· 81
<표 4-8> 사업목적별․부처별 투자비중: 2005 ··· 86
<표 4-9> 부처별 지역혁신사업과 추진 주체 ··· 87
<표 4-10>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대상 지방도시 유형화 ··· 89
<표 4-11>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수도권과 지방 비중 ··· 90
<표 4-12>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도시와 군 비중 ··· 90
<표 4-13>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전국 도시유형별 비중 ··· 91
<표 4-14> 지방도시(비수도권도시) 유형별 지역혁신사업 비중 ··· 92
<표 5-1>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설문조사 주요 내용 ··· 98
<표 5-2> 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추진 응답자 분포 현황 ··· 98
<표 5-3> 응답자의 공간단위별 특성 ··· 103
<표 5-4>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의 사업 공간범위 ··· 104
<표 5-5> 사업유형별 설립목적상 사업의 공간범위 ··· 104
<표 5-6> 사업유형별 실질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적정 공간범위 ··· 105
<표 5-7> 현재규모와 적정규모 ··· 106
<표 5-8> 사업유형별 적정규모 ··· 107
<표 5-9> 부처별 지역혁신사업의 적정규모 ··· 109
<표 5-10> 지역혁신사업의 성과측정지표 ··· 110
<표 5-11> 지역혁신사업의 성공과 부진 기준 ··· 111
<표 5-12> 부처별 추진사업 유형 ··· 114
<표 5-13> 사업유형별 지자체의 관심정도 ··· 117
<표 5-14> 사업유형별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의 추진기간 ··· 120
<표 5-15> 사업유형별 수익발생기능 여부 ··· 122
<표 5-16> 업무의 수익발생기능 ··· 123
<표 5-17> 사업유형별 사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 ··· 125
<표 5-18> 중앙부처별 사업추진 만족도 및 타당성 ··· 125
<표 5-19> 사업유형별 지역전략산업과의 관계 ··· 126
<표 5-20> 지역혁신사업 추진지역의 클러스터 형성 여건 ··· 127
<표 5-21>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 129
<표 5-22>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 관계 ··· 130
<표 5-23> 지방도시 규모별 설립목적상 사업의 공간범위 ··· 132
<표 5-24> 지방도시 규모별 실질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적정 공간범위 ··· 132
<표 5-25> 도시규모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규모 ··· 133
<표 5-26> 지방도시 규모별․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 134
<표 5-27> 지방도시 규모별 중앙 해당부처의 사업목표 ··· 135
<표 5-28>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입지적합성 ··· 135
<표 5-29> 지방도시 규모별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정도 ··· 136
<표 5-30> 지방도시 규모별로 본 조직의 사업목표 ··· 137
<표 5-31> 지방도시 규모별로 본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 ··· 137
<표 5-32> 도시규모별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의 추진기간 ··· 138
<표 5-33> 지방도시 규모별 기업들의 라이프 사이클 ··· 139
<표 5-34> 도시규모별 추진중인 지역혁신사업의 수익발생기능 여부 ··· 139
<표 5-35>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만족도 및 타당성 ··· 140
<표 5-36> 도시규모별 클러스터 형성 수준 ··· 141
<표 5-37> 도시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 143
<표 5-38>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 관계 ··· 152
<표 5-39>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158
<표 5-40> 원주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내 기업 집적 현황 ··· 167
<표 5-41> 원주 의료기기산업 주체들의 혁신역량 ··· 173
<표 5-42> 창원 기계단지 생산 및 수출현황 ··· 177
<표 5-43> 창원단지의 기계산업 기업의 분포 ··· 181
<표 5-44> 창원의 기계산업의 혁신인자와 혁신역량 ··· 186
<표 5-45> 광주지역 광산업 관련 총괄 현황 ··· 191
<표 5-46> 광산업 관련 기초․응용 연구 및 기술개발 기관 ··· 195
<표 5-47> 광산업 관련 인력 ··· 196
<표 5-48> 광산업의 혁신인자 및 혁신역량 ··· 197
<표 5-49> 지역혁신 사업․조직․지역 여건 ··· 200
<표 5-50>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 202
<표 5-51> 도시규모별 지역혁신 사업․조직․지역 여건 ··· 204
<표 5-52> 도시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 206
<표 5-53>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210
<표 6-1> 일본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기준 ··· 221
<표 6-2> 미국 산학협력의 성공기준 ··· 222
