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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및 대외관계
가. 주재국 2020년 대선 및 총선 동향
※가나 정부는 제리 롤링스(Jerry John Rawlings) 前 대통령 서거 계기, 11.13(금)부터 7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한바, 현 집권여당인 신애국당(NPP)과 제1야당인 국민주 민당(NDC)은 동 기간 동안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을 중단한 상황임.
ㅇ (선거인 명부 확정) 가나 선거관리위원회(EC)는 12.7 선거를 위해 유권자 총 17,029,971명을 확정하였으며,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함(11.7).
- 금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 비해 약 5,000여개의 투표소가 추가되어 총 38,622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될 예정임.
ㅇ (국가평화위원회 발족)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11.10(화) 13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평화위원회(National Peace Council)를 발족하고, 2020년 선거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로 운 환경 조성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선거 이후에도 가나의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나. 말리 과도정부 대통령 주재국 방문(11.12)
ㅇ 바 은다우(Bah N’Daw) 말리 과도정부 대통령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회원국 순방일정 중 첫 방문국으로 ECOWAS 의장국인 가나 를 실무 방문하여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과 회담을 실시함.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ECOWAS 의장직 수임이후 말리를 첫 공식 방문하여 과도정부 수립 및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말리 국민과 ECOWAS의 연대를 재확인한 바 있음 (10.11).
ㅇ 은다우 대통령은 콰메 응쿠루마(Kwame Nkrumah) 초대 가나 대통령이 범아프리카운동(Pan-African Movement) 당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와 같이, 아쿠포아도 대통령 역시 ECOWAS 의장으로서 말리 평화를 위
가나 정세 동향(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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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아울러, 동 방문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진 가나-말리간 관계를 재확인 하고, 양국간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면서, 말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이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현 과도 정부가 말리의 사회·경제·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준 것을 평가하며, 말리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 차기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2. 경제 및 에너지
가. 주재국 정부, 공기업관리청(SIGA) 설립 1주년 성과평가 관련 포럼 개최
(11.10-11)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11.10(화) 아크라에서 개최된 ‘2020년도 공기업관리 청의 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포럼*’개막식에서 그간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 진된 각종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거시경제정책 및 공공재정 관리정책을 바탕으로 공기업(SOE)들의 업무범위와 성과를 확대 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
※ 세부 주제 : 공기업관리청 설립 1주년 성과, 도전과제 및 번영(SIGA : One Year On;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ㅇ 한편, 동 계기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은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 한해 총 28개의 공기업 중 19개 기 업이 최대 15.5억 세디 상당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8개 의 공기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계획을 밝힘(11.10).
나. 주재국 대통령, 1천억 세디 규모의 기업지원 계획 발표(11.10)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11.10(월)-11(화) 개최된 가나 경제포럼(GET)*에서, 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억 세디 규모의 기업지 원 기금(Obaatanpa Ghana CARES Fund)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힘.
※세부 주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및 자급자족 경제구축 (Resetting the Economy Beyond COVID-19; Building Economic Resilience and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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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포럼에서 야우 오사포마아포(Yaw Osafo-Maafo) 가나 수석장관은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기료를 기존 정권 대비 11%까지 줄였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서아프리카 역내 평균 전기료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하면 서, 가나의 경제개혁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힘(11.11).
- 또한, 향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수급 방안 마련 및 장기적인 에 너지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국내 전력 수급 안정화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역내 국가로의 에너지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함.
ㅇ 그 외, 존 아메우(John Peter Amewu) 에너지부 장관은 중기 에너지 정 책으로 현재 석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 구조를 국내 천연가스 중심 으로 전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원자력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 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다. 주재국 정부, EU의 자금세탁 ‘고위험국가’지정 관련 극복 방안 강구
ㅇ 콰쿠 콰아텡(Kwaku Kwarteng) 재무차관은 가나 정부가 2021년 제1분기 까지 EU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 행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함(11.11).
※지난 6월 EU는 가나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신규국으로 지정하였음.
라. 2020년 사이버보안법 (Cybersecurity Act) 국회 통과
ㅇ 가나 국회는 사이버보안 관련 활동 규제 및 사이버보안 증진을 위한
「2020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통과시킴.
- 동 법에 따라서 가나 정부는 사이버보안청(Cyber Security Authority) 을 창설하고, △국가의 주요 정보인프라 보호 △사이버보안 활동 규제
△인터넷상 아동 보호 규정 및 △가나 사이버보안 생태계 확립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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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ㅇ 가나 국회는 11.6(금)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011년 신재생 에너지 관련법(Act 832) 개정안을 통과시킴.
- 동 법 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한 태양광 패널(PV) 포함 신재생 에너지 조달 계획 △전기요금 상계제도(Net Metering Scheme) 수립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관련 특별 임무 수행 공공기관(public entity) 지정 등이 가능하게 됨.
3. 개발협력
ㅇ 세계은행, 코로나19 대응에 1.3억불 차관 지원 승인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긴급준비대응 사업(EPRP)을 위해 1.3억불 규모의 국제개발협회(IDA) 차관을 승인(11.10)하였으며, 이는 가나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