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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정세 동향(2019.12.21-2020.1.10)
1. 정치
가. 주재국 선거관리위원회, 2020 대선/총선을 앞두고 신규 생체인식 투표관 리시스템 도입 발표
o 가나 선관위는 작년 12.31(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12월 실시 예정 인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신규 생체인식 투표관리시스템을 도입, 선거인 명부를 재정비한다고 발표하고 동 배경을 설명함.
- 2012년에 도입된 현행 생체인식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전자 지문인식을 통한 유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동으로 유권자를 확인하는 과 정에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 보완적으로 안면인식 장비 부착이 필요하나 현행 장비에서는 운용 불가,
△사용연한이 도래한 현행 노후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적 지원 제한
△현행 장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정비 및 교체 비용 등이 신규 시스템 도입 비용보다 높은 점 등을 거론함.
-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규 생체인식 투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선거인명부 재정비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o 상기 선관위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제1야당인 국민민주의회(NDC) 등 6개 야당은 연합체(IPRAN:
Inter-party Resistance Against the New Voters Register)를 결성 하고, 현재의 선거인명부 시스템이 2012년 모든 정당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바, 상기 조치는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평화로 운 선거환경 조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부적 인 반대 시위 중
- 한편, 여당인 신애국당(NPP) 등 13개 정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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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의 역할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선거인명부 재정비는 선관위의 주요 임무중 하나로써, 이번 선관위 조치는 기존 선거인명부의 결함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지지 성명을 발표함.
2. 경제
가. 가나 정부,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의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 공동화폐(ECO) 채택에 대한 입장 표명
o 가나 정부는 작년 12.29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 합(UEMOA) 8개국이 2020년도부터 현행 세파프랑(CFA Franc) 대신에 새 로운 ECOWAS 공동화폐(ECO)를 채택한데 대해, 서아프리카 단일통화 구 축 및 역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공동화폐 (ECO)의 유로화에 대한 가치고정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 UEMOA 8개국(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세네갈, 말리, 토고, 베 냉, 기니비사우)은 2020년부터 ECOWAS 공동화폐(ECO) 채택을 발표 (2019.12.21.)
- 가나 정부는 공동화폐의 변동환율제 도입을 포함, ECOWAS 중앙은행의 연방체제 제도화 등을 통해 여타 ECOWAS 회원국들이 가급적 조속히 공동화폐 채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함.
나. 가나 정부, 비효율적 공기업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 등 방침 발표
o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가나 부통령은 1.8(수) 공기업관 리청(SIGA) 주최로 아크라에서 개최된 ‘2020년도 공기업 성과계약 서명식’
에 참석, 성과가 미진한 비효율적 공기업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 확대 또는 매각 방침을 발표함.
- 한편,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동 기업들의 당 면 과제인 유증부채(legacy debt), 낮은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취 약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등에 대한 전략 적인 해결조치를 시행중이며, 아울러 가나 경제변혁 추구를 위한 ‘대외원 조 극복(Ghana Beyond Aid)’ 전략에 맞추어 공기업의 경영능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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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3. 개발협력
가. 가나 정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강화에 30억세디(약5.5억불) 이상 투 자 발표
o 프렘페(Matthew Opoku Prempeh) 가나 교육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강화를 위해 30억세디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함.
- 가나는 작년부터 중국 중항공업(AVIC) 및 오스트리아 기업(VACE, Amatrol Labs) 등의 지원을 받아, 모든 국립기술교육훈련원(NVTIs) 개선사업,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전문학교 실습장 교체사업, 전국 32개 현대식 기술직업교육훈련원 건설 등에 투입 중
- 아울러, Planet Core(두바이 소재 교육인프라 개발업체)가 가나 교육부 예산의 3.7%에 상당하는 1.19억유로 규모의 △ 35개 기술직업교육훈련 원 확장 및 개선사업, △ 아크라와 쿠마시에 주조 및 기계 가공센터를 건설 중
o 한편, 동 장관은 모든 기술직업교육훈련기관을 교육부 산하로 재편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를 앞두고 있는바, 동 법안 통과 시 훈련기 관들이 가나의 고등무상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됨은 물론, 훈련기 관에 대한 제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