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OECD 교통장관회의 동향 및 시사점
- 국제교통포럼(ITF) 주최 교통장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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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제교통포럼(ITF)은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조직의 규정, 재원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교통 분야 최대 행사 인 교통장관회의(Ministerial Summit)을 개최하였음□ 금번 교통장관회의(MS)에서는 지난 5월 TMB 특별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 등의 조치 방안과 교통인프라 분야 대응 방안, 김영태 사무총장의 재임 등을 논의
ㅇ 동 회의는 OECD 국제교통포럼(ITF)를 중심으로 한 교통 분야 최신 국제 동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참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함.
1. 국제교통포럼(ITF) 개요
ㅇ 우리나라의 김영태 사무총장이 지난 ‘17년부터 세계 교통계의 수장(首長)으로 이끌고 있는 국제교통포럼(ITF)은 매년 교통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 교통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OECD 국제기구 - 국제교통포럼(ITF)은 1953년 발족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에서
유래한 기구로 현재 6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ㅇ 국제교통포럼(ITF)은 규정·재원·조직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 구로 교통장관회의(Ministerial Summit)을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 에서 개최하고 있음.
2. 2022년 교통장관회의 개요
ㅇ 일 시 : 5월 18일(수) ∼ 5월 20일(금) ㅇ 장 소 : 독일 라이프치히 ITF 행사장
ㅇ 주 제 : 포용적 사회를 위한 교통(Transport for Inclusive Societies) ㅇ 의장단 : 의장국(모로코), 부의장국(영국)
ㅇ 참석자 : 각국 교통장차관급 인사 50여명 및 관계자 300여명 ITF 김영태 사무총장 및 관계자 20여명,
국제기구 및 교통 관련 기업 관계자 500여명 등
3. 2022년 교통장관회의 주요 행사 일정 (독일 현지 시각 기준)
ㅇ 5월 18일(수)
- 09:00∼10:30 : ITF 교통장관회의 개회식 - 11:00∼12:30 :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 19:30∼20:00 : 의장국(모로코) 환영 만찬 ㅇ 5월 19일(목)
- 09:00∼10:30 : ITF 비공개 장관 총회 - 11:00∼12:30 : ITF 공개 장관 총회
- 12:45∼14:00 : ITF 사무총장 주최 교통장관 오찬 - 18:30∼20:00 : ITF 주관 만찬(갈라 디너)
ㅇ 5월 20일(금)
- 11:00∼12:30 : ITF 교통장관회의 폐회식
4. 주요 회의 결과
가.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5. 18, 11:00∼12:30)
ㅇ 금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첫 일정으로 2030년까지 교통 사고 사망․부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통안전 목표 달성 방 안에 대해서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ㅇ 총 9개국 교통장관, 5개 국제기구 관계자 및 ITF사무총장이 참석한 동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영태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국은 자국의 교통안전 목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발표
ㅇ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중 교통안전과 관련한 두 가지 목표 인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를 절반으로 감축(「목표 3.6조」), 전 인류에게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affordable), 접근가능하 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목표 11.2조」)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하는 교통안전 정책 사례를 발표
ㅇ 백승근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그간 전방위로 노력하여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6 명, 총 2천명대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상으로 사망 자를 지속 줄여나가야 상황으로,
- 특히,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확산되면서, 교 통안전 문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PM)까지 확장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는 ICT를 교통안전 체계에 적용하여 교통사고를 과학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고 발언
ㅇ 한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18년부터 보행,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 저탄소 교통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ITF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ITF, 회원국들과 교통안전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험 공유,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나. 교통장관회의 개회식(5. 18, 14:00∼16:00)
ㅇ 국제교통포럼(ITF)은 포용적 사회를 위한 교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교통장관회의 개회식을 모로코 교통장관(Mohammed Abdeljalil), 독일 교통장관(Volker Wissing)의 환영사, 김영태 ITF 사 무총장의 개회사 순으로 발언
ㅇ 김영태 ITF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교통 장관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으로 인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가 크게 파 괴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
- 특히, 최근 일련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교통의 가치인 연결성 (Connectivity)가 필요한 시기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기를 극 복하는 시기에 포용성(Inclusiveness)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
ㅇ Melinda Crane의 사회로 진행된 이어지는 토론에서 미국 교통부 장 관(Pete Buttigieg),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Vivianne Heijnen), 이스라 엘 교통부 장관(Merav Michaeli), 국제자동차연맹 회장, 국제 교통관 광협회 회장(Julie Simpson) 등이 참여하여 포용적 사회을 구현하기 위한 교통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
ㅇ 미국 교통부 장관 Pete Buttigieg는 시카고 인근 로즈버그 시의 사 례를 소개하면서, 로즈버그로부터 시카고까지 출퇴근에 90마일 거 리로, 차량으로는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크 게 불편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
ㅇ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Vivianne Heijnen)은 전기차량의 보조금 지급 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층 주민에게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
ㅇ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Merav Michaeli)은 교통 인프라는 인종,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 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여성에게도 차별없는 교통 접근권 보장 을 주장
ㅇ 국제 교통관광협회 회장(Julie Simpson)은 관광은 전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받았 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전자 여권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국가 간 이동의 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
다.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5. 19, 08:00∼10:30)
ㅇ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2일차 첫 일정으로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통포럼(ITF) 차원의 행동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개최
ㅇ (개회사) 김영태 사무총장은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 해 전쟁으로 인도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 차원에서도 교통 인프 라 파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지적
-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침공 이후 인프라를 재건하고, 글로벌 공급망 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의 장이라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의미를 부여
ㅇ (우크라이나) 동 라운드테이블에 직접 참석한 인프라부 Oleksandr Kubrakov 장관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도로, 철도, 교량, 항구 등 교통 인프라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 향후 우크라이나의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재건사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각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 실한 상황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줄 것을 요구
ㅇ (폴란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례없는 난민이 발생 하고, 물류에서도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는 난민 수용과 교통 편의제공에 노력
- 현재까지 180만명의 난민에 숙소를 제공하고, 교통요금을 면제하고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유럽 지 역의 대체 항구로서 폴란드 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미국) 교통부 장관 Pete Buttigieg는 먼저 우크라이나 장관이 어려 운 상황에서도 직접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알려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
- 금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2차 대전 이후 각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전후 재건사업인 마샬 플랜을 상기시킨다고 하면서, 각 회 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각 국 장관들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 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인프라 재건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언급.
