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9.1.14-20) 정세 동향 (2019-3)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모잠비크 방문 (1.14)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4(월)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국 정상은 국가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 되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하고, 70여개의 분야별 양자 협정 및 양해각서의 완전 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양국 정상은 SADC의 산업화 전략 및 행동 계획의 이행을 통한 SADC 지역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비준 국가들이 증가하는 데에 만족을 표하면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정 서명과 비준을 촉구
- 금번 방문에는 Mapisa-Nqakula 국방부 장관, Cele 경찰부 장관, Letsatsi-Duba 국가보안부 장관이 동행
2. 라마포사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선거 결과 관련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Double Troika 정상회의 참석 (1.17)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7(목)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남부아프리카개발 공동체(SADC) Double Troika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등 정상들과 함께 최근 선거를 개최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을 점검함.
- 정상들은 DRC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DRC의 헌법과 국내 법률 및 정치적 절차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
※ DRC 대선에서 2위를 기록한 야당 후보 파율루(Martin Fayulu)측이 헌법재판소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1.20 DRC 헌법재판소는 파율루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치세케디
※ Double Troika 참석국 대표 : 나미비아 Geingob 대통령(현 의장국),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전임 의장국), 잠비아 Lungu 대통령(현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앙골라 Lourenco 대통령(전임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탄자니아 Mahiga 외교장관(차기 의장국), Faranisi 주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대사(차기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 동 회의에는 Lawrence Tax SADC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이외 콩고민주공화국 Okitundu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참석
3. 음시망가 츠와네市 시장 사임 (1.18)
o 음시망가(Solly Msimanga) 츠와네(Tshwane)市 시장은 1.18(금) 사임을 발표한 바, 제1야당 DA의 하우텡州 주지사 후보로서 금년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DA당은 행정수도 프레토리아를 포괄하는 지역인 츠와네시에서 집권당인 ANC와 치열한 격전을 펼친 끝에 약 2% 차이로 승리했으며, EFF 및 여타 소수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 DA 소속 음시망가가 시장으로 선출됨.
4. 기타 외교 동향
o 마부자 부통령, 남수단 특사 자격으로 에티오피아 방문 (1.14-15)
- 마부자 부통령은 남수단의 영구적 평화 모색을 위한 정치적 노력 강화의 일환 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 위원장인 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를 예방하고 남수단 평화 협정(Revitalised Peace Agreementon South Sudan)의 완전한 이행 등에 대해 논의
o 라마포사 대통령, 케냐 나이로비 테러 공격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1.16)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알제리 방문 (1.13-14)
- 시술구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1.13-14 간 알제리를 방문하여 Abdelkader Messahel 알제리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아프리카 대륙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 등을 논의
-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있어 남아공-알제리 공동위원회가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제1차 남아공-알제리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
2 경 제
1. 거시 경제 동향
o (기준금리 및 경제성장률) 남아공중앙은행은 1.17(목) 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6.75%) 동결을 발표함. 또한, 2019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 금번 금리 동결 결정은 국제유가 하락, 랜드화 절하 추세 완화 등에 따른 2019년, 2020년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에 기인
※ 랜드화는 지난 11월 MPC 이후 미화달러 대비 1.4%, 유로화 대비 1.5% 절상
- 랜드화를 포함 신흥국 통화들은 최근 달러화 약세와 선진경제국들의 지속되는 완화적 통화 정책 조짐에 따라 약진을 보여주고 있으나 투자 심리 변화에 취약하며, 남아공 랜드화는 국내 성장 전망, 정치적 진전사항 및 정책 등에 민감함.
- 통화정책위원회는 현재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들로, 잠재적 성장과 일자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 비용 구조를 낮추 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정책 이니셔티브의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
[중앙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질 GDP
성장률 0.7% 1.7% 2.0% 2.2%
인플레이션 4.6% 4.8% 5.3% 4.8%
GDP 대비
경상수지 -3.6% -3.7% -4.1% -4.5%
<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o (경제성장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는 금년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 하고, 2018년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측함.
- 무디스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구조를 통한 공공기관 개선을 통해 금년도 남아공 경제가 느리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나, △ 금년도 총선 실시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 남아공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개혁 정책에 대한 투자자 들의 투자심리 저해 △ 공기업들의 우발채무위험성(contingent liability risk)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한편, 전반적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에 대해서는 국제 유동성 긴축 및 국제무역 긴장 고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무디스사는 3.29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으나, ABSA 은행의 Peter Worthington 선임경제전문가는 무디스사를 포함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발표가 총선 이후로 보류될 것으로 전망
2. 산업 동향
o (소매 판매 동향) 남아공 통계청은 1.16(수) 2018년 11월 남아공 소매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고 발표함.
- 가구·가전(13.5%),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4.2%), 일반 소매(3.7%) 부문에서 판매량 증가를 기록
- 당지 경제전문가들은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호조에 힘입어 11월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나, 동 증가 추세가 12월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o (광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1.15(화) 2018년 11월 남아공 광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6% 하락했다고 발표함.
- 철광석(-19.7%), 금(-14%), 다이아몬드(-21.7%), 기타 비금속광물(-12.4%)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 광물 생산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계절적 요인 이 조정된 11월 생산량도 전월 대비 5.8% 하락
- 당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주로 작년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일부 금 광산 시위와 2018년 말경 Eskom의 간헐적 순환단전(load-shedding)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광물 수출은 남아공의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 미-중 무역 관계로 인한 국제 무역 긴장감 증가 가능성 △ 중국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 저성장 △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적
3. 남아공 중앙은행 국유화 및 책무 변경 논의 관련
o 최근 집권여당 ANC가 선거 공약(manifesto) 발표 시 중앙은행의 책무(mandate)가 경제성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Kganyago 남아공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국유화에 대한 입법 절차가 결실을 맺을 경우에 도 중앙은행은 헌법에 명시된 중앙은행의 책무(통화 가치 보호)*와 독립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헌법 224조1항 :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 is to protect the value of the currency in the interest of balanced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Republic.
- ANC는 2017.12월 전당대회에서 남아공중앙은행의 국유화를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한 선거 공약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에 경제 성장에 대한 통화정책 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2017.6월 국민권익보호 위원장은 중앙은행의 헌법상 책무를 통화 가치 보호에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복지 보호로 변경하기를 권고한 바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를 방어한 바 있음. 동 권고한 발표 직후 랜드화 가치와 채권 수익이 하락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경제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3 사회 전반
1. 남아공, 여름휴가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
o 음지만데(Blade Nzimande) 교통부 장관은 지난 연휴기간(2018.12.1-2019.1.8)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612명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노던케이프州(80%.
54명), 프리스테이스州(28%, 159명), 이스턴케이프州(22%, 238명)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도로 경찰 배치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전체 차량사고 율과 사망률이 각각 2%, 7% 감소했으나, 음지만데 장관은 트럭과 미니버스(흑인 택시)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함.
o 마가찌(Dikeledi Magadzi) 남아공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법규 위반자들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음지만데 교통부 장관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해도 교통법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