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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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4 - 27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권영민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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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1판1쇄 인쇄/2004년 12월 9일 1판1쇄 발행/2004년 12월 15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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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031-327-6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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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수출주도형의 성장정책을 통해 발전해 온 우리에게 대외개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광범위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개방이 우리의 농업을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며,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주장한다. 경제개방을 주창하는 이들을 마치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우리 경제를 강대 국 경제에 예속시키려는 무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 방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망라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 였다. 우선 개방정책에 대한 이론과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개방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정책의 전개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또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통상 문제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 엇인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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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최근에 국내에서는 FTA나 WTO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수 있었지만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 는 노력은 별로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개방의 효 과부분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다. 그 동안의 연구가 개방을 시장에 대한 일시의 충격으로 다룬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개방을 점진적인 현상으로 보아 개방을 통 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개방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우리 경제의 성장체제가 1990년대를 기점 으로 고성장에서 저성장의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효과라고 지칭하고 있는 성장률 저하의 원 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것이 과 연 개방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내부 문 제에 따른 것인지 밝혀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형식에만 치중한 개방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 솔직한 현실의 인식을 바탕 으로 한 대안의 모색, 과감한 대내경제개방의 추진, 강력한 내부 조직의 정비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외개방정책의 추구 등을 주 문하고 있다. 개별 부문에서 제시된 각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과 이들은 우리의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책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방화 경쟁시대의 선두에 서서 지속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의 압력에 끌려가는 수동적 인 개방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부를 바꾸고자 하는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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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개방정책의 추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연구가 우리의 개방 및 통상정책의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 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에 참여해 소중한 원고를 작성해 준 싱가포르국립대 학의 허정 교수, 서강대학교의 안세영 교수, 고려대학교의 박노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원목 교수 등 네 분의 외부필진께 우 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구를 기획하면서 연구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집필하고 전체 보고서의 편집 을 마지막까지 지휘한 권영민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 다. 또한 뒤늦게 연구에 합류하여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역 사를 정리한 송정석 부연구위원의 수고에도 칭찬을 드린다. 마지 막으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낸 RA 박경균 씨와 연구조원 권수정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에서 거 론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방대 한 내용의 연구가 마무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번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필진들의 개인적 인 의견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여기서 밝혀두고자 한다.

2004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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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부 서론 :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권영민 / 19

Ⅰ. 문제제기/ 21

Ⅱ. 자유무역의 이익/ 24 1. 생산특화와 비교우위 / 24 2.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 / 25 3. 무형의 이익 / 26

Ⅲ. 통상정책의 현실/ 27 1. 힘의 논리 / 27 2. 이해집단의 갈등 / 29

Ⅳ.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 30

Ⅴ. 보고서의 전체 구성/ 31 참고문헌/ 33

제2부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권영민․송정석 / 35

Ⅰ. 들어가는 글/ 37

Ⅱ. 1960년대 : 통상정책 기초의 확립 / 38

Ⅲ. 1970년대 : 본격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추진/ 41

Ⅳ. 1980년대 :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 / 43

Ⅴ. 1990년대 : 형식적 세계화와 외환위기/ 45

Ⅵ. 2000년대 초반 : 개방정책의 방향성 실종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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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7

Ⅶ.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과 내일/ 49 참고문헌/ 52

부록/ 53

제3부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허정 / 95

Ⅰ. 서론/ 97

Ⅱ. 기존의 관련문헌 연구 및 차이점/ 101

Ⅲ. 한국의 개방화정책/ 104 1. 전체 개괄 / 104

2. 1960년대 대외정책 / 105 3. 1970년대 대외정책 / 107 4. 1980년대 대외정책 / 109 5. 1990년대 대외정책 / 112

6. 한국의 개방화 정도와 중․장기적 경제성장률 체제/ 115

Ⅳ. 계량분석 모델의 선정/ 117

Ⅴ. Logistic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 119 1. 경제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 119

