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정세 동향(6.25-7.19)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 정치·대외관계
가. 가나 대통령, 프랑스 공식방문
ㅇ 아쿠포아도(Akufo-Addo) 주재국 대통령은 7.8(월)-11(목)간 프랑스를 공식방문, 프랑스-가나 투자포럼(France-Ghana Investment Forum, 7.9) 및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서밋(African Diaspora Summit, 7.11) 등에 참석함.
- (프랑스-가나 투자포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나 가 안정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연결성 을 강화하려 한다고 하면서, 프랑스 기업들이 가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줄 것을 촉구
-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서밋) 동 행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거 주 아프리카 복수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며 아쿠포아도 대통령 을 초청한 행사로서,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유럽간 관계 를 주체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하며, 청년층에 대한 교육 및 기술훈 련 제공, 아시아식 발전 모델 채택, 프랑스 등 선진 국가와의 주체 적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부언
ㅇ 한편, 동 계기에 △가나 외교부-프랑스 개발청(AFD)간 기후 거버넌스 지원 양해각서 서명(기존 가나 에너지위원회-AFD간 3천만 유로 규모의 기술지원 융자협정과 연관), △가나 CalBank-AFD간 1.7천만 유로 규모 의 차관계약 서명(CalBank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실시 하는 가나 중소기업에 녹색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내용) 및 △ CalBank-AFD간 1.4백만 유로 규모의 무상원조계약 서명(CalBank 고객 대상) 등이 이루어짐.
※ 프랑스 개발청(AFD)은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및 에너지 금융(SUNREF)」
프로그램을 통해 가나 국내은행에 대한 차관 제공중
나. 가나 복수국적 보유자 공직 진출 허용 검토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7.3(수) 개최된 2019년 모국방문의 해(Year of Return) 기념행사에서, 복수국적을 지닌 가나 국민의 공직 진출을 허 용하고 재외 가나국민 관련사항을 총괄토록 하는 법안(Diaspora Engagement Policy Bill)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아울러, 가나 정부가 재외 가나국민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대통령실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사안을 직접 다루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도·이스라엘·케냐 등의 재외국민 활용 모범사례 (FDI 유치, 디아스포라 채권 발행 등) 언급
다. 가나, 중국 광저우에 첫 번째 총영사관 개설
ㅇ 가나 정부는 6.26(수) 중국 광저우에 첫 번째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 며, 동 개소식에 보치웨이(Shirley Ayorkor Botchwey) 가나 외교장관 및 웨이민(Ouyang Weimin) 광둥성 부성장 등이 참석함.
- 주광저우 총영사관은 광동성, 푸젠성, 하이난성 및 광시좡족자치구 를 관할하며, 가나-중국간 기업활동 지원 및 무역·투자 촉진을 위 한 영사서비스 제공 예정
ㅇ 보치웨이 외교장관은 광저우가 가나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중심 지로서 총영사관 설치의 적임지임을 강조하였으며, 보아텡(Edward Boateng) 주중국 가나대사는 2018년 가나-중국간 교역 규모가 아프리 카 국가중 최대인 72.5억 미불을 기록하였고 현재 중국 내 가나 유학 생 수도 6,5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함.
2. 경제·에너지
가. IMF 가나사무소, 가나 정부에 면밀한 재정관리 당부
ㅇ 앨버트 마마(Albert Touna Mama) IMF 가나사무소 상주대표는 가나 경 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높은 국가부채 비율, △국내 세수 확보(domestic revenue mobilisation) 부진, △예산외거래(off-budget transactions) 및 △에너지 부문의 재정위험(높은 발전비용 및 전기세 징수 부진 등)을 들면서, 가나 정부가 구제금융 체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상기는 당지 시민사회조직인 Economic Governance Platform이 7.11(목) 아크라에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에서 언급된 내용
ㅇ 상기 관련, 가나 중앙은행은 지난 5월 가나의 국가부채가 2019.3월 기 준 1,980억 세디(약 373억 미불, GDP 대비 57.5%)에 이르렀다고 발표 한 바 있으며,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은 국내 세 수가 GDP 대비 12.6%에 불과하여 서아프리카 국가 평균(19%)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 마마 IMF 상주대표도 세수 증대 필요성을 촉구하고, 현재 국내 세수 의 97%가 인건비나 이자비용 등과 같은 비재량지출 (non-discretionary spending)로 소진되고 있는 점에 우려 표명
나. 가나 대통령, 식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축산정책(PFJ) 사업 개시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6.24(월) 북서부주 와(Wa) 시에서 5개년 (2019-2023)간의 「식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축산정책(RFJ, Rearing for Food and Jobs)」사업을 개시함.
ㅇ 동 대통령은 RFJ 사업 착수식에서 가나가 매년 4억 미불(약 30만톤) 상당의 육류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면서(국내 수요의 19%만 국내에서 생산), PFJ를 통해 소·양·염소·돼지·가금류 등의 축산부문 생산성 강화, 가치사슬 개선 및 육류 생산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언급함.
- 동 사업을 통해 육류 41%, 가금류 400% 생산 증대 및 150만명 이상 의 고용 창출 기대
※ 가나 농업개발은행(ADB)이 1억 세디(약 18.6백만불) 차관 지원 예정
다. 가나-코트디부아르, 2020-2021 카카오 선매 금지조치 철회
ㅇ 가나 코코아위원회(COCOBOD) 및 코트디부아르 커피카카오위원회(CCC) 는 7.16(화)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 카카오 최저판매가격이 톤당 2,600미불로 합의됨에 따라 지난 6월 선언하였던 2020-2021년 수확기 의 카카오 선매(forward sale) 금지조치를 철회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ㅇ 한편, 양국간 합의에 따라 카카오 원두 구매자들은 톤당 400불의 생계 소득 차액(living income differential)을 원두 구매시 추가로 지불하 게 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카카오 재배 농민들에게 카카오 판매액의 70%를 보장하게 된바, 동 내용은 양국간 법제화 예정임.
