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동향
□ 유럽의약품청,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 관련 권고 발표(10.4)
ㅇ (면역저하자) 두 번째 접종 이후 최소 28일 이후에 시행 권고
ㅇ (정상면역체계를 가진 일반인) 화이자의 경우 두 번째 접종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시행 고려 권고, 모더나의 경우 추후 발표 예정
□ EU집행위, 조세 비협조 관련 국가 명단 발표(10.5) ㅇ (조세 비협조국) 기존 12개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앵귈라, 세이셸, 도미니카 제외
ㅇ (제도개선 약속국) 기존 9개국 명단에서 호주 등 제외, 홍콩,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추가
□ EU 및 유로지역 경제동향
ㅇ (9월 경제심리지수) EU: 116.6, 유로지역: 117.8로 전월 수준 유지 → 안정세 지속
ㅇ (8월 실업률) EU: 6.8%, 유로지역: 7.5%로 전월 대비 각각 소폭 하락 → 개선추세 지속
□ 10월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10.4) 및 EU 경제 재정이사회(10.5) 개최
ㅇ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2021년말 코로나19 판데믹 이전(2019년) GDP 수준 회복 전망 △현재 에너지 가격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나 지원 정책 마련 강조 ㅇ (EU 경제재정이사회) △몰타 경제회복기금 승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민간자금 활용 제고 강조
EU 금주 주요일정
□ 10.15(금), EU-중국 화상 정상회의(잠정)
EU 주요 경제 지표
8월 한-EU 교역통계
(단위 : 억불)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 E U 대 외 교 역 통 계 △ E U 소 매 판 매 ‧ 산 업 생 산 등 순 환 게 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1.10.11.(월), 제 37호
<포커스 브리프>
1 EU 주간 동향
유럽의약품청,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 권고(10.4)
□ 유럽의약품청(EMA)은 10.4(월)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추가접종(extra doses)과 부스터접종(booster doses)에 대한 권고를 발표
□ 면역저하자에 대한 추가접종(extra doses)
ㅇ 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화이자 백신(Comirnaty)과 모더나 백신 (Spikevax)의 추가접종(extra dose)이 면역시스템이 심각하게 약화된 사람(people with severely weakened immune systems)에게 두 번째 접종 최소 28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다고 권고
□ 정상면역체계를 가진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접종(booster doses)
ㅇ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접종(booster dose)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접종 최소 6개월 이후에 고려될 수 있다(may be considered)고 권고하며, 국가별로 보건당국이 향후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추가 데이터를 감안하여 부스터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ㅇ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접종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
EU집행위, 조세 비협조 관련 명단 발표(10.5)
□ EU가 2021.10.5.일 조세비협조국 명단(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변경을 발표
□ EU는 2021.10.5.일 기존 12개국 조세비협조국에서 앙귈라(Anguila), 세이셸 (Seychelles), 도미니카(Dominica)를 제외한다고 발표
기존(12개국) 변경(9개국)
미국령 사모아,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사모아, 트 리니다드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나아투, 앙 귈라, 세이셸, 도미니카
미국령 사모아,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사모아, 트 리니다드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나아투
□ 추가로 과거 제도개선국가(grey list)에서 호주(Australia), 에스와티니(Eswatini), 몰디브(Maldives)를 제외하지만, 코스타리카(Cost Rica) 홍콩(Hong Kong), 말레이 시아(Malaysia), 북마케도미아(North Macedonia) 카타르(Qatar), 우루과이(Uruguay) 를 포함
기존(9개국) 변경(15개국)
호주,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자메이 카, 요르단, 몰디브, 태국, 터키
터키, 보츠와나, 앙퀼라,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세이 셸, 태국, 코스타리카, 홍콩, 말레이시아, 카타르, 우 루과이, 자메이카, 요르단, 북마케도니아
* 코스타리카, 홍콩, 말레이시아, 카타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요르단, 북마케도니아, 카타르는 2022.12.31.일까지 제도개선 추진
EU 및 유로지역 경제동향
【 경기 : 안정세 지속 】
□ 9월중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서비스 및 소매업이 주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문의 고용 증가 기대 등에 힘입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대체로 안정된 회복흐름을 지속
o 9월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는 EU 및 유로지역 모두 전월과 비슷한 116.6, 117.8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ESI : 산업생산(weight 40%), 서비스(30%), 소비자심리(20%), 건설(5%), 소매판매(5%) 등 5개 부문의 개별 체감지표에 기초하여 산출. 기준값(100)은 2000~2020년 중 장기평균치
