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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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임금근로자의 직장안정성 분석 -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
이달의 통계포커스
최저임금과 가계소비
07
July 2017
고용동향브리프
임금근로자의 직장안정성 분석
-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I. 분석배경
-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임
-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노동시장 취업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일정기간 동일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 전자의 고용유지기간(employer tenure)은 동일한 사업자와 근로한 평균 근속 기간(average tenure)을 의미하며, 후자의 고용유지율(retention rates)은 일정기간 동안 현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이시균, 2016) -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기간은 사업체 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년)
에서는 6.4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인 취업자 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8월)에서는 5년 9개월로 조사되고 있음
- 평균 근속기간 방식은 특정 시점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계열
김두순*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 사업체 조사의 평균 근속기간 방식은 입·이직 발생을 반영되지 않는 약점이 있음.
예를 들어 직장에서 1년 미만 취업자가 이직 후 신규 취업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평균값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 가구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평균 근속기간 역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직장안정성에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증가할 수 있음(이병희, 2008)
- 고용유지율 방식은 특이값(outlier)에 영향을 받지 않은 다는 점에서 평균 근속기간 방식에 비해 강건(robust)하지만, 직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관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후행성이 존재
- 본고는 10년 여간 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의 개인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유지율 방식의 근속기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2절에서는 2005년 1년 동안의 고용보험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향후 2016년까지의 동일한 직장의 고용유지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3절에서는 관찰 기간을 3년 단축한 후 3년 고용유지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음
- 고용보험 취득자는 고용보험 사업체가 관찰기간 전 기간에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도 소멸된 사업체에 근로하는 취업자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함
- 고용보험 이력에서 사업체의 소멸은 사업체 관리번호의 소멸로 판단하는데, 관리번호의 소멸은 사업이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체가 업종변경, 인수 합병 등 행정상의 처리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음1)
- 근속에 미치는 이러한 모호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존한 사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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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유지율 분석
■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생존해 있는 고용보험 사업체를 대상으로2), 2005년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한 자를 10년 여간 고용유지 여부를 관찰하였음
- 2005년 한 해 동안 여러 번 취업한 자는 마지막 취업직장만을 선택하여 중복을 제거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구성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1,859천명임(표 1 참조)
■ 10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의 비중은 10.5%임3)
-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57.6%이며, 2년 이상은 38.2%, 3년 이상은 28.4%로 각각 나타남
- 고용유지율은 3년 경과시점 까지 가파른 각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후의 유지 율은 완만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1년안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미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이 42.4%이며,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비율은 10.5%에 불과함
[그림 1] 고용유지율 추이
(단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0 57.6
38.2
28.4
22.7
16.3 14.2 12.7 11.5 10.5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 남성, 30~40대 연령계층, 고학력집단에서 고용유지율인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년 이상 유지율은 30.5%, 10년 이상은 12.0%
이며, 여성은 같은 기간 각각 25.2%, 8.2%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안 약 4~5% 가량 고용유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 3년 이상 유지율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가 25.3%로 50대 이상 26.4%보다 소폭 낮았으며, 30~40대는 31%~33% 사이를 유지함
- 20대 이하의 3년 유지율이 50대 이상보다 낮은 현상은 초기 노동시장의 빈번한 입이직 현상을 반영
- 연령대별 10년 이상 유지율은 40대, 30대, 20대 이하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3년 이상 유지율의 경우 대졸 이상, 전문대졸, 중졸이하, 고졸의 순이며, 10년 이상 장기 유지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음
(단위 : %, 천명)