<표 6-3> 사이언스 파크의 성공기준 ··· 222
<부표 4-1>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지역혁신계정사업(16개 시․도별) ··· 257
<부표 4-2> 도시규모별 지역혁신 지표 현황 ··· 258
<부표 4-3> 벤처기업체 수와 도시규모 및 특성 ··· 260
<부표 4-4> 연구원수와 도시규모 및 특성 ··· 260
<부표 4-5> 대도시 제외 지역의 벤처기업체수와 도시규모 및 특성 ··· 261
<부표 4-6> 수도권 제외 지역의 벤처기업체수와 도시규모 및 특성 ··· 261
<부표 5-1> 공간단위별 설립목적상 사업의 공간범위 ··· 262
<부표 5-2> 공간단위별 실질적 서비스 가능한 적정 공간범위 ··· 263
<부표 5-3>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규모 ···· 264
<부표 5-4>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 추진 부처 ··· 265
<부표 5-5>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적합성 ··· 265
<부표 5-6>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정도 ··· 266
<부표 5-7>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의 사업목표 ··· 266
<부표 5-8> 공간단위별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 ··· 267
<부표 5-9> 공간단위별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의 추진기간 ··· 267
<부표 5-10> 공간단위별 지역혁신사업의 수익발생기능 여부 ··· 268
<부표 5-11>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사업수행 현황 ··· 268
<부표 5-12> 공간단위별 사업추진 만족도 및 타당성 ··· 269
<부표 5-13> 공간단위별 지역전략산업과의 관계 ··· 269
<부표 5-14> 권역별 클러스터 형성 여건 ··· 270
<부표 5-15> 수도권-지방, 대도시-중소도시의 클러스터 형성여건 ··· 271
<부표 5-16> 권역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 272
<부표 5-17> 수도권-지방, 대도시-중소도시 지역혁신사업입지지역 시스템
구축 수준 ··· 273
<부표 5-18> 권역별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274
<부표 5-19> 수도권-지방, 대도시-중소도시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 274
<부표 5-20> 의료기기의 분류 ··· 275
<부표 5-21> 제품별․기업별 시장점유율 ··· 275
<부표 5-22> 상위 10개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실적 ··· 276
<부표 5-23> 원주 의료기기산업 관련 주요기술 수준 ··· 276
<부표 5-24> 대학 및 대학내 연구소와 대학원 분포 ··· 277
<부표 5-25> 창원지역의 주요대학 현황 ··· 278
<부표 5-26> 주요 대학연구센터의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 ··· 278
<부표 5-27> 창원지역 국책연구기관 현황 ··· 279
<부표 5-28> 주요 대기업 연구소 현황 ··· 279
<부표 5-29> 광산업의 분야별 주요 품목 ··· 280
<부표 5-30> 광주지역 정부지원 연구센터 현황 ··· 280
<부표 5-31> 기초․응용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281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 6
<그림 2-1>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 ··· 11
<그림 2-2> 지역(도시)경쟁력의 피라미드 모델 ··· 12
<그림 2-3> 혁신기반 지역경제발전 모델에서 투입 및 산출 ··· 16
<그림 2-4>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사업의 관계 ··· 18
<그림 2-5> 도시경쟁력의 기초요소와 지원메커니즘 ··· 19
<그림 2-6> 경쟁력이 있는 도시와 지역혁신사업의 관계 ··· 21
<그림 2-7>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의 관계 ··· 27
<그림 3-1> 패러다임 변화: 물적 요소에서 조직적 요소로 ··· 30
<그림 3-2> 정부개입의 유형 ··· 31
<그림 3-3> SMEPOL 프로젝트 분석 틀 ··· 32
<그림 3-4> RITTS의 성공을 위한 기본요인 ··· 36
<그림 3-5> 1단계 오스틴의 첨단산업구조 ··· 42
<그림 3-6> 2단계 오스틴의 첨단산업구조 ··· 44
<그림 3-7> 3단계 오스틴의 첨단산업구조 ··· 45
<그림 3-8> 튀틀링겐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생산분야 ··· 59
<그림 3-9> 튀트링겐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생산 시스템 ··· 62
<그림 3-10> 성숙상품분야에서 시알코트와 튀트링겐간 지식 및 상품 연계 ·· 64
<그림 3-11> 신상품분야에서 시알코트와 튀트링겐간 지식 및 상품 연계 ··· 64
<그림 3-12> 튀트링겐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시장연계 ··· 65
<그림 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 76
<그림 4-2> 사업체수와 지역혁신사업 단위분포 ··· 83
<그림 4-3> 농림부 지원 지역현신사업 ··· 83
<그림 4-4> 문화관광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3
<그림 4-5> 산자부 지원 지역현신사업 ··· 84
<그림 4-6> 환경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4
<그림 4-7> 교육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4
