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정세 동향(10.26-11.8)
1. 정치 및 대외관계
가. 주재국 2020년 대선 및 총선 동향
ㅇ (EU 선거감시단 파견)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20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하비에르 나트(Javier Nart) 를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선거감시단(EOM)을 구성하여, 수도 아크라에서 가나의 대선 및 총선 선거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아울러, 11.7(토) 40명의 장기 선거감시인단을 가나 16개 주에 파견하 고, 국내에서 30명의 단기 선거감시인단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 라고 발표함.
ㅇ (주요 정당간 무력충돌) 현 집권여당인 신애국당(NPP) 지지자들과 제1야 당인 국민민주당(NDC)간 무력충돌이 10.25(일) 그레이터아크라(Greater Accra)주 오도도디오두(Odododiodoo) 선거구에서 발생하여 10명이 부 상을 당하였음.
- 이에,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은 상기 무력충돌을 비난하며 상기 지역의 청년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함.
ㅇ (선거보안부대 구성) 가나 경찰당국은 가나군(GAF), 관세청 세관, 국가수 사국(BNI), 범죄수사부(CID), 소방서, 교도소, 인민청 등을 포함한 선거보 안부대(National Election Security Task Force, 약 6만여명)를 구성하 여 선거기간 동안 치안을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함.
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코로나19 관련 회의 개최
ㅇ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대표들은 11.5(목)-7(토)간 가나 아크라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함.
- 회원국들은 동 회의를 통해 ECOWAS 회원국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이행 모범 사례 및 청소년·여성·지역사회 조직 등 관련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된 각 종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제를 평가함.
- 아울러, 회원국들은 동 회의가 회원국간 협력 이행 상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함.
2. 경제
가. 주재국 재무부, 2021년 제1분기 예산 274억 세디 신청
ㅇ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은 10.28(수) 국회에서 아래 요 지의 2021년 제1분기 예산안 승인을 요청함.
※ 2016년 공공재정관리법(Act 921) 제23조에 따라 가나 정부는 선거연도 이후의 정부 예산안 중 제1분기(3개월간)를 먼저 편성함.
- (정부 수입) 2021년 제1분기 예산은 총 274억 세디 규모로, 정부 수입 (조세수입 및 무상원조)을 통해 133억 세디를 확보할 예정이며, 30억불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국제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50억불 규모로 상향 조정가능)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임.
- (총지출) 가나 정부는 공공부채 상환에 37.7억 세디를 배정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예산은 공무원 보수, 111개 군(district)에 병원 및 국민주택 을 건설 하는 사업 등에 배정될 예정임.
- (거시경제 지표) 가나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5.7%로 2020년말 기준 1.9%에서 반등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9.6%에서 8.3%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됨.
나. 주재국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 장기 국가개발전략 수립
ㅇ 가나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는 가나의 사회·경제변혁을 가속화하기 위 한 장기 국가개발계획(Ghana@100)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향후 모든 정당들이 동 국가개발전략을 대선 공약과 연 계해줄 것을 촉구함(10.27).
- 동 계획은 가나 독립 100주년인 2057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개발 프
로젝트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5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사회·환경·평화 및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가 발전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동 개발전략은 NDPC의 40년 장기 국가개발계획 초안(2016) 및 2019년 수립된 가 나 대외원조 극복 헌장(Ghana Beyond Aid Charter)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다. 주재국, 국가보건정책 재정비 완료
ㅇ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이 1차적인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전 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국가보건정책을 발표함 (11.2).
- 상기 정책집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Ensuring Health Lives for All)」한다는 목표 하 △보건의료 전달체계 강화 △물리적 환경개선 △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지속가능한 재원 보장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기존의 보건정책이 전염병, 모자보건 등 질병관리에 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부문이 취약했던바,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의 취약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포괄적인 보건환경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보건정책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함.
- 아울러,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아프리카 지역 발전 목표 (Agenda 2030)와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라. 주재국 대통령, 국영 버스회사(STC)에 노선버스 100대 지원
ㅇ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은 전국 및 서아프리카 인근 국가 까지의 버스 운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영 버스회사(STC)에 약 1300만불 상당의 대우자일버스(Daewoo Zyle Bus) 100대를 보급함.
- 상기 자금은 농업개발은행(ADB)을 통해 조달(상환기간 3년)되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육로국경 폐쇄로 ECOWAS 노선이 중단되었 지만, 상기 운행버스 증가로 향후 추가적인 세수 증대가 기대됨.
마. 주재국 대통령, 에제파 로열티 관련 국회 승인 절차 재진행 지시
ㅇ 주재국 특별검사실(OSP)은 에제파 로열티회사(ARL)의 금 로열티 수익화 거래 관련 부패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 회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진실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이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에 게 에제파 로열티 회사 설립 및 거래 관련 의회 승인 절차를 다시 진행 할 것을 지시함(11.2).
바. 부동산중개업법 (Real Estate Agency Bill) 국회 통과
ㅇ 가나 국회는 11.4(수) 국내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2020년「부동산중개업법안(Real Estate Agency Bill)」을 통과시킴.
- 부동산중개업업무 및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관련 거래를 규제하는 동 법안을 통해 가나 정부는 △반부패 기조 강화 △자금세탁 및 금융부조 리 방지 △정부의 세수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힘.
3. 개발협력
가. 세계은행, 2.5억불 규모 차관 승인
ㅇ 세계은행은 가나 개발은행(DGB) 설립을 위한 2.5억불 규모의 국제개발협 회(IDA) 차관을 승인함(10.29).
- 세계은행측은 상기 차관을 통해 농업·제조업·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의 1만개 기업에 대한 장기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가나 정부의 경제·사회개발정책 범정부 프로그램(CPESDP) 상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 함.
ㅇ 가나 국회는 그레이터아크라(Greater Accra)주의 대도시 지역 상하수도·
위생 개선 사업(GSWP)을 위해 가나 정부와 세계은행간의 1.25억불 규모 의 차관계약을 승인하였으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동 지 역내 252,000가구의 생활 위생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