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OECD 경제금융고용상황 브리핑 주요 내용
※ OECD는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지표와 정책적 진전사항을 토대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권고, 금융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16.9.27일 이사회시 주요 브리핑 내용임
◇ (경제) 주요국 경제가 지난 6월 전망대비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저금리로 확보된 재정여력 활용 등 강력한 재정 측면의 정책공조(collective fiscal policy)와 구조개혁 정책이 긴요 ㅇ OECD는 올해 미국, 유로지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0.1%p ∼ 0.5%p 하향 조정 (9.21일 발표, 중간 경제전망) - 2017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 ㅇ 일부 국가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으며, 무역부진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저성장 추세를 강화 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금융)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자금조달율(Funding Ratio)이 낮은 이자율과 늘어나는 부채 등으로 인하여 지속 하락하는 상황
* OECD에서 최근 발표(2016.7월)한 ‘기업 및 금융 전망(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6)’에서 분석한 ‘낮은 이자율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내용 ㅇ 자산측면에서 근로자 은퇴연령을 높이고 기여금을 높여 안정적
자금흐름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부채측면에서 근로자 퇴직연금수령액을 줄이고, 할인율(discount rate)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부채의 현재가치를 줄이는 노력 추진
◇ (고용) 최근 OECD 국가의 노동시장은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용 상황이 대부분 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위기 이전보다 높은 편
ㅇ OECD 내 영구이주는 480만명(‘15)으로 ’14년보다 10% 상승하였고, 난민 신청은 1백65만건(‘15)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14년의 2배 ㅇ 대규모 이주를 경험한 지역은 노동시장, 교육, 주거, 교통 분야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 대처 및 국제적 협력이 절실
1.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권고 (1) 최근 경제상황과 단기전망
※ 금번 이사회에서 사무국은 지난 9.21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상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 ㅇ 중간 경제전망의 상세 내용은 <정책브리핑 제279호> 참조(9.26일 발송)
□ (전반적인 평가)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경제가 지난 6월 전망 대비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OECD는 2016년 미국, 유로지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0.1%p ∼ 0.5%p 하향 조정하고, 2017년 경제 성장률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 ㅇ 일부 국가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가 점증하
고 있으며, 많은 신흥국가가 민간부문 부채 증가, 통화불일치 (currency mismatch)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
OECD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5 2016 2017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1 2.9 -0.1 3.2 -0.1
미 국 2.6 1.4 -0.4 2.1 -0.1
유로지역 1.9 1.5 -0.1 1.4 -0.3
독 일 1.5 1.8 0.2 1.5 -0.2
프 랑 스 1.2 1.3 -0.1 1.3 -0.2
이탈리아 0.6 0.8 -0.2 0.8 -0.6
일 본 0.5 0.6 -0.1 0.7 0.3
캐 나 다 1.1 1.2 -0.5 2.1 -0.1
영 국 2.2 1.8 0.1 1.0 -1.0
중 국 6.9 6.5 0.0 6.2 0.0
인 도2) 7.6 7.4 0.0 7.5 0.0
브 라 질 -3.9 -3.3 1.0 -0.3 1.4
여타 국가 2.0 2.3 -0.1 2.8 -0.2
주 : 1)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근로일수 조정) 2)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 (미 국) 소비 호조 및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및 재고조정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되겠으나, 2017년에는 성장 모멘텀 강화 전망
□ (유로지역)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실여신이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ㅇ 노동시장의 여유 공급능력(slack)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일 본) 엔화 절상 및 무역둔화 등으로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 으나, 재정지출 확대 및 소비세 인상 연기조치 등으로 내수 호전 기대
□ (영 국) 영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전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그리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 성장률은 1.0%로 전년대비 0.8%p 하락 전망
ㅇ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EU 및 여타 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결과가 영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ㅇ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의 유로지역 등으로의 파급영향도 현재 까지는 크지 않으나, 2017년에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국)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되겠으나, 여타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브라질, 러시아 및 여타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침체가 점차 완화될 전망
ㅇ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을 지속 도모하는 가운데 소비 및 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추진중이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
(2) 주요 이슈
(국제무역 부진)
□ 최근 국제무역의 부진은 수요부진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무역자유화 정책기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무역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저성장 추세를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세계 무역증가율의 GDP증가율 대비 비율