<표 1> 인적속성별 고용유지율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1년 이상 58.6 56.1 55.0 61.0 60.5 56.8
2년 이상 40.1 35.4 35.2 41.6 42.7 36.7
3년 이상 30.5 25.2 25.3 31.8 33.4 26.4
4년 이상 24.8 19.6 20.2 25.9 27.4 19.7
5년 이상 21.1 16.0 16.9 21.9 23.3 15.3
6년 이상 18.2 13.4 14.5 18.9 20.3 12.2
7년 이상 16.1 11.5 12.7 16.7 18.0 9.9
8년 이상 14.5 10.1 11.5 15.0 16.2 8.1
9년 이상 13.2 9.1 10.5 13.7 14.5 6.6
10년 이상 12.0 8.2 9.7 12.6 13.1 5.4
취득자수 1,108 751 875 484 285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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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이 높음
- 임금수준별로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먼저 3년 이상 유지율은 150만원 미만인 20%대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150~200만원이 30%대, 200만원 이상의 비교적 고임금 집단의 유지율은 40~50%대 사이를 형성함
- 10년 이상 장기유지율의 관점에서도 역시 고임금일수록 고용지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수준에 따른 고용유지율은 앞서 인적속성이나 후술하는 다른 요인에 비해 그 격차가 매우 높음
- 이는 개인 속성이나 다른 사업체 속성요인보다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고용유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음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1년 이상 54.7 51.6 62.0 66.8 57.6
2년 이상 36.5 33.1 39.9 46.9 38.2
3년 이상 26.6 24.2 28.8 36.1 28.4
4년 이상 20.7 19.2 22.9 29.7 22.7
5년 이상 16.9 15.8 19.1 25.3 19.0
6년 이상 14.2 13.5 16.2 22.0 16.3
7년 이상 12.0 11.7 14.1 19.5 14.2
8년 이상 10.3 10.4 12.6 17.7 12.7
9년 이상 9.0 9.4 11.4 16.2 11.5
10년 이상 7.8 8.5 10.4 14.9 10.5
취득자수 127 919 313 500 1,859
(단위 : %, 천명)
<표 1> 인적속성별 고용유지율(계속)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주 : 임금은 취득시 임금
(단위 : %, 천명)
<표 2> 임금수준별 고용유지율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1년 이상 47.7 58.9 67.7 71.6 75.6 77.5
2년 이상 29.1 38.0 47.6 52.6 57.9 60.4
3년 이상 20.2 27.5 36.7 42.6 47.7 50.2
4년 이상 15.5 21.7 30.3 36.0 40.7 42.9
5년 이상 12.4 17.9 25.8 31.1 35.8 37.9
6년 이상 10.2 15.2 22.2 27.4 31.8 34.0
7년 이상 8.7 13.1 19.7 24.6 28.7 30.7
8년 이상 7.6 11.7 17.8 22.6 26.2 27.9
9년 이상 6.7 10.5 16.2 20.8 24.2 25.7
10년 이상 6.0 9.5 14.9 19.3 22.6 23.7
취득자수 722 576 236 124 56 77
(단위 : %, %p, 천명)
<표 3> 직장 이직시점별 이직사유 비율
이직시점 자발 비자발 자발-비자발 합계
1년 미만 76.4 23.6 52.9 769
1~2년 68.7 31.3 37.3 359
2~3년 64.3 35.7 28.6 182
3~4년 58.8 41.2 17.5 104
4~5년 58.8 41.2 17.5 69
5~6년 61.5 38.5 23.0 50
6~7년 60.7 39.3 21.3 37
7~8년 60.7 39.3 21.4 28
8~9년 58.6 41.4 17.1 22
9~10년 56.3 43.7 12.5 19
취득자수 1,160 503 65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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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초기에는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비율이 높고, 근속기간이 경과할수록 자발 사유에 의한 이직비율이 하락하거나 정체
-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자발적 사유와 경영상 해고, 계약해지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든 이직시점에 걸쳐 자발적 사유 비중은 비자발적 사유 비중보다 높으며, 근속이 경과할수록 양자 간의 격차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1년 미만 초기 이직사유로는 자발적 사유가 76.4%로 비자발적 사유 23.6%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취업 첫해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자가 많았으며, 이후 자발적 사유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여 이직시점 3년 이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
■ 고용유지율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유지율의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금융 및 보험업(K)가 46.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운수업(H)가 30%대로 비교적 높은 산업에 해당
- 10년 이상 장기 고용유지율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K), 제조업(C),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등으로 나타남
-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서비스업(P), 건설업(F),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의 10년 이상 장기 고용유지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10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음
-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율은 먼저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10인 미만이 28.0%, 50-100인 미만이 27.7%, 500인 이상이 32.7%로 각각 나타남
- 500인 미만까지의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26~28% 사이로 유사한 수준이며,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유지율은 비교적 높았음
- 10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보면, 500인 미만의 집단은 10%미만의 고용유지율을 보인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는 15.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취득자수
C 60.4 42.8 32.9 27.1 23.4 14.1 518
F 60.2 37.2 26.5 20.2 16.2 7.9 139
G 56.8 38.2 28.9 23.4 19.5 10.0 195
H 58.5 40.7 31.5 24.9 20.9 11.0 116