-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프랑스(-1.3p), 이탈리아(-0.9p)의 경제심리가 약화되 었으며, 스페인(+1.7p), 독일(+0.8p), 네덜란드(+0.6p)는 개선
o 9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는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생산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합지수(composite index)는 상당폭 하락 (-2.9p)
- 제조업PMI는 전월에 비해 하락(-2.7p)한 58.7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도 전월에 비해 하락(-2.7p)한 56.3을 기록
【 EU 및 유로지역 경제심리지수 】
(%)
2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경제심리지수(ESI)
(EU) 109.9 114.0 117.1 118.0 116.6 116.6
(유로지역) 110.5 114.5 117.9 119.0 117.6 117.8
▪ 유로지역 PMI 53.8 57.1 59.5 60.2 59.0 56.1
(제조업PMI) 62.9 63.1 63.4 62.8 61.4 58.7
(서비스업PMI) 50.5 55.2 58.3 59.8 59.0 56.3
【 물가 : 오름폭 확대 지속 】
□ 9월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기준, 전년동월대비, 속보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비용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3.0%)에 비해 오름폭이 더욱 확대되어 3.4%* 상승
* ECB 물가안정 목표(2.0%)를 3개월 연속 상회 / 독일의 경우 4.1% 상승하며 2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스페인의 경우도 4.0% 상승하여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o 에너지(8월 15.4%→9월 17.4%), 공산품(2.6%→2.1%), 식품, 주류 및 담배(2.0%→
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1.1%→1.7%) 가격의 오름폭도 확대 o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은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1.1%→1.7%)됨
에 따라 전월(1.6%)에 비해 상승한 1.9%를 기록
【 유로존 소비자물가 총지수 및 구성항목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2021(%)
가중치 20.9월 2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e
총지수 상승률 1000.0 -0.3 1.6 2.0 1.9 2.2 3.0 3.4
근원 인플레이션1) 687.4 0.2 0.7 1.0 0.9 0.7 1.6 1.9
식품, 주류 및 담배 217.6 1.8 0.6 0.5 0.5 1.6 2.0 2.1
에너지 95.0 -8.2 10.4 13.1 12.6 14.3 15.4 17.4
공산품(에너지제외) 269.1 -0.3 0.4 0.7 1.2 0.7 2.6 2.1
서비스 418.3 0.5 0.9 1.1 0.7 0.9 1.1 1.7
1) 총지수(HICP)에서 에너지, 비가공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지수의 상승률
【 고용 : 개선추세 지속 】
□ 8월중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EU와 유로지역 모두 개선추세를 지속하여 전월(각각 6.9%, 7.6%)에 비해 소폭 하락한 6.8%, 7.5%를 기록
o 실업자 수는 EU지역이 전월에 비해 22.4만명 감소한 1,446.9만명, 유로지역은 26.1만명 감소한 1,216.2만명으로 추정
o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스페인(7월 14.5%→8월 14.0%)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독일(3.6%→3.6%), 프랑스(8.0%→8.0%), 이탈리아(9.3%→9.3%)는 전월수준 유지, 네덜란드(3.1%→3.2%)는 소폭 상승
□ 청년실업률은 EU 및 유로지역 모두 전월(각각 16.4%, 16.7%)에 비해 개선되어 16.2%, 16.4%로 하락
o 스페인(7월 34.7%→8월 33.0%), 독일(7.6%→7.5%) 등이 개선되었으며, 이탈리아 (27.3%→27.7%)는 전월 수준 유지, 프랑스(19.6%→19.9%), 네덜란드(7.3%→
7.4%)는 상승
【 EU 및 유로 지역 실업률 】
(%)
20.8월 21.5월 6월 7월 8월
▪ EU 7.7 7.3 7.1 6.9 6.8
(청년실업률) 18.9 17.7 17.0 16.4 16.2
▪ 유로지역 8.6 8.0 7.8 7.6 7.5
(청년실업률) 19.7 18.0 17.3 16.7 16.4
10월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10.4) 및 EU 경제재정이사회 개최(10.5)
□ 21.10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10.4)와 EU 경제재정이사회(10.5)에서는 EU경제상황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포함), IMF회의 등 준비, RRP(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평가 등에 대해 논의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1.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ECB는 2021년말에 이르면 코로나19 위기 전인 19년 GDP 수준을 회복(real GDP will surpass pre-crisis levels by the end of 2021) 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니터링할 필요
ㅇ EU Commission과 ECB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temporary)이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낮아질 것(start to falling next year)이라는 점에 동의, 취약 가구 (vulnerable households) 에너지 빈곤층(energy poverty)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ㅇ 또한, 현 상황으로 기후 목표(climate objective)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RRP(Recovery and Resilence Plan) 집행 우선순위 논의
