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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정세 동향 (2019.2.1-15)
2019. 2. 22, 주가나대사관
1. 정치
가. 신설 6개 주(州) 주도 발표
ㅇ 가나 정부, 2018.12.17. 국민투표 결과 신설된 6개 주(Region)의 주도를 아래와 같이 발표(2.13-15)
신설 주 주도
아하포(Ahafo) 과소(Goaso)
보노 동부(Bono East) 테치만(Techiman)
사바나(Savanah) 다망고(Damango)
동북부(North East) 날레르구(Nalerigu)
오티(Oti) 위아소(Wiawso)
서북부(Western North) 담바이(Dambai)
나. 정치적 자경단 활동 금지
ㅇ 데리(Dery) 가나 내무부 장관, 국내 평화·안보·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자 경단(Political Vigilantism)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경찰청이 자경 단 활동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며, 구체 계획은 차후 제시 예정이라고 언급(2.14) ※ 가나 정부는 1.3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일 폭력사태가 정치적 자경단에 의해 발생했다
고 발표하고 자경단 활동 규탄
※ 제1야당인 국가민주당(NDC)은 1.31 보궐선거 당일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 는 시위를 2.7 아크라에서 실시
- 한편, 일부 야당(CPP)은 모든 자경단 활동 금지를 촉구하였고, 기독교 등 종교 계는 정치적 자경단 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가나 국민과 함께 2020년 총대선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
다. 지방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계획 발표
ㅇ 가나 선거관리위원회(EC), 기초자치단체 선거(District Level Elections) 및 지방 자치단체장(MMDCEs) 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 안을 계획중이며, 구체 일정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공표
※ 지자체장 직선제 도입은 현 정부의 2016년 대선공약 중 하나로, 현 정부는 2021.6-7월 경 지자체장 선거를 주민 직접선거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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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 및 에너지
가. 가나, 서아프리카 최대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원국
ㅇ UN 무역개발회의(UNCTAD), 가나를 2018년 서아프리카 최대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원국으로 발표(1.28)
- 2018년도 대 가나 FDI는 33억 미불로, 서아프리카 국가 중 1위 ※ 대 나이지리아 FDI는 22억 미불로, 전년 대비 36% 하락
ㅇ UNCTAD는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FDI가 6% 증가하였지만(380억 미불→400억 미불), 일부 경제부문(자원개발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나. 국세청, 세수 증대 추진
ㅇ 가나 국세청(GRA), 조세수입을 전년도 GDP 대비 13.1%에서 금년 15%로 확대 예정 - 정부의 대외원조 극복정책(Ghana Beyond Ai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조
세수입 목표를 45.5조 세디(약 8.7조 미불)로 조정
< 참고: 가나 2018/2019 세수 목표 >
목표/실적 금액 (10억 GHC) 비고
2019년 세수 목표 45,447.26
2018년 세수 목표 39,802.20
2018년 총 세입 실적 37,630.54 ▼2,171.73(-5.5%)
ㅇ 가나의 조세수입은 중저소득국가 평균치(GDP 대비 20%)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8 년에는 총 2조 1,710억 세디의 결손 발생
ㅇ 한편, 가나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서는 2%만 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다. 투자자유지대청, 산업공단 확대 추진
ㅇ 가나 투자자유지대청(GFZA), 산업공단(industrial park) 개발을 위한 투자자유지 대(Free Zone)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
※ 가나 투자자유지대청은 1995년 설립되어, 가나를 서아프리카의 무역·투자 관문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투자자유지대(Free Zone), 산업공단(industrial park), 내륙 항(inland park) 등을 설립하여 관세·조세 혜택 등을 부여중
- 총 8,099 에이커가 투자자자유지대로 새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북쪽 3개 주(州) 부족 지도자들과 산업공단 조성을 위한 투자자유지대 설립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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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통령 직속 재정책임자문위원회 및 금융안정자문위원회 발족
ㅇ 아쿠포아도(Akufo-Addo) 대통령, 국가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독립 자문기관인 재정책임자문위원회(Fiscal Responsibility Advisory Council) 및 금융안정자문위원회(Financial Stability Advisory Council) 발족(2.12)
- △재정책임자문위원회는 대외원조 극복(Ghana Beyond Aid) 및 IMF 확대금융 종 료를 위한 공공부채 관리정책(재정적자 GDP 대비 5%선 유지, 공공부채 비율 65%
이하 관리) 및 재정균형에 대한 자문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며, △금융안정자문위 원회는 금융부문 안정성 위험 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 수행 예정
마. 공공서비스 전자결제 시스템 7월 개시 예정
ㅇ 바우미아(Bawumia) 부통령, 7월부터 공공서비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고 발표(2.12)
- 모바일 머니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전자결제가 가능해 졌으며, 상기 시스템으로 공공기관 임금도 지불할 예정
※ 현재 모바일 머니 사용자는 3,450만 명이며, 거래 규모는 2억 세디 상당
바. 아쿠포아도 대통령, 남아공 개최 아프리카광산전 참석, 리튬 탐사 계획 발표 등 ㅇ Akufo-Addo 대통령, 남아공 개최 제25차 아프리카광산전(Africa Mining Indaba)
참석 계기에 2019년 국내 리튬 탐사 계획 발표
※ 리튬은 배터리, 유리 제조 및 기타 산업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 차용 2차 전지로 사용되어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2015년의 약 6.6배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 / 호주 및 중국이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시장가격 급등 추세
- 작년 볼타 주에서 상업성 가치가 있는 리튬이 상당량 발견되었다고 부언
3. 대외관계
가. 가나-독일간 경제협력 강화
ㅇ 제3차 가나-독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 및 양국간 경제·무역·투자협력 및 중소기 업(SMEs) 활성화를 위한 「가나-독일 기업 협의회(German-Ghanaian Business Council)」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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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계기 게르트 뮐러(Gerd Muller) 독일 경제협력개발장관은 민간부문 투자 활성 화 및 가나의 대외원조 극복정책(Ghana Beyond Aid)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약속
- 아울러, 양국간 경제·교역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독일-가나 금융자문 서비스 센터(German Desk Ghana)」를 아크라에 설립
※ 가나-독일간 무역규모는 2018년 3천만 미불 상당 / 현재 80여개 독일 기업이 가나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0개로 확대 계획
ㅇ 한편, △독일 지멘스(Siemens)社와 가나 웨스트파크(WestPark)社간 타코라디 지역 상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12), △독일 크나우프 그룹(Knauf Group)과의 아크라 직업훈련원(800명 규모, 건축부문) 개소(2.11)도 병행
나. 가나-헝가리, 폐수처리 및 주택건설 관련 협력
ㅇ 헝가리 Pureco社는 가나 Jospong Group과 협력하여, 13백만 유로 규모의 쿠마시 (Kumasi) 지역 폐수처리장(KWWTP) 건설 예정
※ 사업기간은 18개월이며, 역내 일자리 1,000여개 창출 기대
- 동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양국간 첫 번째 개발협력 사업으로, 가나는 헝가리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첫 개발분야 협력국
ㅇ 헝가리측은 가나에 자국 신기술을 활용한 주택건설 협력도 진행 예정
- 동 협력사업은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재에 강한 건축 신기술 (Polystyrene Concrete Technology)을 보유한 헝가리 Solin社와 가나 Sino Africa Development社간 협력을 통해 총 10,000호 주택 건설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