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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대외관계
가. 가나 정부, 나이지리아-베냉 국경 폐쇄조치 철회 촉구
ㅇ 가나 외교부는 10.15(화) 언론성명을 발표하여, 나이지리아 정부가 8.21부터 농산품 밀수 및 무기류 불법수입 방지 등을 이유로 실시중인 베냉 인접국경의 폐쇄조치가 역내 교역과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나 무역업자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초 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함.
- 아울러, 셜리 보치웨이(Shirley Ayorkor Botchwey) 가나 외교장관은 언론성명 발표 당일 당지 나이지리아 대사를 초치, 나이지리아 상품은 문제없이 가나로 수 입되고 있는데 가나 상품은 나이지리아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폐쇄조치 재검토 촉구
※ 나이지리아 정부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상 기 국경 폐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냉을 경유하여 나이지리아로 식료 품 등을 수출하던 가나 무역업자들이 장기간 화물을 억류당하는 등 큰 피해 경험 - 가나 상인연합회(GUTA, Ghana Union of Traders Associations)는 가나 외교장관
을 접견하여, 동 국경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가나 정부가 해결책 찾 아줄 것을 촉구
ㅇ 상기 조치에 이어, 보치웨이 외교장관과 알란 키리마텐(Alan Kyerematen) 가나 통 상산업부 장관은 10.16(수) 제프리 오니에마(Geoffrey Jideofor Kwusike Onyeama) 나이지리아 외교장관 및 오툰바 아데바요(Otunba Niyi Adebayo) 산업 통상투자부 장관과 아부자에서 회동하여 해당 국경폐쇄 지역에 가나 무역업자들에 대한 임시 출입로(corridor)를 만드는 데 합의한바, 조만간 추가 정보가 유관 업체 들에 공유될 것으로 기대됨.
2. 경제·에너지
가. 가나 기술표준청(GSA), 26개 자동차부품 표준 신규 도입
ㅇ 가나 기술표준청(GSA)은 자동차기술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동차 품질, 안전 및 환경 에 대한 26개 자동차부품 표준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동 표준을 2020년부터 국내 조립차, 수입차 및 중고차를 불문한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10.11).
가나 정세 동향 (2019.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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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표준은 22개 UNICEF 자동차부품·시스템 표준 및 M1(8인 이하 탑승차), M2(8인 초과 탑승차), N1(화물 수송차) 등 4종류 의무사양 명세서로 구성
ㅇ 상기 기술표준 도입은 폭스바겐, 닛산, 토요타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나 진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동차 제조·수입 관련 안전·기술 인가절차가 부재한 현 상황을 타파하고, 아프리카 기술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의 기술표준 요건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자동 차 업자들이 향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가나 휴대전화 SIM 카드 재등록 의무화제 도입
ㅇ 어슐라 에쿠풀(Ursula Owusu Ekuful) 가나 통신부 장관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 죄행위 추적을 위해 2020년 1~6월간 모든 가나 국민 및 체류 외국인의 SIM 카드 에 대한 재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며, 동 기간중 재등록되지 않은 SIM 카드는 비활 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함(10.14).
ㅇ 가나에서는 스팸전화, 사이버범죄, 모바일머니 사기, 전화기 도난 등과 같은 휴대전 화 연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SIM 카드 보유자의 신원서류 제시를 필수화하는 SIM 카드 등록규정(LI 2006)이 2011년 제정된 바 있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그간 동 규정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하여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온 바 있음. 에 쿠풀 장관은 금번 조치를 통해 관련 범죄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선등록된 SIM 카드 판매 및 등록 사기 등을 근절할 것이라고 기대함.
다. 2020년부터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지역내 해외 로밍요금 철폐 예정
ㅇ 에쿠풀 통신부 장관은 가나의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금년 말까지 서아프리카경제공 동체(ECOWAS)의 통신사업자들과 로밍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ECOWAS 지역 이동자들이 해외 로밍요금이 아닌 현지 전화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 록 조치할 것을 촉구함(10.14).
- 가나의 경우, ECOWAS 역내 통화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되던 국제전화 수신요금 6%를 제거할 예정
ㅇ ECOWAS는 2017년 무료로밍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2019년 말까지 각국의 유관 법령 및 행정체제를 완비하고 2020년부터 이를 실제로 시행토록 한 바 있는바, 금 번 조치를 통해 지역통합 촉진뿐 아니라 통화량 및 관련 조세수입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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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나 정부, 2025년까지 전기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사업 추진
ㅇ 가나 정부는 현재 85%에 머물고 있는 전기보급률을 2025년까지 100%까지 끌어올 린다는 목표 하에 잔여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그 중에서도 10%는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상기는 2030년까지 전기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SDG 목표보다 5년 빠른 것 으로, 가나 정부는 원래 2020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6월 동 시기를 2025년 으로 재조정
ㅇ 세스 마후(Seth Agbeve Mahu) 가나 에너지부 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모든 정부 부처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여도를 증가시키고 공공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에너지부의 경우 이미 전기 소비의 20-40%
를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11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 였다고 함.
- 대통령궁의 태양광 시설 공사도 곧 개시될 예정
ㅇ 볼타 호에 위치한 200개 섬 및 2,000개 강변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의 전기 보급이 불가능한바, 이들에 대한 유일한 전기 보급 방법은 소규모 독립발전소(mini off-grid) 시스템 설치임. 이미 5개 마을에 소규모 독립발전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를 향후 55개로 확대하여 3만 명에게 전기를 보급하고, 33,000개 고립 가구에 대 하여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임. 미국 아울러, 미국 무역개발청(USTDA)의 예 산지원에 따라 아프람 평원(Afram Plains) 소재 50개 마을에 대한 태양광 발전 보 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중에 있음.
ㅇ 한편, 정부는 민간부문의 태양광 사업 참여를 권장하는바, 에너지부는 그레이터아크 라(Greater Accra)주 소재 중앙대학(Central University)이 401 kWp 규모의 태양 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협조하였으며, 부이 전력청(BPA, Bui Power Authority, BPA)은 가나 국립대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농장을 건설하는 양해각 서를 10.15(화) 체결하였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