- 특히,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비용은 러시아에서 충당 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건을 위해 대체 항로 발굴 등에도 노 력해야 한다고 지적
ㅇ (일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우크라 이나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힘.
-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 경험이 많으므로, 우크라이나의 파괴된 인프라의 복구에 일본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면서 전후 재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
ㅇ (독일) 우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난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 도록 숙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망 문제는 한 국가만으로 복 구할 수 없으며, 여러 국가가 연대해야 함을 강조.
- 국제교통포럼(ITF)의 전신인 유럽교통장관회의(ECMT)의 설립 취지 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끊어진 유럽의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 가 문제 제기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파괴된 교통망 복구에 국제교통포럼(ITF)가 적극 역할해야 함을 주문
ㅇ (영국, 캐나다 등) 폴란드, 독일 등의 인접국가들을 중심으로 우크라 이나 난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사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병행해야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러시아 국적기 비행금지 뿐만 아니라, 임차 항공기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교통과 관련하여 러시아 제 재 조치는 가강 강력한 수준으로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프랑스) 국제교통포럼(ITF)에 일부 회원국이 진행한 행동조치(Call to Action)에 참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임을 간략하게 언급
ㅇ (한국) 우리측 수석대표인 백승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로 8천km 이상 떨어져 있어 전쟁의 직접 피해는 받지 않으나, 생필품, 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원자재,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재건에 ITF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 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임을 밝힘
ㅇ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를 재건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
- 효과적인 재건 사업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협력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라. 2일차 장관 회의(5. 19, 11:00∼12:30)
ㅇ (ITF 현안 보고) 김영태 사무총장은 그간 ITF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ITF는 총 63개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를 위한 포럼으로, 지난 2017년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교통 분야의 진정한 쌍방향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총 회원국이 57개에 현재 63개로 늘어났으며, 아시아 국 가를 비롯한 글로벌 회의체로 도약을 위해 37개국을 방문, 47개국 교통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힘.
- 또한 기업파트너쉽위원회를 통해 민간기업, 연구단체 등 다양한 협 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히며, 포용성, 접근성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
- ITF 교통전망, 도로교통안전 연례보고서 등 연간 60여개의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 코로나-19 사태, 우크 라이나 사태 등 최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ITF는 교통 분야 진정한 글로벌 협력체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재임 의사를 피력함.
ㅇ 이어 회원국 발언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ITF의 금번 교통장관회 의의 주제가 포용성의 증진이며, 러시아가 회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동일한 발언기회를 요청
- 러시아 대표는 ITF내에서 교통 관련 논의 이외에 정치적 논의가 계 속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며, 교통 분야는 중립적이며 객 관적인 영역으로 정치적 성격과 무관함을 강조.
- ITF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는 의견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객관 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현안은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 다고 언급.
- 벨라루스 대표는 벨라루스는 유럽의 동서를 잇는 지정학적으로 중 요한 연결국가이며, 항공로, 해상운송 등 교통망에서 벨라루스가 배 제될 경우 물류가 지연되고, 유럽의 다수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사무총장 연임 투표)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현 김영태 사무총장 연 임 여부 투표를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투표 결과, 회의장에 대면 참석하거나, 대면 참석국에 투표권을 위 임한 총 47개국 중, 44개 국 찬성, 2개 반대, 1개 무효로 김영태 사 무총장에 대한 5년 연임을 결정하였음.
ㅇ (캄포디아 회원국 승인) 금번 교통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가입 신청서 를 낸 캄포디아 대한 회원국 승인에 대해서 참가국 만장일치로 가 입을 승인함.
ㅇ (의장국, 부의장국 선출) 향후 교통장관회의를 주관할 의장국 및 부 의장국으로서 2024년 리투아니아(의장국), 2025년 칠레(의장국)가 후 보 신청한 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서 선출안이 가결됨.
마. 공개 장관 회의(5. 19, 13:00∼15:30)
ㅇ 공개 장관회의에서는 교통 분야에서 데이터의 역할, 기술과 포용성 의 관계, 향후 교통 분야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Melinda Crane의 사회를 각국 대표가 자국의 사례 및 경험을 소개하였음.
ㅇ (개회사) 김영태 사무총장은 우선 새롭게 ITF 회원국으로 가입한 캄 보디아와 2024년, 2025년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맡게된 리투아니아와 칠레에 축하하고, 자신에 대한 향후 5년간 연임 승인과 지지에 대해 서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음.
- ITF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앞으로도 회원국을 잘 이끌어가는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조직이 되 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환영사) 콜먼 OECD 사무총장은 화상으로 녹화된 환영사에서 교통 분야는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디지털과 탈탄소화, 기후변화 대응 등 을 선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
- 향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포용적인 교통체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친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 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에 대해 ITF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고 발언함.
작성자 안광열 참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