2. 경제개방을 고려한 모델 / 121 3. 시계열 자료 / 121

Ⅵ. 추정 결과 및 해석 / 123 1. 일인당 실질 GDP / 123 2. 총수출 / 129

3. 총국내가계소비 / 132

4. 농림어업 생산 / 134

5. 제조업 생산 / 137

6. 서비스업 생산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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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요약 및 시사점 / 142 참고문헌/ 146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안세영/ 151

Ⅰ.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와 FTA / 153 1.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 153 2. FTA에 대한 기초적 이해 / 154

Ⅱ.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현황/ 170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 170

2. 한국의 FTA 추진배경 / 171

3. 동북아 지역협력 : 한․중․일 FTA / 176 4. 한․칠레 FTA / 178

5. 한․일 FTA / 182 6. 한․싱가포르 FTA / 184 7. 한․미 FTA / 185

I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 187 1. 내부협상갈등 / 187

2.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체결의 내부협상 여건 평가 / 192

3. FTA와 농업 / 197

Ⅳ. 외국의 지역협력 추진사례 : NAFTA / 205 1. NAFTA 개요 / 205

2.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전략 / 211 3. 멕시코의 NAFTA 추진전략 / 217

Ⅴ.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전략 : FTA 로드맵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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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9

1.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중․장기 로드맵 / 219 2. 한․일 FTA 추진전략 / 223

3. 한․중․일 FTA 추진전략 : 동북아 통합 구상/ 224 4. BRICs 3개국(인도, 브라질, 러시아)과의 FTA 추진/ 236 5. ASEAN과의 FTA 추진 / 237

참고문헌/ 239

제5부 WTO 다자간 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 -박노형/ 241

Ⅰ. 서론/ 243

Ⅱ. WTO DDA 협상 개관 / 245 1. DDA 협상의 배경 / 245

2. DDA 협상의 의제 및 원칙/ 250 3. DDA 협상의 경과 / 252

Ⅲ.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 255 1. 농업 부문 / 255

2. 서비스 부문 / 276 3. 규범 부문 / 294

4. 쌀 시장 개방협상 / 302

Ⅳ.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 311 1. 농업 부문 / 311

2. 서비스 부문 / 315 3. 규범 부문 / 320

4. 쌀 시장 개방협상 / 324

Ⅴ. 결론/ 326

참고문헌/ 335

부록/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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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최원목 / 345

Ⅰ. 서론/ 347

Ⅱ.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현황과 통상정책 사례 분석/ 349 1. 그동안의 성과 및 현황/ 349

2. 통상정책 사례 분석 / 356

Ⅲ.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8 1.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추진환경 구축/ 378 2. 통상정책 관련 부처간 조정 메카니즘의 제도화 / 385 3. 대내적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 396

4. 통상정책의 투명성 제고 / 403

5. 통상조직의 탄력적 운용 및 전문성 제고 / 408 6. 반(反)개방 정서의 극복/ 418

Ⅳ. 결론적 고찰 : 독립적 통상교섭조직 신설 및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 427

참고문헌/ 434

제7부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권영민 / 437

Ⅰ. 연구의 출발점/ 439

Ⅱ. 연구의 특징과 구성/ 442

Ⅲ. 연구내용의 요약/ 444 1.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 444

2.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 445

3.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 447

4. 지역주의 속에서의 한국의 FTA 추진전략 / 448

5. 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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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1

6.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 451

Ⅳ. 한국의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453 1.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 / 453 2.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 / 455 3. 과감한 대내 경제개방의 추진 / 456 4.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의 강화 / 457 5.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 / 459

Ⅴ. 마무리하는 글/ 460

영문초록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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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3-1> 실질 GDP의 5년간 평균 성장률 / 116

<표 3-2>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일인당 실질 GDP) / 124

<표 3-3>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수출) / 131

<표 3-4>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국내가계소비)/ 133

<표 3-5>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농림어업 생산) / 136

<표 3-6>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제조업 생산) / 138

<표 3-7>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서비스업 생산) / 141

<표 4-1> WTO에 신고된 지역무역협정/ 154

<표 4-2> 각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155

<표 4-3> 미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157

<표 4-4> 멕시코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 158

<표 4-5> 칠레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159

<표 4-6> EU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 161

<표 4-7>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정책 방향 / 162

<표 4-8> 아시아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 162

<표 4-9> 중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163

<표 4-10> 일본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 165

<표 4-11> 인도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 165

<표 4-12> 싱가포르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166

<표 4-13> 호주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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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3