라. 중국, 가나에 1억불 규모 초콜릿 공장 건설 투자 예정
ㅇ 아코토(Owusu Afriyie Akoto) 주재국 식품농업부 장관은 조만간 중국 과의 최종협상을 통해 가나 서부 세피위아소(Sefwi-Wiawso) 지역에 1 억 미불 규모의 초콜릿 공장 건설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7.8).
- 원래 중국 정부는 무상원조로 가나에 4천만 미불을 지원하여 카카오 가공 공장을 건설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가나측 희망에 따라 중국 민간부분에서 6천만 미불의 투자금을 추가 모집하여 총 사업비를 1억 미불로 증액
ㅇ 아코토 장관은 금번 공동투자사업이 가나의 대외원조 극복정책(Ghana Beyond Aid)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통한 가나 카카오 생산자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마. 가나 정부, 석유수송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 발표 준비
ㅇ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은 7.11(목) 아크라에서 개최된 가 나 국제석유회의 기조연설에서, 철로·송유관·바지선(river barges) 등의 대안적 석유제품 운송 인프라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masterplan) 을 조만간 경제관리팀(EMT) 및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동 계획은 국내적 수요 대응을 넘어 가나를 다른 서아프리
카 시장으로 연결시키고 지역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리 적 이점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가나가 역내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언
ㅇ 가나는 2030년까지 서아프리카의 석유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힌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부주(Western Region)에 정유공장·석유화학공 장·발전소·경공업단지·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등을 포함한 석유 허브를 건설하는 데 6백만 미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통령 은 동 관련 민간부문 투자를 촉구함.
바. 액슨모빌, 가나에 지역사무소 개설
ㅇ 미국의 글로벌 석유회사인 액슨모빌(ExxonMobil)은 가나의 근해 탐사 (offshore exploration)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7.2(화) 아크라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함.
- 가나 석유공사(GNPC)는 지난 2018년 액슨모빌과 심해 광구인 Deepwater Cape Three Points 유전에 대한 탐사계약을 체결하여 2019.4월 국회 비준 획득
※ 액슨모빌은 동 유전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나 석유공사가 15%, 가나 석유유한회사(GOIL)가 5% 보유중
ㅇ 액슨모빌은 금년 하반기중 3D 탄성파 탐사(3-D seismic acquisition) 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탐사 결과에 따라 가나 석유공사 및 GOIL측과 함께 첫 번째 시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임.
3. 개발협력
가. 아프리카개발기금, 가나 동부회랑 도로 건설 추진
ㅇ 아프리카개발기금(ADF)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와 북부 내륙지방 및 사 헬 국경지대로 이어지는 동부회랑(Eastern Corridor) 도로(695km) 일 부 구간 건설을 위한 공동융자 성격으로 81.67백만 미불 상당의 차관 을 승인함(6.26).
- ADF 외에도 가나 정부, OPEC 국제개발기금, JICA 등이 자금 지원 예 정
ㅇ 상기 동부회랑 건설사업에는 총 113.27백만 미불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로 60km, 교통분기점 2개 및 학교·보건시설 등 유관 사회시설 건설 을 통해 이동시간 단축, 교육·보건 서비스 개선, 농업역량 강화 및 1,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나. 가나 국회, 타말레 식수 인프라 건설사업에 2.339억 유로 차관 승인
ㅇ 가나 국회는 7.16(화) 타말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식수 인프라 건설사 업 개시를 위한 2019년도 분할차관액 1.2천만 유로를 승인함.
- 상기는 가나 정부,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및 영국 수출입은행이 지원 하는 2.339억 유로 차관의 일부이며, 상업차관으로 4.3천만 유로 별 도 확보 예정
ㅇ 동 사업은 가나 북부지역 최대의 상수도 사업으로(사업기간 54개월), 사업 완료시 일 3천만 갤런의 식수를 타말레 및 인근지역에 추가 공급 하여 식수수요 급증에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수인성 질병 감 소, 농산물 가공업 강화, 주민복지 및 보건서비스 개선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은행, 가나 경제구조 혁신사업에 2억불 차관 지원 승인
ㅇ 세계은행은 7.2(화) 자원외 부문(non-resource-based sectors)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을 통해 가나의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2억 미불을 승인함.
- 상기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혁 신 프로젝트(GETP, Ghana Economic Transformation Project)의 일환
ㅇ 상기 프로젝트(GETP)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역량 강화, △산 업용 토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경제지구(SEZs) 개발, △중소기업 (SME)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임.
라. 가나 외교장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 차관 상환기간 연장 제 안
ㅇ 보치웨이 외교장관은 6.25(화) 베이징 개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FOCAC)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이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차관 상환기간을 현 15~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차관 상환 시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동 장관은 상기 조정을 통해 수원국들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마련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을 자립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제3차 중국-아프리카 인구개발 회의개최
ㅇ 제3차 중국-아프리카 인구개발 회의(China-Africa Conference on Population Development)가 6.24(월)-26(수)간 아크라에서 개최되어, 지속가능 개발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인구 데이터 관리 및 생식보건 접근성 보편화에 대하여 논의함.
- 동 회의에는 중국, 캐나다, 가나, 케냐, 이집트, 나이지리아, 니제 르, 코트디부아르 등의 대표단 참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