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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대외관계
가. 아쿠포아도 대통령, 비동맹(NAM) 정상회의 참석
ㅇ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주재국 대통령은 10.25(금)-26(토) 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된 제18차 비동맹 정상회의 (Non-Aligned Movement Summit)에 참석, 10.25(금) 기조연설을 통해 NAM 회원국들이 강대국의 지배와 핵무기 없는 평등·평화·안보의 세계질 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아프리카 그룹 공동입장에 기반한 유엔 안보리 개혁 및 △아 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척결, 교육·보건의료 투자 증대, 원자재 수출 중 심 경제에서 산업화된 부가가치 경제로의 이행 정책 도입 등을 촉구
나. 가나 국회, 인도·헝가리 등 6개국에 사증면제 승인
ㅇ 가나 국회는 10.25(금) 인도, 이란, 콜롬비아, 적도 기니, 헝가리, 모로코 등 6개국과의 외교관여권 소지자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승인함.
2. 경제·에너지
가. 가나 정부, 기업 규제 개혁 프로그램 출범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10.30(수) 개최된 제8차 가나 경제포럼에서, 아프리 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충분히 활용키 위한 사업규제 개혁 프로 그램(Business Regulatory Reform Programme)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 함.
- 동 프로그램은 △가나의 연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 대 폭 개선, △사업 관련법규 원스톱 전자등록부(One-Stop Registry) 신
가나 정세 동향(10.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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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개정에 대한 공공협의 웹 포털 운영, △“규제 기요틴”원칙에 따른 기업규제 재검토, △신규 사업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연례 대통령 비즈니스 서밋과 같은 영구적 민관대화 메커니즘 설립 등 7개 항목으로 구성
나. IMF, 2020년 총대선 관련 긴축재정 기조 등 신중한 경제관리 필요성 강조
ㅇ 지난 9.30(월)-10.11(금)간 가나를 방문하여 협정문 제4조에 따른 연례협 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실시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은 △신 중한 경제정책 운용, △채굴산업 강세, △금융 시스템 안정화 등에 기반하 여 가나의 거시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2020년 총대선 준비 과 정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ㅇ 동 대표단은 2019년 GDP 성장률 7%, 소비자물가지수(CPI) 7.6%, 무역수 지 개선과 대외 차관 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등을 전망하는 한편, 정부 세수 미달, 정부 주력사업의 초기비용 집중 지출, 사헬 지역 안보비 용 증가, 에너지 부문 장기채무, 금융부문 정리 비용 등이 2019년 예산 집행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가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유지, 중기적인 국내 세수 확대, 에 너지 부문 우발채무 감소를 위한 에너지부문 회복 프로그램(ESRP) 시 행,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등을 권고하고, 2020년 선거를 앞둔 중앙은 행의 외환보유액 버퍼(buffer) 구축, 금융부분 개혁 및 규제체계 강화 등도 평가
ㅇ 한편,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제8차 가나 경제포럼(10.30)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2020년 선거 준비 때문에 그간의 경제적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를 신중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공약 하고 있음.
- 가나 중앙은행도 2020년 선거를 앞두고 10억 세디(약 1.8억 미불) 상당 의 외환 보유액 버퍼를 구축중이라고 언급(10.30)
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가나의 세금납부 환경 악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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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서 가나를 평가대상 190개국 중 118위로 평가하고(2019년 순위 에서 4계단 하락, 종합점수(60)는 동일), 이는 가나 정부가 교육신탁기금 (GETFund) 부담금 2.5% 및 건강보험 부담금(NHIL) 2.5%를 신설하는 등 조세환경을 악화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함.
※ “세금납부” 부문에서 가나는 전년도 115위에서 152위로 대폭 순위 하락
3. 개발협력
가. 가나 정부, 중국 및 세계은행의 가나 농촌지역 전력공급 및 홍수방지 사업 승인
ㅇ 코조 오퐁응쿠르마(Kojo Oppong-Nkrumah) 가나 공보부 장관은 10.30 (월) 가나 내각이 총 3.03억 미불 규모의 농촌지역 전력공급 (electrification) 및 홍수방지 사업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농촌지역 전력공급 사업은 중국수리전력대외유한공사(CWE)와 함께 아 샨티(Ashanti)주, 보노(Bono)주, 동부(Eastern)주, 볼타(Volta)주 및 서 부(Western)주 등 5개 주 582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 재 2단계 사업을 위하여 1.03억 미불 승인
- 홍수방지 사업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2억 미불 차관을 통해 그레이터아크라(Greater Accra)주 오다(Odaw) 강 유역의 홍수위험을 경감시키고 위생 인프라 접근을 개선하는 사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