<표 4-14> 2004년도 주요국별 FTA 추진 일정/ 167

<표 4-15> 주요 국가 FTA 체결현황/ 168

<표 4-16> 2004년 한․일, 한․싱 FTA 협상 일정/ 170

<표 4-17>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 170

<표 4-18>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 175

<표 4-19> 세계의 권역의 무역구조(1995년 및 2002년) / 178

<표 4-20>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예상효과/ 180

<표 4-21> 한․일간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 / 183

<표 4-22>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186

<표 4-23> 칠레, 일본, 미국과 FTA 체결시 국내 산업별 영향/ 192

<표 4-24> FTA가 한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이유(전체응답 중 해당응답의 구성비) / 195

<표 4-25> FTA가 한국 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유로

“농민피해”를 지적한 그룹 비율 / 195

<표 4-26> 시장 개방 협상 대안별 장․단점/ 203

<표 4-27> NAFTA 체결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지지성향/ 207

<표 4-28>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효과) / 223

<표 4-29> 세계 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 225

<표 4-30>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단계/ 226

<표 4-31> 중-ASEAN FTA 체결 기본 협정 내용/ 226

<표 4-32>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 무역증대 효과 / 228

<표 4-33>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228

<표 4-34> 중화 경제권의 비중/ 229

<표 4-35> Putnam 이론모델에서의 한․중․일 FTA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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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건/ 230

<표 4-36> 한․중․일 FTA의 예상 패자집단의 반발 정도 / 231

<표 4-37> 한․중․일 FTA의 예상 승자집단의 지지 정도 / 236

<표 4-38> BRICs의 국별 GDP 규모 추정치 / 237

<표 5-1> 한국의 무역의존도 / 245

<표 5-2> 구GATT 체제의 다자간 무역협상/ 246

<표 5-3> WTO 출범 당시 기설의제/ 247

<표 5-4> 도하각료선언의 DDA 협상 시한 / 249

<표 5-5> 의제별 협상기관 / 251

<표 5-6> DDA 농업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 257

<표 5-7> 미국-EC 농산물 관세인하방식/ 263

<표 5-8> 수출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 265

<표 5-9> 수출신용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 266

<표 5-10> 감축대상인 국내 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 267

<표 5-11> 생산제한직접지불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268

<표 5-12> 허용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269

<표 5-13>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협상 구도/ 271

<표 5-14> 제5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3차 초안의 주요 내용/ 272

<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 / 274

<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계속) / 275

<표 5-16> DDA 서비스 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 278

<표 5-17> 주요 회원국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281

<표 5-18> 한국의 양허요청서 교환 현황/ 282

<표 5-19> 교육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 287

<표 5-20> 시청각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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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5

<표 5-21> 서비스 규범제정 협상일정/ 290

<표 5-22> DDA 규범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295

<표 5-23> 한국의 연도별 MMA 수입물량 / 303

<표 5-24> 쌀 시장 개방협상 경과 / 306

<표 5-25>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 316

<표 6-1>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및 담당 부처 비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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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3-1>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DP 1960～2002) / 124

<그림 3-2>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DP 1960～1990) / 128

<그림 3-3>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수출 1960～2002)/ 131

<그림 3-4>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국내가계소비 1960～2002) / 134

<그림 3-5>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농림어업 1960～2002) / 136

<그림 3-6>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제조업 1960～2002)/ 139

<그림 3-7>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서비스업 1960～2002) / 141

<그림 4-1> 1999년 시애틀 세계화 반대 시위 /169

<그림 4-2> 미국 시장에서 동아시아의 지역별 시장점유율 추이 / 176

<그림 4-3>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 189

<그림 4-4>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국내 비준․승인의 난이도 / 191

<그림 4-5> 한․칠레 FTA에 대한 내부집단의 반응 / 196

<그림 4-6> 전국농민연대의 1월 8일 여의도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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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7