주 : 무역 및 GDP는 US$ 기준(시장환율 적용)
(저금리의 부작용)
□ 저성장 지속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기대 등으로 최근 장단기 시장금리가 더욱 하락
ㅇ 유럽 및 일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는 국채 비중이 70%
를 상회하며, 약 14조 달러의 국채가 마이너스 수익률에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
□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추후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
ㅇ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부문(비금융)의 수익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르게 상승
ㅇ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최근 주택가격(실질)이 금융위기 이전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상승세를 시현
- 큰 폭의 부채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가격 상승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황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한 금융리스크 요인 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가격조정시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주요국 주가 추이 주요국 주택가격(실질)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OECD database
□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앞으로 2∼3년 지속될 경우 은행, 연금 등 금융부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부문 주가동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은행 부문의 경우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해 단기로 차입하고 장기로 대출하는 전통적 영업전략(business model)에 어려움 가중
(3) 정책 권고
□ 저성장 기조(low growth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측면의 정책공조(collective fiscal policy)와 구조개혁 정책이 긴요
ㅇ 정책조합(policy mix)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가간 파급 효과(spillovers)를 감안하여 수립 필요
□ (통화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없고 금융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재정과 구조개혁 정책의 병행 추진으로 성장 기대를 높이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나갈 필요
ㅇ 유로지역과 일본에서의 현 완화기조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적으로 비전통적 수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익, 비용,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
□ (재정정책) 저금리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활용하되, 성장 친화적인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지출(well-targeted growth-friendly measures)
ㅇ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여력 (fiscal space)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 (구조개혁) 구조개혁 조치를 속도감있게 실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ㅇ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과실이 계층간(widely)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등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
2. 금융시장동향
(낮아진 이자율환경하에서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자금부족)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현재 상황
□ 미국 100대 기업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퇴직연금펀드는
’16년 8월 현재 4,560억달러(금년중 1,49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향후 그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퇴직연금펀드 적자폭확대는 퇴직연금펀드의 자금조달율(Funding Ratio)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됨
* ’07년 중반이후 퇴직연금펀드의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의 자금 조달률(Funding Ratio)은 ’15년 81%에서 ’16년 75.7%로 하락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펀드의 자금조달율 하락은 수명증가, 부족한 기여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①낮은 이자율과 ②늘어나는 부채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ㅇ 자산(asset)측면
- 자산측면에서 낮은 이자율은 채권수익률 하락, 장기투자수단 의 부족에 따른 재투자위험증가 등 자산가치와 수익률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낮은 수준의 기여금도 자산측면에서 자금조달율을 하락시키는 원인. 미국 중앙․지방정부의 기여율은 7%수준이나 17%가 적당한 수준임
ㅇ 부채(liability)측면
- 부채측면에서 수명(longevity)증가, 사망률하락 등이 자금조달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할인율(discount rate)하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
* 할인율의 하락은 부채의 현재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퇴직연금펀드의 적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
나. 정책권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현재 및 향후 전망은 우려되는 상황이며, 자산과 부채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할 필요
ㅇ 다만 현재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전체의 문제는 아님
* 공적연금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부담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권고 >
◇ 자산측면에서 근로자 은퇴연령을 늘이고 기여금을 높여 안정적 현금흐름을 유지할 필요
◇ 부채측면에서 근로자 연금수령액을 줄이고, 할인율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
◇ 규제 또는 감독정책측면에서 퇴직연금펀드의 지배구조, 투자, 지급불능, 최소지급수준, 수급권에 관한 ‘OECD 사적연금규제에 관한 핵심원칙’을 준수할 필요
3. 노동시장 동향 및 2016년 국제이주전망
□ (고용 동향) 최근 OECD 국가의 노동시장은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
ㅇ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09년 10월 실업률인 8.5%에서 감소하여 2016.7월 6.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OECD 국가의 실업자는 위기 직전에 비해 6.4백만명 많음
