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정세 동향(7.20-8.16)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 정치·대외관계
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가나 방문
ㅇ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과 블랙 코커스(Black Caucus) 소속 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회대표단은 7.28(일)-31(수) 간 가나를 공식 방문하여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 령 예방(7.29), △하원의장 가나 국회 연설(7.31), △모국방문의 해 (Year of Return) 행사 참석, △엘미나 성(Elmina Castle) 및 케이프 코스트 성(Cape Coast Castle) 등 기존 노예무역항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함.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 예방) 펠로시 하원의장은 가나의 평화유지군 파견 을 비롯한 다양한 평화·안보 분야 기여를 평가하고, 가나-미국 양국 이 자유·정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미래를 함께 구축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가 모국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중에 블랙 코커스가 방문한 것을 고무적인 연대 행위라고 평가하고, 가나 의 교육·국방·보건·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 하였으며, 양국간 관계의 방점을 대외원조에서 기업간 무역·투자 중심으로 옮겨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
ㅇ (가나 국회 연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새천년도전기금 (Millennium Challenge Account)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등을 통해 가나의 경제성장에 전념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가나의 경제 다 변화 및 역내 교역 활성화, 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교육·경제 기 회 확대, 기초 보건서비스 강화 등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연설함.
※ 제임스 클라이번(James Clyburn) 의원은 상기 국회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블랙 코커스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시효를 25년 더 연장하는 방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현재 2025년 만료 예정)
나. 가나 외교부, ECOWAS 역내 자유이동 및 이주 장려 갬페인 개시
ㅇ 가나 외교부는 8.1(목)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역내 자유이동 및 이주 장려 캠페인을 개시함.
※ ECOWAS 위원회 및 국제이주기구(IOM)와의 공동 캠페인이며, 8.1(목)-2(금) 외교부에서 워크숍 개최(당관 신은혜 전문관 참석)
ㅇ 보치웨이(Shirley Ayorkor Botchwey) 외교장관은 식민 지배시의 국경 획정과 국가별 법규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서아프리카 거주민들의 자유 이동이 저해되고 역내 빈곤과 저개발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가나가 국가 ID 카드, 고속도로 검문소 축소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 로운 이동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타협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찰스 오위레두(Charles Owiredu) 외교차관 대독).
ㅇ 엘루멜루(Tony Elumelu) ECOWAS 자유이동·이주국장은 ECOWAS 회원국 국민들을 외국인(foreigner)이 아닌 ECOWAS 시민(community citizen) 으로 대우해야 하며 범죄인의 자국 송환보다는 범죄지국에서의 직접 처벌이 필요하다 하고, 회원국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 다면 도로 검문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로페즈-에크라(Sylvia Lopez-Ekra) 국제이주기구(IOM) 가나대표 등은 이주가 사회·경제 개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청 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이주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관련 기관들이 이주정책 개선, 생체인식 ID 시스템 구축, 안보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2. 경제·에너지
가. 가나 국가부채 2천억 세디(약 367억불) 기록
ㅇ 애디슨(Ernest Addison) 가나 중앙은행장은 7.21(일) 통화정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기준 가나의 국가부채가 2천억 세디(약 367억
미불, GDP 대비 58.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고, 동 부채 규모는 지 속가능한 수준이지만 외환 비중이 큰 데 따른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 가함.
※ 2018.5월 당시 가나의 국가부채는 1.6천억 세디(GDP의 51.0%)
- 상기 국가부채는 국내부채 946억 세디(GDP 27.5%) 및 해외부채 1,054억 세디(GDP 30.6%)로 구성되며, 세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 여 4~5월간 국내부채 6억 세디 증가, 해외부채 9억 세디 증가
ㅇ 한편, 프랑스 개발청(AFD)은 지난 6월 발표한 거시경제개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나의 대외자금조달 및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가나 정부 세입의 약 50%가 부채 상환에 소요되고 있는바, 이는 가나의 경제활동 을 위축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아울러, 국제가격에 연동된 금·카카오·원유 수출이 가나 총 수출 의 90%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가나가 원료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줄 이고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나. 2019년 가나 추가경정예산 확정 : 별전 보고
다. 가나 정부, 가나배전유한회사(PDS)의 국영전력회사(ECG) 인수 양허계 약 중단
ㅇ 가나 공보부는 7.30(화) 가나배전회사(PDS)가 가나 국영전력회사(ECG)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지급보증(청구보증)에 대하여 본질적이 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바, 가나 정부와 PDS간의 ECG 인수 양허 계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함.
- 아울러, 상기 지급보증은 가나-PDS간 양허계약상 ECG 자산 인수의 핵심 선행조건이었다고 부언
※ 2014.8월 가나와 미국은 밀레니엄도전협약(Millenium Challenge Compact)을 체결, 미국이 5년간 4.982억불을 가나 전력부문 개선을 위 해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가나는 국영전력회사(ECG)를 민영화하기로 합의하고 밀레니엄개발청(MiDA, Millennium Development Authority) 설립
- MiDA측은 ECG 민영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마닐라전력회사(Meralco)를 선 정하였으며, Meralco측은 3개 가나 기업 및 앙골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배전회사(PDS, Power Distribution Service Ghana)를 설 립하고 20년간 ECG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양허계약을 체결, 2019.3.1부 터 발효(가나 투자자의 최소 PDS 지분율은 51%)
ㅇ 상기 관련, 아메우(Peter Amewu) 가나 에너지부 장관은 7.31(수) TV3 와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엄도전협약의 두 번째 분할차입액(1.9억불) 이 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PDS가 ECG 인수를 위해 제시한 카타르 소재 보험사(Al Koot사)의 보증문서가 위 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함.