반대 시위 / 197

<그림 4-7> 멕시코의 농민보상제도 추이/ 200

<그림 4-8> 클러스터(성단)형 3극 연계 구상/ 221

<그림 4-9> 한국의 FTA 추진 시기별 로드맵 / 222

<그림 4-10>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위상(2001년 기준) / 227

<그림 4-11> 한․중․일 FTA에서 패자집단들의 반응의 특징/ 232

<그림 4-12> BRICs의 GDP 비교(2002년) / 236

<그림 5-1> 쌀 협상 절차 / 305

<그림 6-1>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구조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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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권 영 민

Ⅰ. 문제제기 / 21

Ⅱ. 자유무역의 이익 / 24

Ⅲ. 통상정책의 현실 / 27

Ⅳ.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 / 30

Ⅴ. 보고서의 전체 구성 / 31 참고문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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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21

Ⅰ. 문제제기

지난 2004년 10월말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실적이 2,000억 달러 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선 1964년 이후 40년만의 일이며 1,000억 달러를 넘 어선 1995년부터는 9년만의 일이다. 수출실적만 놓고 볼 때 이와 같이 경이적인 속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¹⁾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그 배경에는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한국 스스 로의 노력과 더불어 그와 같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한 국제무역환 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GATT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1967년으로 지금부터 37년 전의 일이다. 국제자유무역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 었던 당시 수출실적이 3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GATT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저개발국가의 하나였다. 그런데 1967년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가 종료된 해이며 그 당시 관세 율이 평균 35% 인하되면서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특 혜가 주어졌다. 또한 그 이듬해 UNCTAD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에 대한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한 지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개방의 진전에 따른 혜택을 수 출 측면 한 방향에서만 받아온 것은 결코 아니다. 2003년을 기준

1) 물론 최근 세계수출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서구시장경제체제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한국의 경우 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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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 수출실적은 1,976억 4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와 동 시에 한국의 수입액도 1967년 10억 달러 미만에서 2003년 1,754 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개방된 외부로의 진출만이 한 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스스로의 개 방도 함께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과 같이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기술력을 극복하여 세 계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원과 기술 그 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개척해 외부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로운 국제교역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원천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자유무역의 한쪽 측면인 외부로 의 진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또 다른 측면인 내부개방 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진 적이 별로 없다. 물론 수출 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하 다 보니 소비재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수입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이 일부 자리 잡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방의 양면이 전적으로 부정되면서 외부에 대한 내부개방 의 부작용만이 강조되어 개방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던 예는 찾기 힘들다. 2003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WTO의 각료회의장 밖에서 우리의 농민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소비자단체까지 합세하여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 습은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 가 종료된 데 대해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이 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2004년초 가까스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기는 했지만 칠레와의 FTA 협정 마지막 단계에서 보 여준 농민단체 등의 극렬한 행동과 이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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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선도 계층의 기회주의적인 우유부단한 모습에서는 향후 국제적 개방과 경쟁의 환경에서 고립된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엿볼 수도 있었다.

경제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 속 확산된다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러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며 차제에 우리는 그동안 자유 무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통상 및 개방정책을 어떻게 이 끌어가야 할지, 이러한 의문들에 한 번쯤은 냉정하게 답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국내외의 통 상전문가들이 모여 우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 시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 획되고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1부인 이 서론에서는 각 주제 별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비롯하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다양한 논리들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론적인 접근과 현실 상황은 괴리를 보이는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론의 중반 부분에서는 이 상적인 이론의 세계와 차이를 보이는 국제통상질서의 현실을 살 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론 과 현실의 괴리 속에 이들을 조화시켜 나갈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지를 논의해 보고 그것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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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무역의 이익 1. 생산특화와 비교우위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자유무역을 다룬 역사는 아담 스미 스와 D. 리카르도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유명한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반드시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간의 자유무역과 교환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이 러한 주장의 근거는 바로 생산의 특화와 교환에 있다. 어떤 개인 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하는 일에 특화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하 여 생산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교역을 통해 교환하는 것이 이익 이 된다.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절대우위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D. 리카르도는 설령 한 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다른 국가보다 생 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 하여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교우 위론을 제시했다. 아담 스미스가 절대비용에 기초해 자유무역을 옹호했다면 D. 리카르도는 기회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구두를 닦게 하고 용돈을 주는 것은 아이가 부 모보다 구두를 잘 닦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부모는 다른 생산 성 높은 일을 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더욱 윤택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한 것 처럼 국가의 자원도 유한하며, 따라서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생산 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놓고 산업간 또는 기업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와 국외의 대립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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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상은 서로 생산성이 다른 국내집단이 한 국가 안의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둘 필 요가 있다.