- 유로존 지역 실업률은 10.1%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현재 실업률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았던 몇몇 국가에서는 지난 해 동안 큰 폭으로 실업률 감소 (스페인 2.3%p, 그리스 1.5%p, 포르투갈 1.2%p, 이탈리아 0.3%p)
-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해에 0.5%p로 소폭 감소했으나, 실업률은 4.2%로 매우 낮은 수준 유지
ㅇ 실업률이 4% 이하 수준에서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이고, 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OECD 6개국이 추가됨
- 미국의 실업률은 4.9%(2016년 8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이는 1년 이전보다 0.2%p 하락한 수치이며, 현재 실업률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진 상황
ㅇ OECD 국가 고용률은 2016년 1사분기에 66.8%로 상승하여 위기 이전 최고 수치에 비해 약간 부족한 수준인데, 고용 상황이 대부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위기 이전보다 높아진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이주 현황) OECD 내 영구이주는 2015년 기준 480만명으로 2014년 보다 10% 상승하여, 가장 높았던 2007년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ㅇ EU 지역내에서 2014년에 OECD 내 영구이주 중 가족이주와 자유이
주가 각각 30%를 차지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로부터 이주가 급격히 증가
< OECD 내 영구이주 추이 (2006-15년) >
ㅇ OECD 내 신규이주자 3명 중 1명은 OECD 국가 이외 지역 출신 이고, OECD 이주자 10명 중 1명은 중국인
ㅇ 임시이주도 증가하여 EU 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지역에서 2014년에 기업내 근로자 이동, 근로자 임시파견이 각각 17%, 38% 상승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계절적 근로자를 국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증가 ㅇ OECD 내 외국인 학생 수는 3백만명 이상(중국 출신 23%)으로
대학생(대학원 포함)의 6%를 차지하고, 이 비율은 석사과정에서 12%, 박사과정에서 27% 상승한 수치이며,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외국인 학생의 55%는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득
< OECD 외국인 학생 체류국가 및 출신국가 >
□ (난민 신청) 2015년 OECD 내 신규 난민 신청은 1백65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며, 이는 2014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중 1백30만건은 유럽의 OECD 국가로 신청되었고, 시리아인이 25%, 아프간인 16% 차지
< OECD 및 EU 신규 난민신청자 추이(1980년～2015년) >
ㅇ 4백80만명 난민 가운데 시리아에 인접한 국가들 중 터키에 2백70만명, 레바논 1백7만명, 요르단 64만명이 분포
ㅇ 독일은 2015년 기준 44만건의 난민 신청과 1백만건 이상의 예비 등록이 되어 있고, 스웨덴은 인구비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청비 율을 기록(1.6%)
□ (이주자 통합) OECD 내 이주자 취업률(2011-15)은 대부분 국가에서 전과 동일하거나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주자 실업률은 다수 국가에 서 높은 편
ㅇ OECD 내 이주자 취업률은 60%로 본국민 취업률 64.9%보다 낮고, 이주자 실업률은 9.3%(본국민 실업률 7.3%)에 달함
< OECD 출신 지역별 최근(5년) 취업률 (2015년, 15-64세) >
ㅇ 난민 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에 대한 사회 통합 조치를 강화, 교육과 언어학습 분야에서 예산을 늘리고(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기간을 줄이거나 언어학습과 역량평가에 미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
□ (이주의 지역적 영향) 이주정책은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되나 현재 이주자가 특정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지역에서 발생
ㅇ 그 지역의 노동시장, 교육, 주거,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영 향력이 달라짐
ㅇ 일시에 대규모 이주자 유입은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체계에 부담을 주 고, 오래된 인프라 문제점들(특히 주거 및 교육)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늘어난 수요자에 대한 대처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본국민보다 더 적게 이용 하나 대중교통 이용도는 더 높음
- 이주자 자녀, 특히 최근 유입된 자녀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언어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가 본국민보다 더 높은 편
□ (이주의 환경․지정학적 영향) 대규모 이주는 환경적, 지정학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주 관련 법제도 및 보호시스템에 과부하 문제 발생 ㅇ 과거에 OECD 국가들은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들에 대해 일시구호
조치를 활용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착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의 치솟는 난민 신청에 대한 가장 일반적 조치로 임시적, 보조적 보호를 제공
ㅇ 대안적 조치로서 노동이주, 해외 유학, 가족재결합, 인도주의적 비자, 민간후견인 프로그램 등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
* OECD 내 시리아인에 대한 대안조치 평가: (학업) ‘10년 이후 1만5천3백명이 학생 비자 획득, (노동) ‘10년 이후 1만8천2백명이 노동허가 획득, (가족)‘10년 이후 7만2천명이 가족 재결합(2만7천6백명은 시리아 난민가족, 4만4천3백명은 非시리아 난민가족)
□ (시사점) 대규모 난민 위기하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인 해결책에 필요한 조치와 기존 단기보호조치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 필요 ㅇ 향후 이주자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및 수용능력 수요를
예측하여, 글로벌 및 지역적 수준에서 체계적인 대처 및 협력이 적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
ㅇ 이주자가 대거 유입된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규모 이주로 인한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주자 통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붙임 OECD 이사회 브리핑 자료 참조
※ 작성
(경제) 이대희 참사관(원소속: 기획재정부, +33 1 4405 2071) 김태정 주재관(원소속: 한국은행, +33 1 4405 2060) (금융)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33 1 4405 2176) (고용) 윤수경 1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 +33 1 4405 2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