- 오퐁응쿠르마(Kojo Oppong-Nkrumah) 가나 공보부 장관 또한 8.1(목)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 당국이 상기 문서 위조를 확인하였으며, 동 건에 대한 전면조사를 30일간 진행하고 카타르와 미국 등에 조사단 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아울러, 가나 에너지위원회는 ECG에 임시 전력관리 및 판매 권한을 이관하였으나, 8.8(목) ECG측은 서비스 지속성 유지 필요성을 이유 로 PDS 전력 소매 권한 다시 인계
ㅇ 한편, 야당인 국민민주당(NDC)측은 집권여당이 동 부정행위에 공모하 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 하고 있으며, 8.14(수) 당지 미국대사관에 동 건에 대한 별도 조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 공세를 취하고 있음.
- 당지 미국대사관은 가나 정부(MiDA)의 독자적 조사를 통해 상황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지지한다고 대응
라. 가나 정부, 망간 등 원자재 수출 금지 계획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7.31(수) 서부주(Western Region) 및 서북부주 (Western North Region) 전통지도자들과의 면담 계기, 가나 정부가 향 후 망간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가공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으 며,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가공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함.
마. 가나망간공사 탈세 및 부정거래 의혹 조사
ㅇ 아소마체레메(Kwaku Asomah-Cheremeh) 토지자원부 장관은 가나망간공 사(Ghana Manganese Company)의 탈세 및 부정거래 의혹을 심층조사하 기 위해 8.6(화) 공사 폐쇄 결정을 내렸으나, 8.9(금) 동 결정을 철회 하고 별도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음.
- 기존 회계감사 결과 2010-2017년간 탈세 등으로 가나 정부에 약 3.6 억 미불(19.4억 세디)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동 공 사의 △망간 원석 판매량 조작, △모기업 투자공약 불이행, △국내 사업자 참여규정 비준수, △망간 가공산업 미추진 등의 문제점도 추 가 발견
※ 가나망간공사는 서부주 Tarkwa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노동자 2,000여명 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8년 소유권이 기존 우크라이나 업체에서 중국 Tianyuan Manganese Industry Group으로 이전되어 망간 원석 전량을 중 국이 수입중 / 가나 정부는 10%의 투자수익 지분(carried interest) 보 유
3. 개발협력
가. 가나, 아프리카 코커스 연례회의 개최
ㅇ 가나 정부는 8.1(월)-2(화)간 아크라에서 아프리카의 대외원조 극복 (Africa Beyond Aid)을 주제로 한 아프리카 코커스(Africa Caucus) 연 례회의를 개최한바, 48개국 아프리카 국가 재무장과 및 중앙은행장과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인사 350여명이 동 회의에 참석함.
※ 아프리카 코커스는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로, 연 2회 회동하여 IMF 및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관련 개발 이슈 등에 대하여 협의 / 2018년 코커스는 이집트에서 개최(2017년 보츠와나, 2016년 베냉)
ㅇ 동 회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변혁을 위한 인적역량 및 기술개발 개선, △기관 역량 및 공공금융관리 강화, △민간부문 주도 성장을 위 한 혁신금융 증진 등 3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로 구성됨.
-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은 개회 연설에서 가나의 대외원조 극복정책 (Ghana Beyond Aid)을 설명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존의 대외원 조 의존 및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산업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나. 세계은행, 가나 코코아 가치사슬 개선사업에 3억불 투자 계획
ㅇ 세계은행은 향후 5년간 가나 코코아 가치사슬 개선사업(Cocoa Sector Value Chain Project)에 3억 미불을 투자하여, 가나 코코아 농가의 생 산성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8.13).
- 가나 농민들에 대한 개량종자 보급 및 기술훈련 등을 통해 기존 1헥 타르당 300kg에서 2톤으로 생산량 증대 목표
다. 영국, 타말레 공항 확장사업에 차관 7천만불 지원
ㅇ 영국 수출입은행은 가나 북부주 주도인 타말레(Tamale) 국제공항 확장 및 현대화 2단계 산업을 위해 차관 7천만불을 지원하였으며, 8.15(목) 동 사업 착수식이 개최됨.
-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착수식에 참석하여 타말레 공항 현대화에 따른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제통상 활동 증대 및 서아프리카 국가간 항공 기 운행 개선 기대
라. 영국 아쿠아아프리카社, 가나 위생수자원부와 3천만 유로 규모 식수 공급계약 체결
ㅇ 영국 수출입은행 및 IMF의 자금 지원에 따라 영국 아쿠아아프리카 (Aqua Africa)社가 가나 위생수자원부와 3천만 유로 규모의 식수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업은 2019.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오티·볼타·아샨티·
그레이터아크라·동부 주에 위치한 450개 농촌 공동체에 나노필터로 여과한 식수를 공급할 예정
마. 독일, 가나 폐기물에너지 사업에 5백만 유로 지원 및 교육 부문 지원 약속
ㅇ 안야 칼리첵(Anja Karliczek)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은 7.29(월)-31 (수)간 가나를 실무방문하고, 프림퐁보아텡(Frimpong-Boateng)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장관과 폐기물에너지(waste-to-energy) 사업에 대 한 5백만 유로(3.1천만 세디) 무상원조 지원협정에 서명함.
- 동 사업은 4년간 아샨티 주(Ashanti Region)에서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 및 열분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생활폐기물에서 전 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향후 가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예정
ㅇ 아울러, 칼리첵 장관은 프렘페(Matthew Opoku Prempeh) 가나 교육부장 관과 가나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부문 지원을 위한 협력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가나 소재 NGO인 아프리카 수학과학연구소와 5년간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프리카 학생들의 수학·과학 역량 강 화에 기여하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