2.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

이상에서 언급한 두 이론은 생산과 관련된 정태적 이익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간 교역에 따른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의 증대는 자유무역에 따른 또 다른 이익의 원천이다. 자유무역 이 전과 비교하여 생산자들은 자유무역 이후 더욱 넓은 시장을 상대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은 상품의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에 관해 회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유무 역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요인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무역은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 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쟁의 심화라는 위험요인도 함께 제공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더 좋 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하며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은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 유무역에 따른 이익은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 교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은 교역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하다. 낮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늘어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커지게 마련이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심화 또한 독점 또는 과점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자 잉여의 증대와는 달리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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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무역의 이익을 상품 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무역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을 넓혀주며 이는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서구체제에 편입된 이후 동구권 의 어느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벌레 먹지 않은 사 과를 시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²⁾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무형의 이익

자유무역에 따른 상품의 이동은 반드시 사람의 이동도 동반하 게 된다. 무역을 통해 국가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따라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무역의 증 대는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 까지 거슬러올라가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무역의 증가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인지, 서로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무 역이 증가하는 것인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주장이 새로운 지 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는 우리나라를 비 롯하여 칠레, 대만, 멕시코의 민주화가 자유무역에 따른 평화증진 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거 듭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천안문 사태와 파룬궁 문제 등 정 치적인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아직은 중국에서의 정치적 자유가 서구나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중국이 무역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

2) D. Irwi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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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민주주의의 욕구를 억누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 학자들의 생각이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종종 자유무역의 증 진이 환경의 파괴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잘못된 무역정책이 환경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환경정책이 환경파괴를 촉진시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의 증대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었던 예는 의외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분야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왔으며 쌀 의 자급자족에 대한 집착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몇 분의 일의 비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쌀을 도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 는 쌀의 자급을 위해 단위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택하였 다. 그 결과 한국은 단위당 생산량 세계 최고와 쌀의 자급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지만 그 결과 한국의 농토는 세계에서 가장 화학 비료 사용량이 높은 토지³⁾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Ⅲ. 통상정책의 현실 1. 힘의 논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각종의 직‧간접적인 경 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유무역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 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마치 서구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것처럼 매도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 일까?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산업 및

