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동향
□ EU집행위,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발표(2.8) ㅇ (목표) EU 역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최소 20% 달성,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ㅇ (방안) 공공·민간부문에서 2030년까지 430억 유로 투자 / 반도체 연구개발·생산역량 강화, 공급망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공급 부족시 수출통제 도입 등) 등
□ EU집행위, EU 표준화 전략 발표(2.2)
ㅇ (목표) 핵심산업에 있어 국제표준 설정자로서 EU의 입지를 강화하여 유럽적 가치 확대 및 EU기업 에게 역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우위 제공
ㅇ (방안) △표준화 우선분야 설정(백신·의약품, 중요 원자재, 반도체 등) △혁신분야 개발 지원금 확대
△표준 전문가 육성 등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발표(2.8)
ㅇ (접종 현황) 1.30일 기준 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의 청소년 백신접종 중위값 : 15~17세 70.9%, 10~14세 34.8%
* EU 27개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ㅇ (접종 효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중증 질환의 예방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 효과 - 다만, 부스터샷의 편익/위험에 관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
EU 주요 경제 지표
2021년 11월 EU 대외교역통계
(단위 : 억유로)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대외교역 통계,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2.2.11.(금), 제 5호
<포커스 브리프>
1 EU 주간 동향
EU집행위,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발표(2.8)
□ EU집행위는 2.8일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초안 등을 발표함.
【 추진배경 】
o 반도체 칩은 EU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필수요소 일뿐 아니라 주요 산업 가치 사슬의 전략적 자산으로,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익의 중심에 있음
- 최근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에서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공장이 중단되는 등 반도체 가치사슬의 의존성에 따른 문제점 대두
o 유럽 반도체 법을 통해 유럽의 강점을 기반으로 기존의 반도체 관련 취약점을 해결 하고, 연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탄력적인 공급망을 육성할 계획
- 이를 통해 현재 10%에 불과한 유럽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최소 20%
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디지털 시대를 위한 칩 전략 】
o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목표) ①연구와 기술 리더십 강화, ②저효율 고성능 칩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 역량 구축 및 강화, ③생산시설 투자 유치 및 민간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 ④인력양성, ⑤가치사슬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o (실행 방안) 유럽 반도체 법을 위한 투자의 경우 EU, 회원국, 민간부문 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4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호라이즌 유럽 및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내 반도체 관련 R&I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
- ① (연구와 기술 리더십 강화) 연구, 혁신 및 장비 제조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에 투자할 계획, 이외에도 IPCEI*를 통해 회원국이 연구와 혁신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유럽공통관심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를 통해 두 번째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며, 약 20개 회원국에서 1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 ② (설계, 제조 및 패키징 분야 리더십) 중장기적 EU의 반도체 기술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첨단 반도체 설계, 차세대 반도체 파일럿 라인, 반도체 테스트 시설 등이 유럽 전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③ (유럽 생태계 활성화 및 공급 안전 보장) 새로운 첨단 생산 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는 높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공공자원을 필요로 함.
특정 시설이 유럽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입증된 자금차이의 100%까지 공공자 원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음
- ④ (기술 및 역량)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며, 각 회원국들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 턴십과 견습 기회를 제공
- ⑤ (글로벌 공급망 이해 및 향후 위기 예측) 수요가 공급에 비해 높으며, 수요와 공급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EU와 회원국은 (공급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반도체 공급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함
- 위기대응에는 필수 정보 수집(반도체법 Article 20), 주문 우선 순위지정(Article 21), 공동 구매(Article 22) 등이 있으며, 이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유럽 반도체 위원회를 설립(Article 23)하고, 동 위원회는 (반도체) 수출통제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견해를 집행위에 표명 가능
- ⑥ (국제협력) 공급안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파트너십으로 고려가능
- △수출 통제에 대한 조정, 사전협의 보장 및 의도치 않은 결과 관리 △정보, 모범사례 및 향후 (반도체) 부족 완화에 대한 정보를 전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충격을 대비, △위기 순간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기 경보 메커니즘,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 표준화 활동 등 - 첫 번째 단계로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은 파트너들과 기존
또는 새로운 채널을 활용하여 상기 사항을 살펴볼 것임.
EU집행위, EU 표준화 전략 발표(2.2)
□ EU집행위는 2.2 ｢EU의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표준화규정개정안
*
,△표준화 규정의 이행방안 보고서, △2022년 유럽 표준화 프로그램을 발표함.
