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브리프>

EU 주요 동향

□ EU 외교이사회 개최(11.16)

ㅇ (벨라루스 제재) 벨라루스-폴란드 국경간 이주민 사안 관련 對벨라루스 제재 강화(제제 대상 단체·개인 확대)

ㅇ (방위안보 전략) 향후 EU 방위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초안 회람, 내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 목표

□ EU집행위, 탄소중립 혁신기금 지원대상 발표(11.16) ㅇ (선정 프로젝트) △에너지 집약적 산업 개선 프로젝트

4개(탈탄소 철강, 청정수소, 탄소감축 시멘트, 탄소감축 항구시설 구축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3개(태양광전지, 폐기물의 메탄올 전환,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내 탄소 포집·저장 시설 구축 등)

-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참여

□ EU집행위, 산림·폐기물·토양 관련 정책 발표(11.17) ㅇ (산림 – 신규 규정 발표) 콩, 쇠고기, 팜오일,

목재, 코코아, 커피를 EU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들은 산림 황폐화와 무관한 상품임을 입증할 의무 부담 ㅇ (폐기물 – 기존 규정 개정) △非OECD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 제한 △OECD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니터링 의무(환경문제 야기시 수출 중단)

ㅇ (토양 – 전략 발표) 2050년까지 모든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토양 건강법(Soil Health Law)을 2023년 내에 발표 목표

□ EU집행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 발표(11.12) ㅇ (개요) 2014년부터 EU 및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여 연례 발표

ㅇ (내용) △(EU 차원) ICT 전문가 840만 명,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59% 등 △(회원국 차원) 디지털 경제 상위 5개국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EU 주요 경제 지표

10월 EU 경제심리지수

* ESI(Economic Sentiment Index): EU집행위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IHS Markit에서 발표하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심리지수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대외교역 통계,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1.11.22.(월), 제 42호

<포커스 브리프>

1 EU 주간 동향

EU 외교이사회 개최(11.16)

□ EU는 11.15-16 간 외교이사회를 개최하고 △對벨라루스 제재 확대 △러-우크라이나 상황 △EU의 전략적 나침반 등을 논의하였으며 △NPT(북핵 관련 내용 포함) 및 CCW 관련 결론 채택

가. 對벨라루스 제재 확대

ㅇ EU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주의 무기화와 이로 인한 혼합적 위협(hybrid threat)에 대응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함. EU는 불법적인 이주(역외경계 침범)을 돕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예정임.

- 세부적인 제재 대상은 향후 수일 내에 확정될 예정

ㅇ 보렐 고위대표는 외교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벨라루스측에 있으며,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루카센코 정권이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이주민 무기화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민스크로의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절차도 거의 준비된 상황

※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벨라루스 소유 항공사인 벨라비아 및 러시아․터키 항공사 등이 민스크로의 이주민 수송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들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EU차원의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보도

나. 전략적 나침반 초안 회람

ㅇ EU는 중장기적 방위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 회람하였음.

- 동 전략은 EU 공동방위안보정책을 포함해 사이버·혼합적 위협·허위정보 대응·방위 역량 개발·파트너십 등 포괄적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ㅇ 보렐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시 최근 벨라루스의 이주민 무기화 사태가 보여주듯 평화와 전쟁을 구분짓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EU 공통의 평가가 필요하며 동 전략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 언급함.

ㅇ EU 회원국들은 동 전략 마련에 있어 EU의 방위안보 전략 및 역량 강화가 NATO와 보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그 역할을 대체하거나 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다. 비확산 조약 (NPT) 및 재래식 무기 협약 (CCW) 관련 결론 채택

ㅇ EU 외교이사회는 NPT 관련 결론을 채택, NPT 당사국들의 제10차 검토 총회 개최를 환영하고, NPT의 확산 및 미가입국들의 비확산 조약 가입을 촉구했음.

- 군축/비확산/핵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NPT의 세 축을 강력히 지지하며 2010년 검토 총회(Review Conference) 액션 플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 - 북한 핵‧미사일 관련,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 행위 지속에 대해 심각

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 를 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안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당사자간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

ㅇ EU 외교이사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CCW 제6차 총회 개최를 환영하고, CCW 협약이 국제인도법 이행을 위한 도구임을 재확인 함. 특히 EU는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2년간 약 160만 유로 이상의 재정 지원을 실시키로 결정함.

라. 사헬, 에티오피아, 수단

ㅇ (사헬) 내년 2월로 예정되었던 말리의 선거를 과도정부가 연기함에 따라 관련 상황 악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EU는 정권 이양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중임.(차기 외교이사회에서 제재 조치가 채택될 예정)

ㅇ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상황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보렐 고위대표는 무력이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내전 확산에서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EU는 AU의 대화 제의를 지지함.