□ 회복 기금(Recovery Fund)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
□ 장기적 경제성장(long term growth of economies)과 동조성 제고(promoting convergence)를 위해 개별 국가와 유로지역 차원의 개혁과 투자 우선순위 정립도 매우 중요한 사항
ㅇ NGEU(Next Generation EU)는 투자와 개혁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은행동맹(Banking Union)과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을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진행되어야할 상황
3. 디지털, 녹색 전환에 따른 금융
□ (디지털 전환 관련) ECB는 은행의 디지털 혁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내부 지침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preparatory work)을 수행 중
*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유사한 내부 방법론(similar internal methodologies)이 개발되는 중(being developed)
ㅇ 또한, 설비가 부족(material deficiencies)한 은행과 협력하고, 개선계획을 평가하며,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현장 조사(targeted on-site inspections)도 실시할 계획
ㅇ 전반적인 규제와 감독 구조(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가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adequate)하도록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EU 차원에서 취한 이니셔 티브
*
은 매우 중요* draft legislative proposal on crypto asses, the proposal on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leger technologies
□ (그린 전환 관련) 주요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후 위험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은행부문이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임
ㅇ ECB Banking Supervisory는 은행과 감독대화(supervisory dialogue)에 참여하고, 각 은행들이 집행 개선(advance their practices)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 ㅇ ECB는 은행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후속조치(follow-up actions)를 결정하기 위해
2022년 정기 감독 검토 프로세스(regular 2022 supervisory review process)에 은행의 기후 관련 위험관리(banks’climate-related risk management)를 포함(include)할 예정 4. 기타 사항
□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한 11차 강화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음
【경제재정이사회】
1.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논의
□ EU 재무장관들은 RRF에 대해 논의하고, 몰타의 national recovery and resilence plan을 승인(approving)
* 6,725억 유로(2018년 가격)은 Covid-19 여파로부터 EU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그린 전환에 활용
ㅇ 몰타의 계획에 포함된 개혁과 투자는 그린과 디지털 전환 노력(green and digital efforts), 성장잠재력 확충(growth potential), 보건과 제도적 회복력(health and institutional resilience)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
2. SURE(European instrument for temporary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에 대한 평가
□ SURE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0년 3,100만명의 실업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측정된바, 이는 직원을 지속 고용(retaining employees)하고, 자영업 영업활동을 유지함 (maintaining self-employed activity)으로써 달성*
* 2020년 GDP가 과거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실업률은 미미하고, 완만했던 것으로 설명 가능
ㅇ 이는 2021년 강력한 경제반등 예상의 핵심 조건으로, 지난 2년간 GDP 평균 손실
(average loss of GDP)은 글로벌 금융위기 최초 2년간 손실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ㅇ SURE는 수혜 회원국에 대한 이자 지불에서 82억 유로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
(budgetary savings of EUR 8.2 billion)도 가져왔는 바, 이는 EU가 제공하는 유리한 차입 조건과 거의 15년에 달하는 평균대출만기(long average maturity)에 기인함
□ 하지만 재정정책이 SURE 같은 일시적 긴급 구호(temporary emergency relief)에서 보다 정책대상이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회복 조치(targeted and forward-looking recovery
measure)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적극적
정책
*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을 포함*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Effective Active Support to Employmnet following the COVID-19 crisis (EASE)
3. 국제회의 준비(기후 금융(Climate finance)에 대한 결론)