3) OEC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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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대립에는 한 국가 내의 유한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 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자유무역 이후 위축되는 산업이나 기업은 국내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문 제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산업간, 기업간 대립이 국 가간 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의 해결은 대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여기서 힘의 논리란 강대국 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파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강 대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제교역가격, 즉 교역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제교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 국제협상에서 대개의 경우 약자의 논리보다는 강자의 주장에 힘 이 실리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자신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국제유가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조정하 고 있지만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마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논리만을 강요하여 세계를 지배하 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약자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방안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WTO의 기능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강대 국들이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주장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 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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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멕시 코의 WTO 각료회의가 무산되었을 때 기뻐하던 일부의 모습이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였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이해집단의 갈등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 정부의 어려움은 강자들의 힘의 논리 에 대항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아 협상을 벌이는 데서도 발생하겠지만 더욱 힘든 것은 애써 모색한 대응방안에 대 한 국내의 지지를 얻는 데서도 발생한다. 특히, 통상정책의 시행 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책의 시행으로 손 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수혜 집단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커 지게 마련이다. 역시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개방으로 인해 경쟁에 서 낙오하는 집단은 그만큼 경쟁력이 낙후된 집단이며,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낙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 분야의 종사자들을 다른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나 인력의 재배치 모 두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집단을 설득하는 데 애로 를 겪게 된다. 특히, 해당집단이 경쟁력 제고나 재교육과 같은 장 기적인 지원보다는 현금지급 등을 통한 단기적인 피해보상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 금보상은 일회성 구제조치에 불구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조정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UR 협정 이후 농업 부문에 대해 50조원이 넘 는 지원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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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개방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앞으로 통상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역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으며 앞으 로도 그러한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점차 개방의 요구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 은 닫아놓은 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확대만을 꾀하는 것은 불가 능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개방하여 경제전반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모색 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개방 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 의 요구에 이끌려 마지못해 개방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국민들에 게 설득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되풀 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고 그 방향을 결정하여 스스로의 운명 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부의 주장처럼 독립적인 형태의 대외통상조직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 외경제의 비중과 수시로 발생하는 통상현안의 빈도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통상조직과 인력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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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FTA, BIT 등의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문제의 본질이 어디 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여 핵심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거정책과의 단절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농업개방이나 스크린쿼터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고려해 봄직하다.

Ⅴ. 보고서의 전체 구성

향후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과거를 회 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부분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먼저 본 보고서의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 방정책의 역사를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의 GATT 가입에서 시작하여 중상주의적 수출주도 경제성장정책 의 추진, 수입 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추진, 금융부분의 자유 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개방, UR과 1995년의 WTO 출범, 1997년 의 OECD가입, 그리고 그 이후 FTA의 추진 등 우리나라의 개방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망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후 본 보 고서의 제3부에서는 그러한 개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을 일회적인 외부충격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개방을 경제체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개방이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 서에서는 최근에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Logistic Smooth Transition Model의 기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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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와 제3부가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과거를 정리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의 큰 부분은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안고 있는 통상 정책의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FTA 등 지역통상에 관한 문제일 것이며 또 하나는 역시 최 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DDA 협상 등 다자간 통상에 관한 것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에서는 이들 문제를 각각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즉 제4부에서는 지역주의 속 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을 알아보고 제5부에서는 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흔히들 통상정책은 대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외적인 통상정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내부적인 정 책조율이나 의견수렴 등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곤 한다.

따라서 통상 및 개방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국내적인 요인을 결 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문제와 관련된 대내적인 사항들은 제6부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제6부에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 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 막 제7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각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 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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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http://kita.net/kotis/kotis_index.jsp

Irwin A., Douglas, Free Trade Under F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0, OECD, 2000.

Ricardo, David, “Essays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upon the Profits of Stock” in P. Sfaffa, 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pp.9-41.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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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권 영 민․송 정 석

Ⅰ. 들어가는 글 / 37

Ⅱ. 1960년대 : 통상정책 기초의 확립/38

Ⅲ. 1970년대 : 본격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추진 / 41

Ⅳ. 1980년대 :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 / 43

Ⅴ. 1990년대 : 성급한 세계화와 외환위기 / 45

Ⅵ. 2000년대 초반 : 개방정책의 방향성 실종 / 47

Ⅶ.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과 내일 / 49 참고문헌 / 52

부록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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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37

Ⅰ. 들어가는 글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을 시대적인 순서로 나열하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논의하자면 아주 오래된 역사시대까지도 그 근원을 거슬 러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근대사까지만 제한한다 고 하여도 아마 일본과 서구열강에 대해 개항을 허용한 1876년의 강화도조약부터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독립국가로 다시 출범하여 본격적으 로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6․25를 거친 1950년대까지는 주로 해외원조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통상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통상 및 개방 정책의 전개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고자 한다.¹⁾²⁾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통상 및 개방정책의 내용은 대체로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정책, 환율 및 자본거래정책,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시대별로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을 각각에 대하여 차례대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³⁾

