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유로존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현황

EU 및 유로존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현황

작성자: 이상호 (한국은행 차장) 주벨기에·EU대사관

(개요)

□ 2013.4.22(월) 유럽연합통계청은 EU 회원국들의 2012년 재정적자 및 정부부 채 통계 잠정치(first notification)를 발표

* 수정치(second notification)는 금년 10월말경 발표 예정

□ 2012년 EU와 유로존 회원국 전체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4.0%와 -3.7%로 전년대비 각각 0.4%p 및 0.5%p 하락하여 소폭 개선

ㅇ 그러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EU 및 유로존 각각 85.3% 및 90.6%로 전 년대비 2.8%p 및 3.3%p 상승

- 정부부채비율 상승폭이 2011년(EU 2.5%p 및 유로존 1.9%p)에 비해 더욱 확대

(평가)

□ EU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 상황이 다소 개선 ㅇ 그러나 많은 회원국에서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부채 규모는

증가

□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27개 EU 회원국중 16개국에서 재정적자 억제목표치 (GDP대비 -3%)를 초과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도 14개국에서 억제비율(GDP대 비 60%)을 상회

□ EU 역내에서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조세수입이 충분히 늘어 나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개선 속 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임

ㅇ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실업증가 등에 따른 복지수요 등의 증가는 재정수지 개선을 크게 제약

1. 재정적자 현황

□ (EU 및 유로존 전체) 2012년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은 EU의 경우 -4.0%로 전년 (-4.4%)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유로존도 전년(-4.2%)에 비해 개선된 -3.7%로 나타남

□ (회원국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12년 재정적자를 기록

o 적자 기록 국가(26개국)중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등은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으나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2개국 은 2011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10.6%), 그리스(-10.0%), 아일랜드(-7.6%), 포르투갈(-6.4%), 영국 및 키프러스(모두 -6.3%) 순으로 적자비율이 높았음

-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3%를 충족한 국가는 총 11개국* (2011년에는 9개국에서 충족)

* 독일(0.2%), 에스토니아(-0.3%),스웨덴(-0.5%), 불가리아(-0.8%), 룩셈부르크(-0.8%), 라트비아(-1.2%), 핀란드(-1.9%), 헝가리(-1.9%), 오스트리아(-2.5%), 루마니아 (-2.9%), 이탈리아(-3.0%)

2. 정부^*부채 현황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행정 포괄하며, 정부부채는 통상 국가부채를 의미

□ (EU 및 유로존 전체) 2012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EU의 경우 전년(82.5%) 보다 높은 85.3%로 상승하였으며 유로존도 전년(87.3%)보다 높은 90.6% 기록

□ (회원국별)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헝가리, 폴란드 및 스웨덴을 제외한 11개국에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11년에 비해 상승

- 그리스(156.9%)*, 이탈리아(127.0%), 포르투갈(123.6%), 아일랜드(117.6%) 등 재정위기국들이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벨기에(99.6%), 프랑스 (90.2%), 영국(90.0%), 스페인(84.2%), 독일(81.9%) 등도 높게 나타났음

* 그리스(2011년 170.3%→2012년 156.9%) 개선정도(-13.4%p)가 가장 컸음

-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60%를 충족한 국가는 2011년과 동일한 총 13개국*

* 에스토니아(10.1%), 불가리아(18.5%), 룩셈부르크(20.8%), 루마니아(37.8%), 스웨덴 (38.2%), 리투아니아(40.7%), 라트비아(40.7%), 덴마크(45.8%), 체코(45.8%), 핀란드 (53.0%), 슬로바키아(52.1%), 슬로베니아(54.1%), 폴란드(55.6%)

(참고)

EU 회원국별 GDP대비 재정수지¹⁾ 및 정부²⁾부채 비율 현황

(%, %p)

국 명

재정수지/GDP 정부부채/GDP

2010(a) 2011

(b) 2012

(c) b-a c-b 2010

(A) 2011

(B) 2012

(C) B-A C-B E     U -6.5 -4.4 -4.0 2.1 0.4 80.0 82.5 85.3 2.5 2.8 유 로 존 -6.2 -4.2 -3.7 2.0 0.5 85.4 87.3 90.6 1.9 3.3 벨기에 -3.8 -3.7 -3.9 0.1 -0.2 95.5 97.8 99.6 2.3 1.8 독일 -4.1 -0.8 0.2 3.3 1.0 82.4 80.4 81.9 -2.0 1.5

