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브리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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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 EU 집행위, 총 873억 유로 고용안정지원계획 발표(8.24, 25)

ㅇ EU 집행위는 실업위험완화 지원(S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6개 회원국에 총 873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 계획을 수립, EU이사회에 제출

□ EU 집행위, AstraZeneca社와 코로나19 백신 최초 정식 계약 체결 발표^(8.27)

ㅇ 최대 4억 회 분량의 백신 구매 및 이를 회원국에 인구에 기반을 둔 비율로 분배 예정임을 발표

여타 EU 주요 동향

□ Borrell 외교안보고위대표, 나발니 독극물 공격 의심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8.24)

ㅇ △나발니 독극물 중독 가능성, △생명에 대한 (위해) 시도 강력 규탄, △러시아 당국의 투명한 조사 촉구,

△관련자 책임 추궁

□ Phil Hoga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사임(8.26)

ㅇ Hogan 집행위원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관련 논란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행위원장 에게 사직 의사를 제출했다고 발표(8.26)

ㅇ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가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해야 하며, 당분간 Dombrovskis 수석 부집행위원장^{(경제담당)}이 통상업무를 관장함을 발표^(8.27)

□ EU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 개최(8.27-28, 베를린)

ㅇ (벨라루스) 부정 선거와 시위 진압에 책임 있는 개인을 특정해 나가기로 합의

ㅇ (터키) 터키와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경우 추가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9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합의

EU 주요 경제 지표

※ 유럽 금융시장 상세 동향 확인

금주 EU 주요 일정

□ 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o 8.31(월) 메르켈 총리 면담^(베를린)

□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 ㅇ 공개 일정 없음

□ Josep Borrell 외교안보 고위대표

o 8.31(월) 2020 Bled 전략 포럼 연설^{(슬로베니아)}

‘20.6월 EU 소매판매‧산업생산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소매판매‧산업생산, △EU 대외교역 통계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0.8.31.(월), 제 30호

<포커스 브리프>

(2)

1 코로나19 관련 동향

EU 집행위, 총 873억 유로 고용안정지원계획 발표

(8.24, 25)

□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회원국의 실업 위험 완화 지원을 위해 신설한

「SURE 프로그램」을 통해 △15개 회원국에 814억 유로 지원 및 △포르투갈에 59억 유로 지원 계획을 EU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발표(각각 8.24 및 25)함.

ㅇ EU 집행위가 회원국들의 SURE 자금지원 요청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대출 조건 등에 대한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저금리 대출(loan) 지원 계획을 수립

ㅇ 상기 EU 집행위 지원 계획에 대해 EU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EU집행위는 관련 회원국에 SURE 자금을 지원할 계획

□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자금지원 요청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헝가리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도 발표할 예정임.

ㅇ 아직 자금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EU 집행위에 자금 지원 요청 가능

【 회원국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 유로)

회원국 지원규모 회원국 지원규모

이탈리아 274 슬로베니아 11

스페인 213 크로아티아 10

폴란드 112 슬로바키아 6.31

벨기에 78 리투아니아 6.02

포르투갈 59 불가리아 5.11

루마니아 40 키프러스 4.79

그리스 27 몰 타 2.44

체코 20 라트비아 1.92

「SURE 프로그램」주요 내용

q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회원국의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URE 프로그램

(SURE: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을 신설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자영업자 소득 손실 보전 등을 지원

* 단기근로제도(short-time work schemes)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소요 지원

q EU 집행위가 회원국 보증(250억 유로)을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1,000억 유로를 조달하여 회원국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하여 지원

ㅇ (경과) EU집행위 SURE 제안(4.2일) → EU 정상회의 승인(4.24일) → EU 이사회 Regulation 채택(5.19일)

(3)

EU 집행위, AstraZeneca社와 코로나19 백신 최초 정식 계약 체결 발표

(8.27)

□ EU 집행위는 AstraZeneca社와 지난 8.14일 선구매협약(Advance Purchase Agreement)에 이어 정식 계약 체결을 발표(8.27)함.

※ EU 집행위는 당초 AstraZeneca社와 협상을 시작했던 ‘포괄적 백신동맹’(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요청에 따라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

ㅇ (계약 규모) △구매 수량은 당초 발표대로 최대 4억 회 분량(3억 + 추가 1억 구매 옵션),

△회원국에 대해 인구에 기반을 둔 비율로 분배(to be distributed on a population-based pro-rata basis)할 예정임을 발표

ㅇ (백신 현황) AstraZeneca社의 후보 백신은 임상 Ⅰ/Ⅱ상에서 희망적인 결과를 보인 이후 현재 대규모 임상 Ⅱ/Ⅲ상 단계

□ EU 집행위는 △해당 백신에 사용된 기술*, △개발 속도, △가격, △위험분담,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AstraZeneca社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히면서, 현행 규제 체계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적용해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임을 표명함.

* a non-replicative recombinant chimpanzee adenovirus-based vaccine CHAdox1

ㅇ (위험분담) EU 집행위는 백신회사의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선구매협약(Advance Purchase Agreement)에 회원국이 특정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음을 밝히는 한편, 백신회사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 표명

□ 상기 계약 체결 관련 현지 언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함(Euractiv紙, 8.28).

