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경제 상황과 EU 및 유로존의 시각
1. 우크라이나 거시경제 개황
□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0~2011년 기간에는 4~5%의 성장률을 보였으 나 2012.3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 전환
o 2012년중 국내총생산이 0.2% 성장하는 데 그침
- 이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가뭄으로 인한 작 황 부진, ‘유로2012 축구’ 경기 개최 이후 외국인 투자 급감 등에 기인
o 2013년중에도 전년의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국내총생산 감소세 가 더욱 확대(-1.1%)된 것으로 추정
- 다만 4/4분기중에는 농산물 작황호전과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3.7%(전년동기대비)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
우크라이나 분기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10연간
2011 2012 2013e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2 6.5 5.0 5.2 2.2 3.0
-1.3 -2.5
0.2-0.4 -1.3 -1.3
3.7-1.1
(2.5) (0.3) (-0.8) (0.5) (-1.5) (-0.8) (0.6) (-0.5) (-0.3) (2.4) 주: 1) ( )내는 전분기대비 2) ‘e’는 추정치를 의미 (분기는 TradingEconomics.com; 연간은 WB)
□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은행(WB)은 2014년중 우크라이나 경제가 글로 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의 사 태로 인해 이러한 성장률 달성이 매우 불확실
o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
- 대내적으로 유로지역 위기 이후 경제개혁 추진에 실패하였으며 정 치상황이 극도로 악화
- 대외적으로는 지난해까지 유로존의 더딘 회복으로 수출부진이 지 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금 조달제약 등에 직면
□ (경상수지 전망) 경상수지는 2006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 며 2012년~2013년중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8% 초과
o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 이후에는 경 상수지 적자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나 적자 추세는 지속 예상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2012 2013e 2014f 2015f 2016f 경상수지/GDP
우크라이나 -8.4 -8.1 -5.7 -5.6 -5.5
유럽 및 중앙아시아 -3.5 -4.0 -4.0 -4.1 -3.9
러시아 3.5 1.8 1.2 0.5 0.3
GDP 성장률
우크라이나 0.2 -1.1 2.0 1.0 0.7
유럽 및 중앙아시아 2.0 3.4 3.5 3.7 3.8
러시아 3.4 1.3 2.2 2.7 3.0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 (2014.1월)
<참고>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 2.3 -14.8 4.2 5.2 0.2 -1.1
1인당GDP (US달러) 3,891 2,545 2,974 3,576 3,867 ‥
실업률 (%) 0.0 17.8 17.4 18.6 17.3 ‥
물가상승률 (%) 25.2 15.9 9.4 8.0 0.6 -0.3
중앙정부부채/GDP (%) 13.8 24.9 29.9 27.4 .. ‥
재정수지/GDP (%) -1.5 -4.1 -6.0 -1.8 -3.5 ‥
경상수지/GDP (%) -7.1 -1.5 -2.2 -6.3 -8.4 -8.1
대외부채/GNI (%) 55.1 90.9 93.0 83.8 77.9 ‥
외환보유고 (억 US달러) 315.4 265.0 345.7 317.9 245.5 204.2 인구 (만명) 4,625.8 4,605.3 4,587.1 4,570.6 4,559.3 4,457.3 자료: 세계은행, IMF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적 측면에서 EU의 관심
□ (가스공급 관련) 유로지역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의존 도가 높아 향후 가스공급 전망 등에 대해 관심이 제고
o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2/3 이상이 원유와 천연가스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경제제재(sanction)시 이로 인한 타격이 클 수 있으므 로 파국을 초래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독일 Handelsblatt, 3.4일)
o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관계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로 지역으로 연결된 가스관이 차단되더라도 벨라루스 또는 발틱해를 경 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로지역에 가스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영국 The Guardian, 3.3일)
러시아의 대유럽1) 천연가스 수출 추이 독일의 국별 천연가스 수입 비중
주: 1) 전 러시아 연방국가 제외 2) bcm : billion cubic meters 자료: Handelsblatt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화되기 이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평가보고서(Transit Report 2013)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회생을 위해 서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러시아, 동유럽 등 사회 주의 국가의 민간부문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1991년)
o 특히 제도개혁과 부패척결* 등을 통한 기업경영 여건의 개선이 시급 한 과제라고 강조
* 최근 러시아로 도피한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3년 다수 의 부패방지법이 도입되었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경영환경(Doing Business 2014) 순위도 189개국중 112위이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는 177개국중 144위이며
o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통해 경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이 선행돼야 하며, 특 히 국영가스회사(Naftogaz)의 개편이 필요하며 금융부문도 구조조정 이 시급하다고 평가
* 우크라이나는 2008년 및 2010년 IMF와 두 차례의 대기성차관(Stand-by)에 합 의하였으나 재정건전성 제고 미흡, 에너지 및 금융 부문 개혁 부진 등으로 2011년 이후 지원이 중단됨
- 2008. 11월: US$ 164억 (1~3차 US$ 106억 지원 이행, 4차 중단) - 2010. 7월: US$ 149억
<참고> 최근 우크라이나 자금지원 관련 경과
러시아
- EU와의 경제협상 중단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0억달러 구제금 융 지원 결정(2013.12.17일)
- 30억달러 차관 지원 이행 (2014.1월), 이후 정정불안으로 추가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 과도정부 신임 총리(Arseniy Yatsenyuk), 15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 을 IMF에 요청 (2014.2.27일)
IMF
- 우크라이나의 금융지원 요청에 따라 2014.3.4~14일 기간중 IMF 실 사단이 우크라이나 키에프를 방문하여, 경제상황 진단 및 금융지원 여부 판단, 경제개혁안 논의
미국 - 10억달러 규모의 대출담보 제공 발표(3.4일) - 추가적 직접 지원 검토중
EU
- 집행위가 금융지원(110억유로)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채택 (2014.3.5일)
- EU회원국, 특별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를 개최하여 집행위가 마련한 지원 패키지를 승인 (2014.3.6일)
3. 경제 파급 효과 관련 EU 당국의 시각
□ [ECB] Mario Draghi 총재는 3.3일(월) 열린 유럽의회(EP) 경제통화위 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청문회에서 “우 크라이나 사태가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전 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o 또한 3.6일(목) 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에서 Draghi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으며 경제전망 수정시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
* 경제성장률 수정전망(3월): 2014년 +1.2% (종전 +1.1%) 2015년 +1.5% (종전과 동일) 2016년 +1.8%
- 동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의 금융 ․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3년 시계(time horizon)의 전망시 동 사 태의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하면서 사태 발생 초기에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 직은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언급
- 유로지역과 우크라이나간 교역규모, 금융 연계성, 자본흐름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염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급격히 현재화될 수 있고 예측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EU집행위] Olli Rehn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 은 3.10일 (월)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경제상황과 관 련해 기존 시각을 유지
o 지난 2월 “겨울전망”(수정) 발표시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경제가 완만 한 속도로 회복중이라고 발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o 금년 2월 수정 경제전망에 이어 오는 5월 “봄전망”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에 따라 EU집행위의 전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