【 추진 배경】
o 오늘날 표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국제표준화 관련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표준화 시스템은 진화할 필요가 있음
- 빠른 혁신 속도, EU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목표, EU의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표준의 함의를 고려할 때, EU는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유럽의 표준은 기후중립, 회복 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EU는 그동안 지켜온 국제표준제정자(standard-setter)의 지위를 굳건히 해야하며, 국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EU는 유럽적 가치를 퍼뜨리고 EU 기업들에게 이점을 제공 할 수 있음
【 표준화 전략의 5가지 핵심 조치 】
① 전략적 영역에서 필요한 표준 예측하기 : 유럽의 혁신과 정책 아젠다에 맞춘 표 준이 필요함. EU집행위는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생산, 중요 원자재 재활용, 청정수소 가치사슬, 저탄소 시멘트, 칩 인증 및 데이터표준과 관련된 표준의 시 급성을 확인. 금년에는 ‘2022년 유럽 표준화 워크 프로그램’에서 표준화의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임. 또한, △미래 표준화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고위급 포럼 구성, △수석 표준담당관(Chief Standardisation Officer)직을 신설하여 EU집행위 전반에 걸친 표준화 활동 지침을 준수케 할 예정
② 유럽 표준화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통합성 개선하기 : EU의 정책과 법률을 지원 하는 유럽표준은 유럽 참여자들에 의해서 정해져야하는 바, EU집행위는 유럽 표 준화 시스템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표준화 규정 수정안(An amendment tot he Regulation on standardisation)을 제안.
- 동 수정안은 유럽 표준화시스템의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과 공정성은 유지하되, 유럽 표준화 기구/조직들은 EU 및 EEA 역내 회원국들(국별 표준화 기구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유럽 표준화 결정과정에 EU 및 EEA 역외 Actor들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 특히 사이버안보 및 수소 표준과 같은 핵심 영역의 표준 개발에는 역외 참여자를 배제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
- EU집행위는 시민사회, 중소기업과 사용자 편의적인 표준화 요건을 포괄하는 시 스템 구성에 중점을 두고자함. 또한, EU집행위는 표준화 규정 평가를 시작할 예정 ③ 글로벌 표준에서 유럽의 리더십 강화하기 : EU집행위는 ▲고위급 포럼을 통해 EU 회원국 및 회원국별 표준화기구 간의 새로운 메카니즘을 구성, 정보를 공유,
▲국제표준화에 대한 EU의 접근성을 조정/강화, ▲EU 회원국들과 유사입장 국가 들 간 의견 조정, ▲아프리카와 인접국가들의 표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
④ 혁신분야 지원하기 : EU집행위는 표준화 활동을 통해 혁신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고, 필요한 표준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서 EU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의 활 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 호라이즌 유럽 연구원들이 사전에 표준화 여부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⑤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하기 : 유럽의 표준 관련 전문가 세대교체로 전문성이 약화될 상황. 향후 EU집행위는 EU 대학의 날 조직 및 연구원들 교육을 통해 표준관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발표(2.8)
□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ECDC)는 2.8(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 및 청소년 부스터 접종 관련 고려사항을 발표함.