ㅇ (수단) 민간인 주도의 민주주의 전환만이 수단의 자유, 평화, 정의를 위한 유일한 길 이며, EU는 군부가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마. PESCO(상설안보협력체제) 및 NATO

ㅇ (PESCO) EU 외교이사회는 기존 46개 PESCO 프로젝트 사업들에 더해 신규 14개 프로젝트 사업들을 승인함.

- 동 신규 사업들에는 △대형물자 수송을 위한 전략적 항공 운송 △차세대 전술 드론 (NGSR) 개발 △우주자산 방어 등 항공・우주 영역의 프로젝트들이 포함

ㅇ (NATO) EU 외교이사회는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비공식 오찬을 가졌으며,

△기후변화와 방위 △파괴적 신기술(EDTs) △회복력 등 EU-NATO 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향후 수개월 내 공동선언 발표를 준비키로 합의함.

EU집행위, 탄소중립 혁신기금 지원대상 발표(11.16)

□ 11월16일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7개 대규모 프로젝트(프로젝트별 750만 유로 이상 소요)를 선정하여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해 11억 유로를 지원 하기로 발표

가. 선정된 7개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혁신기금 개요)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 △수소, △탄소 포집‧사용‧저장(CCUS), △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 기술을 상용화하는 EU 역내(노르웨이 및 아이슬랜드 포함) 프로젝트에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중.

- 온실가스 감축효과, 혁신성, 성숙도(maturity), 확장성(scalability), 비용효율성 (cost efficiency) 등 5가지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재원은 2020~2030년 간 EU ETS 배출권 판매, CCUS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NER300 program의 잔여금을 활용하여 총 100억유로를 조달할 계획

- 2020년 7월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1차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를 11월16일 발표 ㅇ (선정 프로젝트 현황) 선정된 7개 프로젝트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관련 프로젝트 4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3개이며,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 참여함.

【에너지 집약적 산업】

① 스웨덴 탈탄소 철강 : 옐리바레 및 옥셀뢰순드 지역에서 만든 청정 수소 (renewable hydrogen)를 써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철강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② 핀란드 청청수소 생산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 포르부 지역의 정유소에서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수소 생산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북해에 영구 저장 등 2가지 방식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③ 프랑스 시멘트 생산 : 시멘트 공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중 일부는 북해에 지질학적으로 저장하고, 일부는 콘크리트에 섞어 탄소를 감축하는 프로젝트 ④ 벨기에 탄소 밸류체인 구축 : 수소와 화학물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벨기에 앤트워프항을 중심으로 탄소를 포집, 운송 및 저장하는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① 이탈리아 고성능 태양광전지(Photovolatic Cell) 생산 : 혁신적이고 고성능의 태양 광전지 제조를 위해 이탈리아 카타니아 지역에 양산 수준의 파일럿 라인을 개발하 는 프로젝트

② 스페인 폐기물-메탄올 전환 : 엘모렐 지역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기초 화학 물질이자 저탄소 연료인 메탄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③ 스웨덴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획‧저장 : 스톡홀름의 기존 바이오매스 복합발전소에 전면적인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ㅇ (향후계획) 2022년 1분기까지 7개 프로젝트별로 EU측과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EU집행위가 혁신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2차 지원 대상 프로젝트도 선정할 예정

* 유럽기후‧인프라‧환경집행청(Europena Climat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xecutive Agency)

- 티머마슨 EU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은 유럽내 청정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시장 판도를 바꾸고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후혁신 경쟁 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제안함.

EU집행위, 산림·폐기물·토양 관련 정책 발표(11.17)

□ 11월17일 EU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림, 폐기물, 토양 관련 신규 이니셔티브를 채택‧발표

가. 산림 벌채와 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new Regulation to curb EU-drive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ㅇ (목적 및 대상) EU 집행위는 EU 시민들이 EU 시장에서 구매하고 사용하고 소비하는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제품들이 세계적인 산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함.

ㅇ (기본 원칙) 해당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벌채 및 황폐화와 무관한 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EU집행위는 벤치마크 시스템(위험도에 따른 등급 부여)을 통해 국가별 위험도 수준을 평가함

ㅇ (기대효과) EU 내에서 산림 벌채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의 소비를 줄여 산림 황폐화 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도 줄일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산림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는 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나. 폐기물 반출규제 개정(the revised Regulation on waste shipments)

ㅇ (목적) EU집행위는 순환경제와 제로오염을 위해 폐기물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폐기물 자원화를 위환 효율적 유통 구조, 그리고 폐기물 밀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제안함.

ㅇ (기본 원칙) 비OECD 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제3국이 특정 폐기물을 수령할 의사가 있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됨.

