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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분야
가. 가나 검찰청, 경제범죄 대응 강화 의지 표명
ㅇ 갓프레드 다메(Godfred Yeboah Dame)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임)은 3.15 (월) 콰시 예보아(Kwasi Anin Yeboah) 대법원장과의 면담 계기, 가나 국 민들의 삶과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 및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한 기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아울러, 검찰청은 주요 강력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경찰청 의 범죄수사부(CID), 경제범죄수사청(EOCO) 등 관련 수사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법원장에게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원 (specialized court) 신설 △교정시설 환경 개선 등을 요청함.
ㅇ 이에 대해, 예보아 대법원장은 경제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약속하고, 각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 등에게 관련 수사 협조를 당부함.
나. 가나 대통령실, 前 감사청장 퇴직 처리 관련 입장 발표
ㅇ 가나 시민단체연합(CSOs)을 포함 일부 단체 및 국민들은 도메레보 前 감 사청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년퇴직 처리 지시와 관련하여 △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조기 퇴직 지시의 부당성 △감사청장 강 제 퇴직 압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 상실 등을 이유로 동 지시를 강력히 비판함(3.10).
※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前 정권에서 임명된 다니엘 도메레 보(Daniel Domelevo) 감사청장의 휴가 기간과 퇴직 시기가 겹치도록 휴가를 보장 함으로써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였다고 비판하였음. 야당인 국민민주당(NDC)측 역 시 지난 3월 아쿠포아도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도메레보 청장의 직무복귀를 촉구 하는 플랜카드를 동원하는 등 現 정권의 도메레보 前 감사청장에 대한 퇴직 결정 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해, 가나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퇴직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SSNIT)에 따라 임기가 도래한 도메레보 前 감사청장의 퇴직은 정당하다며, 일부 시민단체 및 야당측 비판을 일축함(3.19).
가나 정세 동향 (2021.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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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前 정권 인사를 강제 퇴출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 권위 위원장, 국가시민교육위 위원장 등 마하마 前 정부가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함.
2. 개발협력 분야
가. 농민협동조합(FBO)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3.19(금) 가나 북부지역 농민협동조합 역량강화 사업 종료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업으로 농가 수익이 크게 확대 (120% 증가)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농민협동조합의 재무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함.
※ 이번 가나 농민협동조합 역량강화사업은 가나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청 등과 협력하 여 총 3년(2017-2020)간 6백만불 규모의 지원을 통해 가나 북부지역의 농민협동조 합 역량을 강화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해당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 로 진행되었음.
- 다만, 농민협동조합(FBO)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나 정부 차원 에서 협동조합청(DOC)의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조언함.
나. 가나 위생·수자원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3.22)
ㅇ 가나 위생·수자원부 장관은 3.22(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간 가나 정부가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채굴(galamsey)을 근절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원(水源) 오염을 방지하 고 수질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발표함.
※ 좋은 물의 비율(fairly good ambient water quality)은 2016년 기준 39%에서 2019년 57.8%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말 56.6%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위생·수자원부 장관은 향후 가나 정부가 14억불 규모의 도시 및 농촌지역 상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