그리스 -10.7 -9.5 -10.0 1.2 -0.5 148.3 170.3 156.9 22.0 -13.4

스페인 -9.7 -9.4 -10.6 0.3 -1.2 61.5 69.3 84.2 7.8 14.9

프랑스 -7.1 -5.3 -4.8 1.8 0.5 82.4 85.8 90.2 3.4 4.4

아일랜드 -30.8 -13.4 -7.6 17.4 5.8 92.1 106.4 117.6 14.3 11.2

이탈리아 -4.5 -3.8 -3.0 0.7 0.8 119.3 120.8 127.0 1.5 6.2

키프러스 -5.3 -6.3 -6.3 -1.0 0.0 61.3 71.1 85.8 9.8 14.7 룩셈부르크 -0.9 -0.2 -0.8 0.7 -0.6 19.2 18.3 20.8 -0.9 2.5 몰타 -3.6 -2.8 -3.3 0.8 -0.5 67.4 70.3 72.1 2.9 1.8 네덜란드 -5.1 -4.5 -4.1 0.6 0.4 63.1 65.5 71.2 2.4 5.7 오스트리아 -4.1 -2.5 -2.5 1.6 0.0 72.0 72.5 73.4 0.5 0.9

포르투갈 -9.8 -4.4 -6.4 5.4 -2.0 94.0 108.3 123.6 14.3 15.3

슬로베니아 -5.9 -6.4 -4.0 -0.5 2.4 38.6 46.9 54.1 8.3 7.2 슬로바키아 -7.7 -5.1 -4.3 2.6 0.8 41.0 43.3 52.1 2.3 8.8 핀란드 -2.5 -0.8 -1.9 1.7 -1.1 48.6 49.0 53.0 0.4 4.0 에스토니아 0.2 1.2 -0.3 1.0 -1.5 6.7 6.2 10.1 -0.5 3.9 불가리아 -3.1 -2.0 -0.8 1.1 1.2 16.2 16.3 18.5 0.1 2.2 체코 -4.8 -3.3 -4.4 1.5 -1.1 37.8 40.8 45.8 3.0 5.0 덴마크 -2.5 -1.8 -4.0 0.7 -2.2 42.7 46.4 45.8 3.7 -0.6 라트비아 -8.1 -3.6 -1.2 4.5 2.4 44.4 41.9 40.7 -2.5 -1.2 리투아니아 -7.2 -5.5 -3.2 1.7 2.3 37.9 38.5 40.7 0.6 2.2

EU 및 유로존 재정 및 정부¹⁾부채 관련 지표 추이

(백만 유로, %)

2009 2010 2011 2012

유 럽 연 합

명 목 G D P 11,754,457 12,278,203 12,647,215 12,902,370

<-5.8> <4.5> <3.0> <2.0>

재 정 수 지 -807,996 -800,889 -561,486 -514,088

[-6.9] [-6.5] [-4.4] [-4.0]

정부수입 [44.2] [44.1] [44.7] [45.4]

정부지출 [51.1] [50.6] [49.1] [49.4]

(사회보장지출) 1,950,914 2,012,241 2,046,623 ‥

<5.6> <3.1> <1.7> <‥>

(사회보장수입) 1,911,486 2,001,337 2,051,497 ‥

<0.5> <4.7> <2.5> <‥>

정 부 부 채 8,765,652 9,825,306 10,435,932 11,011,797

<12.9> <12.1> <6.2> <5.5>

[74.6] [80.0] [82.5] [85.3]

유 로 존

명 목 G D P 8,922,346 9,174,671 9,424,842 9,490,586

<-3.5> <2.8> <2.7> <0.7>

재 정 수 지 -567,420 -569,408 -391,417 -352,683

[-6.4] [-6.2] [-4.2] [-3.7]

정부수입 [44.9] [44.8] [45.3] [46.2]

정부지출 [51.2] [51.0] [49.5] [49.9]

(사회보장지출) 1,817,984 1,866,554 1,898,515 1,944,824

<6.2> <2.7> <1.7> <2.4>

(사회보장수입) 1,784,532 1,858,368 1,902,586 1,943,102

<1.4> <4.1> <2.4> <2.1>

정 부 부 채 7,136,526 7,831,371 8,225,807 8,600,983

<10.0> <9.7> <5.0> <4.6>

[80.0] [85.4] [87.3] [90.6]

주 : 1)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 기준 2)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명목GDP대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