ㅇ EU 집행위가 3억 회 분량(추가 1억 회 구매 옵션을 포함할 경우 4억 회 분량)의 AstraZeneca社 백신 확보를 위해 계약금 3억 3천 6백만 유로를 지급

ㅇ EU 집행위는 현재 단계에서 백신의 접종 1회당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음을 밝히는 한편, 구매비용은 유럽긴급지원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

* Financial Times는 AstraZeneca社가 EU와 계약한 백신 단가는 3 미불이라고 보도(8.25)

【 EU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현황 】

제약회사 추진단계 선구매 규모 구매금액

Sanofi-GSK Exploratory Talks 마무리(7.31),

Advance Purchase Agreement 추진 3억 회 분량 Johnson&Johnson Exploratory Talks 마무리(8.13),

Advance Purchase Agreement 추진 최대 4억 회 분량 (2억+2억 옵션)

AstraZeneca Advance Purchase Agreement

체결(8.14), 정식 계약 체결(8.27) 최대 4억 회 분량 (3억+1억 옵션)

-계약금: 3.35억 유로 (EURACTIV 보도) -백신 단가 : 3 미불

(FT 보도) CureVac Exploratory Talks 마무리(8.18),

Advance Purchase Agreement 추진 2억2천5백만 회 분량 Moderna Exploratory Talks 마무리(8.24)

Advance Purchase Agreement 추진 최대 1.6억회 분량

(8천만+8천만 옵션) -백신단가 : 20 미불 요구 중(FT 보도)

(4)

2 여타 EU 주요 동향

Borrell 외교안보고위대표, 나발니 독극물 공격 의심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8.24)

□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사전 테스트 결과는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독극물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ㅇ EU는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해)시도를 강력히 규탄함.

ㅇ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 해야 할 것임.

ㅇ 국제사회와 러시아 국민들은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배후에 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함.

※ 관련. 언론 보도 내용 (Euractiv紙 8.25자)

- 8.24(월) 사리테 병원의 진료 결과 cholinesterase inhibitor(억제제) 독극물 종류에 의한 중독 가능성을 나타냄(indicate).

- cholinesterase는 중앙신경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효소이며, 이를 억제하는 물질 (inhibitor)은 사린과 같은 신경작용제로 사용 가능

- 시베리아에서 나발니를 치료했던 러시아 의사는 자신들이 한 테스트 결과 해당 독극물질을 발견 하지 못하였다고 언급

Phil Hoga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사임

(8.26)

□ Phil Hoga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8.26일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8.26)함.

ㅇ (Hogan 집행위원 성명서 주요내용) 아일랜드 방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논란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통상 집행위원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8.26 집행위원장에게 제출

- 이번 일과 관련해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음

- EU 집행위원으로서 거둔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특히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 가운데 EU의 통상 분야 리더십 강화와 브렉시트 대응 등이 잘 이뤄졌음을 평가 ㅇ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 성명서 주요내용) Hogan 집행위원의 사직 결정을 존중하며,

통상 및 전임 농업 집행위원으로서의 그간 성실한 업무수행에 감사 표명

□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8.27일 아일랜드가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남성 1명, 여성 1명)

해야 하며, 당분간 Dombrovskis 수석부집행위원장(경제담당)이 통상 업무를 함께 관장하게 된다고 발표함.

ㅇ 아울러, 집행위원단 최종 구성에 대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계기에 집행위원단 재배치 가능성도 시사

(5)

□ Hogan 집행위원 사임 및 후임 동향 관련 현지 언론 평가 및 전망은 아래와 같음.

ㅇ (FT)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어버스-보잉 등), △중국과의 투자협정 협상, △영국과의 미 래관계 협상, △EU-Mercosur FTA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Hogan 집행위원의 사임은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에게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과 소규모 관세인하 협상 타결 등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Hogan 집행위원은

Biden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EU-미국간 무역관계를 복원시킬 적임자로 꼽혀옴 ※ 자유무역 성향의 Hogan 집행위원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집행위원단 내에서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담당

ㅇ (Politico) 차기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어버스-보잉, Digital Tax 등), △FTA 비준

(CETA, EU-Mercosur FTA) 및 타결(호주, 뉴질랜드 등), △다자무역체제 복원(중국 보조금 문제, 상소기구 복원, WTO사무총장 선거 관련 회원국 의견 조율 등), △Brexit(EU-영국 무역협상, 노딜 대비 등),

△지속가능성(환경, 인권 등) 강화(중국과의 투자협정 협상) 등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 개최

(8.27-28, 베를린)

【 벨라루스 】

□ EU 외교장관들은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완전한 지지 표명,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규탄, △벨라루스 당국에 포괄적 대화를 촉구함.

ㅇ 벨라루스가 대화 촉진을 위해 OSCE 의장단의 벨라루스 방문 제안을 수용할 필요

□ 부정 선거와 시위 진압에 책임 있는 개인을 특정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구체 명단과 관련 법적 조치는 EU 이사회 실무그룹에서 준비될 예정

□ EU 외교장관들은 벨라루스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전국가적 대화(a national dialogue)를 촉구함.

【 터키(동지중해) 】

□ EU 외교장관들은 △그리스 및 사이프러스와의 연대를 확인하고, △터키가 일방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EU와 터키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건전한 관계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표명함.

□ Borrell 고위대표는 터키와의 협상 여지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ㅇ 터키와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경우 추가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9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합의

(6)

3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美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안정을 유지함.

* 美 연준 Powell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발표하고,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를 다소(moderately)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용인할 것임을 시사

ㅇ 유럽주가(Stoxx600)는 미국 증시 호조, 은행주 중심 매수세 강화 등으로 전주 대비 1.0% 상승(8.21일 365.09→8.28일 368.80)

ㅇ 유로화 가치(미 달러화 대비)는 유럽에 비해 美 연준의 완화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전주 대비 0.9% 절상(8.21일 1.1795→8.28일 1.1903)

ㅇ 국채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됨에 따라 중심국과 주변국 모두 상당 폭 상승(독일 10년물 8.21일 -0.51%→8.28일 -0.41%, 이탈리아 10년물 8.21일 1.01%→8.28일 1.10%)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 8.21일 1.52%p→8.28일 1.51%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