1) 여기서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며 다만 자 료정리나 그 밖의 여러 편집상의 이유로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10년 단위로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특징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로는 해당 10년 동안의 대체적인 특징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2) 이 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은 2000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한국의 금융‧경제연 표(1945～2000년)󰡕를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3)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위에서 나열된 순서를 반드시 지키지는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시대별, 구분별 정책의 시행과정을 뒤에 부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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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 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Ⅱ. 1960년대 : 통상정책 기초의 확립

1960년대는 한국의 수출입정책과 통상외교 등을 비롯한 통상정 책 제반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는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에 이은 전후 복구 등으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1960 년 4.19 이후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내각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의 정책들이 입안되기 시작했으며 1961년 5.16군사혁명 을 거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당시에 수립되고 시행된 정책들이 훗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구되 는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수출금융규정, 수출진흥법, 수출금융, 수출검사법 등의 제도와 법률들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무역거래법 이 제정되어 수출 관련법규에 대한 통합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수출 관련법 이외에도 수출입 링크제나 수출보너스제도와 같 은 수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등장하였고 1964년 6월에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및 수출금융확대를 골자로 하 는 수출종합시책이 발표됨으로써 수출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이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에 유리한 대외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통상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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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미국과의 투자보장협정과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인접국 등과의 무역협정이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정 치 외교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해 늦추어지던 일본과의 무역협정도 1965년에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대국과의 양자간 통상외 교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1967년 한국은 GATT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드디어 다자간 무역체제의 국제교역질서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장려를 고려하여 수출입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정 하기 시작하고 통상외교의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1960년대 한국 경제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초 생필품까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수입정책에도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61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수입정책은 수출에 비중을 둔 다양한 경제정책을 지원하고자 원활한 원자재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소비재의 수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협조적인 기업들에 한해 수입대체산업 진 입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정책도 수출장려정책과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에는 외자도입법이 제정되어 외자유치의 기초가 마 련되었고 1967년과 1968년에는 외자도입 규모를 제한하는 외자 도입합리화 종합시책과 외자도입사업의 사후관리 및 경영합리화 를 위한 지원대책이 각각 수립되었다. 1960년대는 비록 자본축적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였지만 외자유치를 통해 외국자본을 직접투자로 연결하려는 정책들은 1950년대의 원 조형태 위주의 외국자본 유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서의 수 출장려정책과 맥락을 같이하여 외자도입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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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규정이나 외자유치 정책과 마찬가지로 환율제도에 있어서도 외환관리규정이 1964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196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 시기의 외환관리 규정 역시 수출 진흥 목적의 외화사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러 한 취지에서 각종 해외지사활동을 위한 외환경비 한도, 외국환은 행의 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 등이 골자를 이룬다. 반면 개인들에 게는 외화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환율정책도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시기로 수출에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원자재구입과 상관없는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한편 한국이 GATT에 가입한 1967년은 다자간 교역체제의 여 섯 번째 라운드인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된 해이며 여기에서는 모 두 48개국이 참여하여 약 4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에 대한 평 균 35%의 관세인하가 합의되었다. 또한 1968년 2월에는 UNCTAD 총회가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고려한 일 반특혜관세제도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조 위주의 지 원보다는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이 좀더 근본적인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⁴⁾ 이와 같이 국제교역질 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이 GATT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 구하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최낙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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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70년대 : 본격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추진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기초가 마련된 각종 수출장려 및 지 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 느 시기보다도 더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과 수출중점 산업육성정 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마침내 1977 년에 수출 100억 달러 목표달성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1970 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케네디라운드 등 GATT 다자 간 체제에서 합의된 관세인하 등도 수출전선의 확대에 계속적으 로 유리하게 작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수출지원 금융 관련 규정과 함께 1972년에는 수출 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무역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 구권 국가와의 무역거래가 허용되는 등 새로운 수출입질서의 확 립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행해진 수출지원금융제도는 주로 수 차례에 거친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의 제정과 수출용 원자 재수입금융규정의 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 출금융규정들은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원 자재 조달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며 중소수출기업 에 대한 수출금융한도를 완화하는 것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 였다. 그 밖에도 1975년에는 종합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어서 1976년에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여건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직접 생산한 제품만 을 수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형태의 수출활동을 장 려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는 1974 년 12월 발표된 정부차원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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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제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헌법 개정 이후 수출 100억 달러와 일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러한 수출 중심의 정책은 1970년 1월 제정된 농촌근대화법과 1972년에 발표된 새마을 사업계획 등의 국내 경제개발정책과 함 께 1970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외자제도에 있어서도 수출중심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일련의 수출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을 위한 외자유치 원칙이 발표되기 도 하였다. 또한 그 이전인 1971년에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이 발표되었고 1974년에는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편 외환관리제도는 국내 외환은행의 외환보유 및 거래를 자율 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간 외국환에 대한 스왑 및 선물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7년 7월에 는 국내 외국환은행간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였고 1978년에는 선 물환 거래 대상통화를 모든 외국통화로 확대하였다. 또한 1970년 대 후반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외환의 집중 적 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 는데 1978년 12월에는 관세율 50% 이상 품목의 수입에 대해 수 입담보금 적립을 면제해 주고 일반인의 외화예치 허용 및 해외여 행경비 지급한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70년대의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에 이은 도교라운드의 추가적인 관세인하⁵⁾ 와 1970년부터 적용된 UNCTAD의 개도국에 대한 일반호혜관세동 맹 도입이라는 유리한 외부요소와 어우러져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5)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관세인하폭은 평균 34～5%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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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1977년의 수출 100억 달러 목표달성을 전후하여 수입정책의 방향이 수출의 양적인 증대에서 경상수지 규모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입 자유화 쪽으 로 선회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7년 연말부터 시작된 수입 자 유화 품목 확대 조치는 1978년 연말을 기준으로 수입 자유화 비 율을 68.6%까지 증가시켰으며 1979년에도 추가로 48개의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Ⅳ. 1980년대 :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이후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은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말부 터 무역수지 규모가 증대되면서 지나친 수입억제정책에 대한 견 제로서의 통상압력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이 필요해졌다. 이 같은 통상정책의 기조는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전후하여 조성된 세계화의 분위기와 함께 1980 년대 후반부터 수입시장 개방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다.