- OECD 국가로의 폐기물 운송은 모니터링되며, 대상국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경우 운송이 중단될 수 있음

- EU 밖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모든 EU 기업들은 관련 시설들이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관리중임을 입증하는 감사를 받을 의무

ㅇ (기대효과) 핵심 원자재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이고, EU 산업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전체 폐기물 운송의 30%를 차지하는 밀매에 대해서도 감시와 벌칙을 강화 하고, 폐기물 운송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폐기물 밀매를 줄여나갈 계획

다. EU 토양 전략(new EU Soil Strategy)

ㅇ (목적) 유럽 그린딜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EU 토양을 보호,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수단을 제시

- 농지 내 탄소 함유를 늘리고, 훼손된 토양을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토양 생태계를 건강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향후 계획) EU의 해양환경, 공기, 물 관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EU집행위는 2023년까지 새로운 토양건강법(Soil Health Law)을 제안할 계획

- 동 법률안에는 사회적 합의, 재원, 지식 공유, 토양관리 사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

EU집행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 발표(11.12)

□ EU 집행위는 11.12일, EU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한 2021년 디지털경제사회 지수(DESI) 발표

가. 디지털경제사회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개요

ㅇ (개요) EU 집행위는 Eurostat 데이터 및 특화된 분석 방법에 기반, EU 회원국의 투자 및 정책현황 등 디지털 분야 역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연간 DESI 보고서 발간

- 각 회원국 현황 및 EU 차원의 주요 디지털 정책 분야별 분석 포함

ㅇ (분석지표) DESI 2021은 분석 영역을 기존 5개 분야

^*

* 기존 DESI는 연결성, 인적자본, 인터넷 사용,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등 5개 분야 기반

- 이번 DESI 2021은 EU의 2030년 디지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Digital Compass (2021.3월)을 반영하여 ①인적 자본, ②연계성, ③디지털 기술 통합, ④디지털 공공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총 33개 지표로 분석하여 정책목표의 추진 현황이 명시적 으로 드러나도록 조정

ㅇ (활용 데이터 기준) 2020년도 1분기 또는 2분기 데이터 활용

나. 4개 분야별 DESI 2021 결과

① (인적자본 : 인터넷 사용자 기술 및 전문가) EU 인구의 56%가 최소한의 기본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으며(2030년 80% 목표), ICT 전문가는 840만명(2030년 2천만명 목표) 으로 전년의 780만명 대비 증가

- 55%의 기업들이 2020년 ICT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 등에 비추어, 많은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인력 부족이 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

- 또한 디지털 기술인력의 19% 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갭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중 디지털 분야 투자의 17%(약 200억 유로)가 인력 분야에 배정

② (연계성 : 광대역서비스(고정/이동) 등) EU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59%로 전년(50%) 대비 개선되었으나, 2030년까지 모든 가정에 기가비트(Gigabit) 네트 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는 여전히 상당히 차이

- 25개 회원국에서 5G 주파수 분배가, 13개 회원국에서 5G 상용화가 이루어짐 -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프로그램(RRF) 중 디지털 분야 투자의 13%(약 130억 유로)가

연결성 분야에 배정

③ (디지털 기술 통합 : 기업디지털화 및 전자상거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 일부에 불과(빅데이터 14%, AI 25%, 클라우드 26% 등)

- ERP를 통한 전자정보활용 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35%)에 비해 대형 기업(80%)이 월등

-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프로그램(RRF) 중 디지털 분야 투자의 15%(약 180억 유로)가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R&D 분야에 배정

④ (디지털 공공 서비스 : 전자정부)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은 지표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팬데믹 첫 해 동안 몇몇 회원국들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신설하거나 개선

- 경제회복 및 복원력강화 프로그램(RRF) 중 디지털 분야 투자의 37%(약 430억 유로)가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에 배정된 바, 주요 변화는 차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

다. 회원국별 현황

ㅇ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몰타, 에스토니아 등의 순으로 EU 내 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고 있으며,

- 루마니아, 불가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DESI 상 가장 낮은 점수

ㅇ 전년대비 개선폭이 큰 나라는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순 (동시에 EU 평균 상회)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각국의 부분적 봉쇄조치 재도입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금리와 주가가 모두 하락

ㅇ 유럽주가(Stoxx600)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유럽 각국의 부분적 봉쇄조치 도입 등으로 전주 대비 0.1% 하락(11.12일 486.75→

11.19일 486.08)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전주 대비 1.4% 절하(11.12일 1.1450→11.19일 1.1289)

ㅇ 국채금리는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독일 10년물 11.12일 –0.26%→11.19일 –0.34%, 이탈리아 10년물 11.12일 0.96%→11.19일 0.87%)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11.12일 1.22%p→11.19일 1.21%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