□ 청소년 예방접종 현황
ㅇ (백신 승인) EU 차원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가 승인한 백신 중 청소년에게 사용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5세 이상) 및 모더나(12세 이상) 두 종류이며, 부스터 접종은 현재 18세 이상*에만 승인되어 있음
* EMA는 현재 화이자백신의 12~15세 부스터접종 및 16~17세 부스터접종을 각각 심사 중
ㅇ (접종 현황) 유럽경제지역(EEA: EU 27개 회원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 슈타인) 30개국 모두 12~17세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1.30. 기준 30개국의 15~17세 백신접종률 중위값은 70.9%(회원국별 17.9~92.6%), 10~14세 백신접종률 중위값은 34.8%(회원국별 3~63.8%)
ㅇ (부스터접종) EEA 30개 국가 중 10개국*이 EMA의 승인 이전에 회원국별 결정으 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스터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2개국(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은 16세 이상에 대해, 8개국(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루마니아)은 12세 이상에 대해 부스터접종을 권고
□ 청소년 예방접종 효과
ㅇ 청소년 백신접종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델타 변이에 대한 것이며, 감염, 증상성 질환 및 중증 질환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효과를 보였음
ㅇ 청소년 접종 이후 면역 감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임. 현재의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청소년 접종 완료 5~6개월 이후 증상성 질환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증 질환에 대한 면역 감소의 근거는 없음
□ 청소년 부스터 접종 관련 고려사항
ㅇ 현재 청소년 대상 부스터 접종의 편익/위험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적임. 예비 조사는 청소년 부스터접종 이후 감염에 대한 백신효과성이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부스터접종을 통한 보호효과의 지속기간 및 중증(에 대한 추가 효과성 관련 데이터는 없는 상황임
ㅇ 청소년 대상 부스터접종을 검토할 때 편익/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 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국별 역학상황, 백신접종 목표 및 우선순위, 백신 공급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ㅇ 현재 단계에서는 12~17세 청소년 대상 부스터접종을 검토하기에 앞서 미접종자 에 대한 기본접종 완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부스터접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ECB 통화정책 기조전환 가능성 증대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유로화 가치는 절상
ㅇ 유럽주가(Stoxx600)는 2.3일 ECB 정책위원회 이후 라가르드 총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우크라이나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하락(1.28일 465.55→2.4일 462.15)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ECB의 통화정책 긴축전환 기대 강화 등으로 절상(1.28일 1.1143→2.4일 1.1449)
ㅇ 국채금리는 ECB 통화정책 기조전환 가능성 등으로 상승(독일 10년물 1.28일 –0.05%→
2.4일 0.21%, 이탈리아 10년물 1.28일 1.35%→2.4일 1.75%)
- 회원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1.28일 1.40%p→2.4일 1.54%p)
3 2021년 11월 EU 대외교역 통계 (1.14, EU통계청 발표)
□ 2021.11월 교역 현황
ㅇ (Eurozone 19개국) 대외 교역 수지는 15억 유로 적자(전년동기 : 250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1,967억 유로) 대비 14.4% 증가한 2,251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1,717억 유로) 대비 32.0% 증가한 2,266억 유로
ㅇ (EU 회원국) 대외 교역 수지는 83억 유로 적자(전년 동기 : 245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1,769억 유로) 대비 13.8% 증가한 2,014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1,524억 유로) 대비 37.6% 증가한 2,097억 유로
□ 2021.1-11월 교역 통계
ㅇ (Eurozone 19개국) 대외 교역 수지는 1,335억 유로 흑자(전년 동기 : 2,056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2,150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20,814억 유로
ㅇ (EU 회원국) 대외 교역 수지는 788억 유로 흑자(전년 동기 : 1,865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9,820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19,032억 유로
□ 2021.1-11월 품목별 교역 현황(EU 회원국)
ㅇ (수출) 전년 동기 대비 △기본재가 23.4% 증가(식음료 5.6% 증가, 원자재 34.4% 증가, 에너지 61.4% 증가) △공산품이 11.3% 증가(화학제품 9.6% 증가, 기계류/운송기기 10.1%
증가, 기타 15.0% 증가)
ㅇ (수입) 전년 동기 대비 △기본재가 42.1% 증가(식음료 2.3% 감소, 원자재 32.6% 증가,
에너지 65.9% 증가), △공산품이 14.8% 증가(화학제품 14.0% 증가, 기계류/운송기기 13.4%
증가, 기타 17.0% 증가)
ㅇ (교역 수지) △기본재가 2,190억 유로 적자(식음료 +543억 유로, 원자재 –316억 유로, 에너지 –2,417억 유로)인 반면, △공산품은 2,929억 유로 흑자(화학제품 +1,705억 유로, 기계류/운송 기기 +1,490억 유로, 기타 -266억 유로)
□ 2021.1-11월 주요 교역 상대별 현황
【 2021.1-11월 EU 회원국 주요 교역 상대와의 교역 현황 】
(단위 : 억 유로, %)
/끝/
수출 전년동기대비 수입 전년동기대비 교역수지
중국 2,038 11.4% 4,218 20.1% -2,180
미국 3,633 12.6% 2,091 11.9% 1,543
영국 2,595 2.6% 1,318 -13.6% 1,278
스위스 1,438 9.2% 1,129 12.1% 309
러시아 815 12.3% 1,419 64.4% -604
터키 717 12.6% 712 24.7% 5
일본 519 16.1% 644 66.4% -126
노르웨이 574 14.6% 572 13.9% 2
한국 467 13.6% 501 24.6% -34
인도 375 31.6% 425 39.3%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