<그림 4-8> 과기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4
<그림 4-9> 농진청 지원 지역혁신사업 ··· 85
<그림 4-10> 중기청 지원 지역혁신사업 ··· 85
<그림 4-11> 정통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5
<그림 4-12> 해수부 지원 지역혁신사업 ··· 85
<그림 4-13> 지역혁신사업 중개자의 역할 ··· 88
<그림 5-1>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석 틀 ··· 100
<그림 5-2> 응답자의 주요 추진사업 유형 ··· 102
<그림 5-3>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112
<그림 5-4> 응답자로 본 각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 113
<그림 5-5> 중앙부처의 사업목표 ··· 114
<그림 5-6> 지역혁신사업의 입지적합성 ··· 115
<그림 5-7>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정도 ··· 116
<그림 5-8>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의 사업목표 ··· 118
<그림 5-9>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의 추진기간 ··· 118
<그림 5-10> 지원 대상 기업들의 라이프 사이클 ··· 121
<그림 5-11> 지역혁신사업의 수익발생기능 여부 ··· 122
<그림 5-12> 사업추진 만족도 및 사업타당성 ··· 124
<그림 5-13> 25만 미만 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충족수준 ·· 145
<그림 5-14> 25만-50만 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충족수준 · 147
<그림 5-15> 50만-100만 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충족수준 148
<그림 5-16> 100만이상 대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충족수준 150
<그림 5-17> 화순군의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과정 ··· 157
<그림 5-18> 화순군 생물의약산업 지원체계 ··· 160
<그림 5-19> 화순생물의약특화산업단지 ··· 161
<그림 5-20>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사업추진 과정 ··· 163
<그림 5-21>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주생산 품목 ··· 166
<그림 5-22>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장 연계 ··· 166
<그림 5-23>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인력공급 피라미드 ··· 168
<그림 5-24> 원주권에서 지원 가능한 연구인력 분포 ··· 169
<그림 5-25>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스템 ··· 172
<그림 5-26>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 175
<그림 5-27>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분포 및 현황 ··· 176
<그림 5-28> 창원 기계산업의 구조 및 업체 수 ··· 176
<그림 5-29> 창원 메카트로닉스 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스템 ··· 184
<그림 5-30> 창원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의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 · 190
<그림 5-31> 광주지역 광산업체 현황 ··· 192
<그림 5-32>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스템 ··· 194
<그림 5-33>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 ··· 199
<그림 5-34> 지역혁신사업의 클러스터 형성여건 ··· 201
<그림 5-35>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203
<그림 5-36> 사례도시의 클러스터 발전단계 ··· 209
<그림 6-1> 클러스터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의 사업성과의 차이 ··· 221
<그림 6-2> 지역 및 도시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의 융합 ··· 224
<부도 5-1> 원주지역 의ㆍ공학 관련 인력현황 ··· 277
1
C ․ H ․ A ․ P ․ T ․ E ․ R ․ 1서 론
제1장에서는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목적을 언급하였다. 연구의 내용적․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전체 연구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 언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축소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 방 중소도시는 물론 경제위기 이전 경쟁력을 갖고 있던 대도시들조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능 1등급 학생들의 서울로의 진학, 대졸 고급두뇌의 유출 등 뿐 아니라 지방에서 성공한 벤처기업들도 일부 강남으로 터전을 옮기고 있다(임 승달․권영섭․변세일, 2004). 지방에서 고급인력과 숙련노동력을 구하기 어렵 고, 벤처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시장 그리고 기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권영섭․김동주, 2002).