I 42.9 25.6 18.3 14.4 11.4 5.4 42
J 56.6 37.3 27.3 21.7 17.8 9.4 102
K 69.3 55.4 46.1 40.2 35.7 24.2 54
L 60.6 38.2 27.6 21.4 16.9 7.4 56
M 66.5 45.1 33.7 27.2 22.6 11.8 100
N 48.1 25.0 14.9 10.5 7.8 2.9 210
O 37.2 26.8 21.6 18.8 16.9 12.0 43
P 52.2 31.5 22.1 17.1 13.8 7.6 79
Q 63.1 39.7 28.3 21.8 17.4 8.4 121
S 60.3 40.4 29.9 24.1 19.9 10.8 42
(단위 : %, 천명)
<표 4> 주요 산업별 고용유지율
주 : A.농업·임업 및 어업 B.광업 C. 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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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년 고용유지율의 추이
■ 이 절에서는 고용유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찰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결과를 각 코호트별로 비교하였음
- 앞서 구성한 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첫해 연도 고용보험 취득자를 대상으로 3년간의 고용유지 여부를 관찰하되 기업의 생존조건은 3년 동안 생존한 사업 체로 한정
- 예를 들어 2009~2012년 코호트는 2009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생존한 사업 체를 선정한 후, 이들 사업체에 2009년 취업한 자를 선택하여 3년 간 고용유지 여부를 관찰한 것임
(단위 : %, 천명)
<표 5>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율
10인 미만 10-50인 50-100인 100-500인 500인 이상
1년 이상 58.8 57.9 57.6 55.9 58.1
2년 이상 38.1 37.1 38.1 37.0 41.5
3년 이상 28.0 26.7 27.7 27.2 32.7
4년 이상 22.1 20.9 21.8 21.6 27.8
5년 이상 18.2 17.1 18.0 18.0 24.2
6년 이상 15.4 14.4 15.2 15.4 21.4
7년 이상 13.3 12.3 13.2 13.4 19.4
8년 이상 11.8 10.8 11.6 12.0 18.0
9년 이상 10.5 9.6 10.2 10.8 16.9
10년 이상 9.5 8.5 9.2 9.8 15.9
취득자수 362 515 201 421 360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그림 2] 3년 고용유지율 추이
(단위：%)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006-2009년 2007-2010년 2008-2011년 2009-2012년 2010-2013년 2011-2014년 2012-2015년 2013-2016년 26.0 26.6
26.3
25.6
24.5 26.5
26.9 27.7
2005-2008년 27.0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05-2008년 28.9 24.2 23.7 30.0 32.3 26.7
2006-2009년 29.7 24.9 24.6 30.2 31.6 28.4
2007-2010년 28.8 24.4 23.8 29.9 31.1 25.8
2008-2011년 28.3 24.2 23.4 29.7 30.4 25.3
2009-2012년 26.2 22.2 20.2 27.4 29.1 24.7
2010-2013년 27.7 23.1 22.4 28.9 29.3 24.3
2011-2014년 28.5 23.7 22.8 30.0 30.0 24.7
2012-2015년 28.5 24.4 22.6 30.6 30.3 25.5
2013-2016년 27.4 24.5 21.3 29.7 30.3 25.9
(단위 : %)
<표 6> 인적속성별 3년 고용유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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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고용유지율은 27%대4)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24%대까지 하락한 후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2)
- 3년 고용유지율 추이는 2006~09년 코호트 27.7%를 정점으로 2009~12년 코호트 24.5%까지 하락함
-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유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회복하여 2012~15년 코호트 26.6%까지 회복함
■ 인적속성별 3년 고용유지율 추이는 전체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수준은 여성과 30대의 회복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표 6, 그림3)
- 남성과 여성의 고용유지율 격차는 2009~12년 코호트 이전 4~5%p 차이에서 2013~2016년 최근 코호트에서는 2.9%p로 낮아짐
[그림 3] 연령별 3년 고용유지율 추이
(단위：%)
22.0 24.0 26.0 28.0 30.0 32.0 34.0
20.0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06-2009년 2007-2010년 2008-2011년 2009-2012년 2010-2013년 2011-2014년 2012-2015년 2013-2016년 2005-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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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의 고용유지율 회복은 30대에서 뚜렷이 나타남(그림 3)
■ 임금이 높을수록 3년 고용유지율이 높았으며, 이는 매 코호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 2011년 이후의 코호트값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3년 고용유지율은 약 15~16%이며, 100~150만원대는 약 21%대를 보이고 있음
- 250~300만원 계층의 고용유지율은 37~43%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계층은 약 45~48% 가량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일관 되게 보여줌
10인 미만 10-50인 50-100인 100-500인 500인 이상
2005-2008년 26.5 25.0 26.3 26.1 33.3
2006-2009년 28.3 26.4 27.1 26.7 31.1
2007-2010년 27.8 25.9 26.4 26.1 29.0
2008-2011년 27.4 25.7 26.9 25.6 27.7
2009-2012년 26.2 24.0 25.0 23.0 24.0
2010-2013년 26.9 24.8 26.4 24.7 25.9
(단위 : %)
<표 8> 사업체 규모별 3년 고용유지율 추이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2005-2008년 19.7 26.1 35.1 39.5 43.6 47.0
2011-2014년 16.2 21.5 30.0 36.0 43.2 47.1
2012-2015년 15.4 21.3 28.1 35.7 41.4 48.9
2013-2016년 16.1 21.3 26.6 33.3 37.8 45.0
(단위 : %)
<표 7> 임금계층별 3년 고용유지율 추이
주 : 고용보험 서식개정으로 2006 ~ 2010년 구간의 임금계층별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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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에 사업체 규모가 미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 되고 있음