1985년 9월 미국은 한국의 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통상법 제301 조를 발동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은 1986년 7월 미국의 국내 생 명보험시장 신규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미국 통상법 제301조와 관련한 한미통상협정을 일괄 타결시켰다. 또한 1988년 에 상공부는 대미 수출 자율규제 확대를 실시하여 VTR, 피아노 등 10개 품목을 대미 수출 자율규제품목에 추가했고 1989년 5월 에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통상 실무회담이 타결되었다. 1988년 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하여 일반특혜 관세제도인 GSP로부터의 졸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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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상대국들이 자유무역주의 와 상충되는 개도국의 수출입정책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 작하면서 통상정책 기조도 1970년대에 수출증진 위주에서 통상마 찰을 줄이기 위한 통상외교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87년과 1988년에는 잇따른 관세인하정책이 시 행되었고 1987년에는 수입규제품목의 자유화계획이 발표되었다.

나아가 1988년에는 수입감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해 연말에는 마침내 수입감시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과 상공부의 수입 자유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1989년 연말에는 95개 품목의 추가 수입 자 유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환율제도는 1980년 2월에 복수바스켓 변동환율제도를 채 택하여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들과 원화의 가치를 연계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몇 차례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물환과 스왑 거래의 허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외국환 매매 수수 료를 자율화시키는 등 종전의 외환의 집중적 관리를 완화하는 정 책들을 시행하였다.

외국인 투자관련정책도 1982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업종을 427개에서 52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1984년에는 외국인 투자인 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익배당금 송금제한을 철폐하였으며 1987 년에도 26개 제조업을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유업종으로 지정하였 다. 또한 199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시도 가 이미 1980년대에도 실행되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영역 을 대폭 확대하고 1984년과 1987년에는 각각 Korea Fund와 Korea Euro Fund를 뉴욕과 런던에 설립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88 년 올림픽 유치가 그러한 수입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화의 기조 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는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의 완화를 위해 개방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