기업의 지방정착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 들이 추진중이다. 지역혁신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회계가 마련 된 뒤 균특회계내 두 계정중의 하나인 지역혁신계정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 들은 과거 부처별․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혁신계정내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에서 지역혁
신계정 사업들을 잘 조직하여 활용할 경우 지방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시장, 기술 그리고 기타 기업지원서비스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지원사업 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지방도시들의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사업들이 지방 도시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추진되 어 선정과정에서 지나친 갈등(거품, 에너지･재원 낭비)을 유발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예컨대, 기업이나 혁신자원이 전혀 없는 지역에 지역혁신사업이 선정된 경우이다. 혁신자원이 부족하면 사업진척 속도가 늦고, 활용도가 낮으며, 부실한 성과를 보이게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자립형 지방화 를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부처･부서별로 소규모 재 원을 가지고 한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혁신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 고, 지역에서는 여러 부처 및 부서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혁신사업간 유사 성과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역혁신사업 마 다 대학, 지자체, 신규 재단 등 추진 주체들이 상이하고 산․학․연 협력경험이 거의 없는 주체들이 준비가 부족한 채 신규로 진입하여 기존 조직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셋째, 지역기업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혁신지원체계가 갖 추어져 있지 못하다. 넷째, 혁신사업 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심지어 혁신역량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입지하여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지역자원과 지역의 역량이 갖추어진 후에나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지역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선정되고 지역에서 추 진 역량이 없는 기관이나 조직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사업의 성격과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지역기업의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기획 되고 선정･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의 효율적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 공가능성은 낮아 그 영향이 타 사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거 지역개발사업의 추 진방식1)에서 일보 진전시킨 새로운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적･지역 적 차원에서는 도시규모와 지역의 혁신역량(산업역량+연구역량)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기획․선정․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나친 갈등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임 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어떤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의 성장이 일순간 이 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역량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 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조직은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역량을 축적한 뒤 중규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응모․선정․집행되는 것이다. 도시역량별로 적정한 사업에 응 모하고, 추진체계를 수립하며,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차원, 대도시 차원의 사업은 기반이 확보된 대도 시가 추진해야지 혁신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재원조달, 추진체 계, 추진성과 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 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혁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
1) 과거 지역개발사업들은 부적절한 입지선정, 계속적 재원조달 곤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사업이 기간내 완료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며, 성과도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출하였다. 둘째, 추진중인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을 주체별․도시규모별로 파악 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규모별 지역혁신사업의 바람 직한 추진사례를 선정하여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 신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의 지역혁신계정사업을 연 구범위로 하였다.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의 판단과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문 제점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도시유형별로는 지역혁신사업의 입지, 지역여건, 운영, 성과, 클러스터 형성여건 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 색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설문조사의 경우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조사결과는 전국단위와 지방도시 규모별로 분석 하고 심층분석을 위하여 지방도시 규모별로 각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역전략산 업을 육성하는데, 지역혁신사업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사례분석 의 공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 선정된 사례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차 문헌 고찰, 설문조사, 사례 인터뷰 조사, 연구협의회 의견수 렴 및 외부 전문가의 원고작성 참여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이론 및 국내외 정책 및 사례조사 일부에서는 문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지역혁신자 원 및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인터넷조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조사 및 관계기관 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추진 실태조사는 사업추진 조직 책임자과 사업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사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 혁신사업 추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 지역혁신사업 입지 여건, 지역혁신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 여건, 지역혁신사업 추진지 역의 시스템 구축여건, 지역혁신사업과 도시경쟁력 강화 관계, 효율적 추진을 위 한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100만 미만 도시, 인구 25만-50 만미만 도시, 인구 25 만 미만 도시중 각 1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사업을 파악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 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계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고작성을 의뢰한 후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 쳐 연구방향을 설정하였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 연구심의회와 리뷰를 거쳐 완성하였다.
4.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에서는 도시경쟁력 개념, 도시경쟁력 구성요소, 지역혁신사업 및 그 유형,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사업의 연계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및 사례(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EU의 정책과 지방도시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사례를 검토하고 지방도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과 도시의 혁신창출능력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의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 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혁신사업의 부처별･주체별･사업특성별․도시별 추
진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도시를 인구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규모별로 지역 혁신사업과 지방도시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 진실태 및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여건, 추진력, 운영 및 성과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도시규모별로도 동일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째,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혁신사업의 강약점을 바탕으로 대응과제를 도출하 였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2
C ․ H ․ A ․ P ․ T ․ E ․ R ․ 2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제2장에서는 제1장에 이어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에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 고 도시 경쟁력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도시경쟁력과 혁신기반 지역경제발전모델,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을 설정 하였다. 특히 분석의 핵심이 되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제4장과 5장에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1. 개념 정의
1) 경쟁력 유행
경쟁력 개념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의 성과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었으나 최 근에는 국가의 하위단위 지역 특히 대도시에 경쟁력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Dubarle, 2003). 기업경영자가 시장우위를 확보하려하고 국가가 경쟁력전략을 도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정책입안자들도 도시경쟁력 부문을 증대 또는 유지시키려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정보기술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 지역 그리고 도시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학문적․정치적인 분야에서도 경쟁력 개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Kitson, Martin & Tyler).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공식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