- 3년 고용유지율의 추이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5~08년 코호트 에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유지율은 타 규모에 비해 높으며, 이는 앞서 10년 생존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함
-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와 타 규모와의 고용유지율 차이는 2007~10년 코호트까지 나타난 후, 금융위기 시점 무렵부터 그 차이가 약화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음영표기) 이후 4개 의 코호트에서 500인 이상이 비록 100~500인
보다 고용유지율이 여전히 높지만, 50~100인, 10인 미만 집단에 비해 유사 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체서 장기 고용유지율은 여전히 높을 수 있으나, 최소한 3년의 단기 고용유지율측면에서는 직장의 규모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유지율이 일관되게 높아지는 분석과 대비해보면
(표 7), 사업체 규모가 고용유지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추론됨
■ 고임금 구간에서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자 비중이 비교적 낮음
- 취업 후 3년 이전시점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 이직사유별 비중을 살펴보았음 - 임금계층별 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150~200만원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
으며, 그 이상의 고임금대로 갈수록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하락
- 이는 반대로 고임금대로 갈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상승한다는 해석과 동일함 - 임금이 높은 직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며, 이는 곧
고임금대 사업체에서의 고용유지율이 높은 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음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그림 4] 3년 이내 이직자 중 임금대별 자발적 이직자 비중
(단위：%)
56.0 58.0 60.0 66.0 64.0 62.0 68.0 70.0 72.0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61.1 64.9
62.4 70.7
66.0
100만원 미만 64.5
주 : 최근 3개 코호트(2011~2014년, 2012~2015년, 2013~2016년)의 평균값
[그림 5] 3년 이내 이직자 중 사업체 규모별 자발적 이직자 비중
(단위：%)
10인 미만
66.8 66.8
70.7
62.0
65.8
56.0 58.0 60.0 66.0 64.0 62.0 68.0 70.0 72.0
10-50인 50-100인 100-500인 500인 이상
주 : 최근 3개 코호트(2011~2014년, 2012~2015년, 2013~2016년)의 평균값
고용동향브리프
■ 금융위기 시점을 전후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증가 - 각 코호트 첫 해 취업한 자가 3년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직장을 이직한
자의 비중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음
- 고용보험 통계연보(한국고용정보원, 2016)에서도 2009년부터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포함)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의 비중이 매우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Ⅳ. 맺음말
■ 이 글은 고용유지율 개념 즉 일정기간 동안 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직장의 근속기간 분석을 실시함
- 첫째,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생존한 고용보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한 자를 10년 여간 고용유지 여부를 추적함
- 둘째, 3년간 생존한 고용보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 3년간 총 9개 코호트, 구체적 [그림 6] 3년 이내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자 비중 추이
(단위：%)
10인 미만 10-50인 50-100인 100-500인 500인 이상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0.0
2006-2009년 2007-2010년 2008-2011년 2009-2012년 2010-2013년 2011-2014년 2012-2015년 2013-2016년 2005-2008년
주요 고 용이 슈 심 층 분 석
- 임금수준별 고용유지율 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인적 속성이나 사업체 규모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 양상을 보임
■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총 9개의 코호트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금융위기 이후 고용유지율이 약화되었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3년 고용유지율이 높았으며, 이는 매 코호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 20대 이하의 고용유지율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하락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이행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1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서의 고용유지율 크게 약화되어, 사업체 규모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됨
■ 금융위기는 취업자의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고용유지율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 - 자발적 노동이동자(mover)는 직장에 머무는 자(stayer)보다 임금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김두순, 2016) 노동공급자의 입장에서 노동이동은 곧 생산성 수렴 과정으로 해석되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빈번한 인력 유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효율임금론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는 우수인력 잔존을 위해 적절한 임금 수준을 담보하는 인사전략 구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초기의 적절한 보상은 초기 근로자 이탈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고용안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는 사업체 규모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상관성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 전후로 기업의 인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론