□ 2021.8월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의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파리 협정 달성을 위해 신속하고 야심찬 진전(swift and ambtious progress)을 이루는 것이 중요
ㅇ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 국내 및 국제적인 자금 흐름(finance flows)을 낮은 온실가스 배출(low greenhouse gas emissions) 및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resilient development)에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민간 자금 활용을 제고(enhance the mobilization of private finance)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정책의 지렛대 역할(leveraging role)도 중요
□ 탄소가격 책정(carbon pricing)과 환경적으로 해로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 (phasing out)이 자금흐름을 기후 중립적(climate-neutral)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sustainable investment)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
□ 거시-재정정책 결정 및 예산편성 과정(macro-fiscal policy making and budgetary processes)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기후 금융에 민간자본을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재무장관 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역할이 중요
□ 개발도상국들의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이후 기간 연간 미화 1000 억불 규모(USD 100 billion per year)의 신규 목표에 대해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재확인하며, 다자개발은행(MDBs)과 기타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자금 조달을 통한 기후 목표(climate goal)달성에 있어서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4. 금융서비스 입법(Financial Service legislation)
□ 재무장관들은 SolvencyⅡ
*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험 및 재보험 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 보험회사를 위한 건전성 프레임워크로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적용
ㅇ 토론은 EU Commission이 SolvencyⅡ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는 것 으로 시작
2 EU 주간 경제금융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美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상 승, 유로화는 약세를 시현
ㅇ 유럽주가(Stoxx600)는 독일
*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금융주 강세, 美 주가 상승 등으로 전주 대비 1.0% 상승(10.1일 452.90→10.8일 457.29)* 독일 8월 수출액이 전월비 1.2% 감소(1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美 9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美 연준의 11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예상 유지 등으로 전주 대비 0.2% 절하(10.1일 1.1594→10.8일 1.1567)
ㅇ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독일 10년물 10.1일 –0.22%→10.8일 –0.15%, 이탈리아 10년물 10.1일 0.82%→10.8일 0.88%)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 레드: 10.1일 1.04%p→10.8일 1.03%p)
3 8월 한-EU 교역통계
(백만불, KITA)순번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교역금액 교역
증감률
EU 5,040 41.4 5,209 31.2 -169 10,240 36.1
1 독일 787 23.4 1,710 21.0 -922 2,497 21.7
2 네덜란드 427 31.3 565 211.4 -138 992 95.7
3 이탈리아 339 45.1 641 9.3 -303 980 19.5
4 프랑스 251 27.6 566 15.1 -315 817 18.6
/끝/
5 벨기에 363 126.7 332 228.7 31 695 166.3
6 폴란드 551 25.8 92 54.5 459 643 29.1
7 몰타 509 91.0 5 -62.5 504 514 84.2
8 스페인 212 14.4 208 36.5 4 42.0 24.3
9 헝가리 323 22.0 61 50.5 262 384 25.5
10 그리스 214 1,090.9 142 37.9 72 356 194.2
11 체코 234 -4.1 85 39.8 139 319 4.6
12 오스트리아 96 -2.8 167 -19.4 -72 263 -14.1
13 스웨덴 111 114.2 151 5.7 -40 262 34.4
14 슬로바키아 193 34.1 49 10.7 144 242 28.7
15 아일랜드 105 61.4 78 -7.8 26 183 22.0
16 덴마크 35 20.8 93 13.6 -57 128 16.4
17 슬로베니아 105 99.4 11 28.0 94 116 87.1
18 루마니아 43 24.0 60 27.0 -17 103 25.6
19 포르투갈 61 39.0 41 31.0 20 102 36.0
20 핀란드 20 5.7 80 15.3 -60 100 13.6
21 불가리아 14 11.2 34 67.3 -20 48 45.5
22 리투아니아 21 13.3 10 47.4 11 31 24.0
23 라트비아 7 61.5 14 35.1 -7 21 50.0
24 에스토니아 6 -41.5 6 -1.9 0 12 -29.4
25 크로아티아 9 112.5 2 -4.4 7 11 83.3
26 룩셈부르크 2 11.5 6 46.9 -4 8 60.0
27 키프로스 3 -18.1 0 -15.0 2 3 0.0
영국 0 0.0 0 0.0 0 0 0.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