- 또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자 비중이 상승은 이러한 고용계약관행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참고문헌
김두순(2016), 지역별 취업자 직장이동의 단기 임금변동,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겨울호, 한국 고용정보원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KLSI Issue Pape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용동향브리프
이정아* 이달의 통계포커스
최저임금과 가계소비
■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이 최저임금제 운용 목적의 하나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구의 소비 수준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가 있음 - 소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소비에 관한 대표통계인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의 1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비지출액1) 증가율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함을 알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6.6%인데 소비지출은 연평균 1.8% 증가
-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적거나 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달 의
통 계 포 커스
■ 최저임금 영향률을 드러내는 지표의 하나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90-110%
구간에 위치하는 임금근로자 비중2)은 2011년 7.1%에서 2016년 9.4%로 증가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구간별 분포에서 최저임금 영향권인
90-110% 구간의 임금근로자는 2011년 125만 명에서 2016년 184만 명으로 증대
- 시간이 갈수록 두터워지는 임금 구간은 최저임금 영향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250%이하 전구간
- 저임금 방향으로 임금구조의 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증가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과 근로자가구 평균 소비지출 수준 및 증감률
(단위 : 좌, 천 원 / 우,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 4.0 10.0 16.0
0 900 1,800 2,700
901 955 1,014 1,087 1,164 1,258
1,349
1,571
2,307 2,401 2,443 2,494 2,462 2,467
최저임금(월액) 근로자가구 (월액) 최저임금(증가율) 근로자가구 (증가율)
주 : 근로자가구의 월 소비지출액과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간 약209시간(주40시간 근로, 유급주휴 포함)의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월액 산출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
고용동향브리프
<표 1> 임금근로자 분포
■ 2011년에서 2016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 증가율은 가구 구성 및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
- 전체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은 가구원 수 및 가구내 취업인원 수 등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비중은 2011년에서 2016년에 1인 (15.5% →18.8%), 2인(19.3%→22.6%), 3인(24.5% →24.9%) 가구는 증가 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
▶ 같은 기간에 연평균 소비지출액 증가율을 취업자 1인 가구로 제한하여 보면, 1인 가구 3.6%, 2인 가구 1.3%, 3인 가구 1.1%, 4인 가구 1.8%
- 도시 근로자가구 중 취업자가 1인인 가구는 절반 이상인 56.2%로, 취업자 1인인 가구의 근로소득 구간별 가구 소비지출액은 평균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구간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주 : 시간당 임금은 월급여÷평소 주간 근로시간×(365/7/12)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없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하는 정확한 시간당 임금은 측정할 수 없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임금 구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간당 임금 기준(%)
90%미만 7.9 7.5 7.1 8.1 6.8 8.4
90-110% 7.1 7.6 7.7 6.4 10.1 9.4
110-130% 7.2 8.9 8.1 9.3 9.3 10.7
130-150% 9.0 5.7 8.8 9.9 8.0 9.2
150-200% 18.9 18.3 17.9 19.0 19.7 20.6
200-250% 10.4 10.9 13.9 11.9 13.0 12.1
250-300% 9.7 10.6 9.5 9.6 9.0 8.9
300-400% 14.2 13.9 11.1 12.7 11.3 9.8
400-500% 5.4 5.9 7.8 6.5 6.0 5.9
500%이상 9.9 10.6 8.2 6.6 6.6 5.0
이 달 의
통 계 포 커스
주 : 취업자가 1인인 도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구간별 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근로소득 구간별 소비지출 증가율
(단위：%)
■ 종합하면, 최저임금은 인상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높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소비 증대로 이어지므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소비 증대 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음
(단위 : %)
<표 2> 가구 유형별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
주 : 취업자가 1인인 도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구간과 가구원 수에 따른 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각년도
전구간 90-110% 110-150% 150-200% 200%이상
1인 가구 3.6 14.3 5.0 4.6 4.1
2인 가구 1.3 1.4 3.2 5.0 1.7
3인 가구 1.1 6.8 1.3 4.7 1.2
4인 가구 1.8 9.7 3.6 1.2 2.0
전유형 0.4 5.3 3.5 4.0 1.4
-4.0 0.0 4.0 8.0 12.0 16.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8 2.6 2.1
-3.2 -2.2
0.4 6.5
2.0
6.6
-1.5
12.9
5.3 10.0
4.6
0.2
3.7
-1.2
3.5 5.2
-3.9
12.2
0.8
5.8
4.0 2.8
3.9
2.2
-0.4 -1.3
1.4
전체 90-110% 110-150% 150-200% 2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