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경제안보대화 신설 및 NSS 경제반 활동
□ (日·美 경제안보대화 신설) 日·美 양국 정부가 경제안전보장 관련 실 무급 대화를 신설하여, 군사전용(轉用) 가능한 첨단기술의 관리 및 차세 대 통신규격인 ‘5G’의 안전한 통신망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 의할 방침을 정한 사실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밝혀짐.
ㅇ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첫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임.
ㅇ 올해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신설된 ‘경제반’이 일본 측의 창 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경제반의 수장인 후지이 도시히코 내각심의관이 의장을 맡게 되며, 그 외 외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내각부 등의 국장 급 및 심의관급 관료가 참가할 예정임.
ㅇ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회의(NEC),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이 참가할 전망.
ㅇ 양국 정부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의 안이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시책 등에서 연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①대내직접투자 감시 강화 및 수출관리 철저화, ②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외국인유학생 대응,
③안전한 5G 통신망구축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민간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군민융합’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이러한 패권확대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신설되는 대화를 통해 미국은 일본 측에 동조를 구할 목적인 것 으로 보임.
□ (경제반, 日美·日中관계 ‘양날의 검’) 美中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
운데 日 아베 총리는 양국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18.10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 종식 후 日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등의 노 력을 해왔으나, 경제반은 일미동맹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구축 해 온 일중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임.
ㅇ 작년 말 ‘경제반 설치 준비실’이 꾸려지고 후지이 경제반장이 인사차 워싱 턴을 방문했을 때 美 NSC 고관은 ‘지금까지는 외무성과 경산성이 하는 말이 달라, 어느 쪽이 경제안보 담당인지 알 수 없었다’며 경제반의 설치를 반겼 으며, 백악관 및 싱크탱크 관계자로부터 경제안보 창구의 일체화를 통해
‘日·美 연대의 폭이 넓어질 것’이 기대 섞인 인사도 잇따랐음.
ㅇ 한편, 2월 말 일본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경 제반 설치와 관련해 日 정부고관에게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가’하는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경제반을 중국의 통신대기업인 ‘화웨 이’를 공급체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직으로 보며 경계하고 있음이 드러남.
ㅇ PHP종합연구소의 가나코 마사후미 대표는 ‘일본은 이웃나라인 중국과도 교 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됨. 미중의 맥락만이 아니라, 인도 및 호주 등 우호 국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짜내야 한다’고 지적함.
□ (NSS 경제반, 경제안보 사령탑 역할 기대) 국가안전보장국(NSS)을 구성하 는 7개 반 중 ‘경제반’은 약 20명이 배속된 최대급 규모로, 경제산업 성 출신의 후지이 도시히코 를 수장으로 기용하고 과장급 포스트에는 총 무성, 재무성, 외무성,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출신 관료를 배치해, ‘경제 관청의 에이스급’(내각관방간부 언급)을 모은 혼성(混成)부대로 여겨지 며 경제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받고 있음.
※ 경제반은 사이버, 과학기술, 국제경제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美 국
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설치되었으며 ‘다테와리’행정이라 불리는 일본 행정조직의 수직적 분업체계 의 폐해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日 정부가 작년 가을 작성한 경제반의 기본개념에 관한 자료에는 안보와 경 제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안보 마인드의 유지 및 공유’, ‘경제계 및 안보계의 혼재’ 등의 표현이 등장해, 지금까지의 경제안보 의식이 낮은 수준 이었음을 드러낸 바 있음.
ㅇ 낮은 경제안보 의식의 원인으로는 전후 안전보장과 산업·과학기술 정책이 괴리된 채로 각 부처가 수직적 행정체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탓에, 과학 기술(문부과학성, 내각부), 산업육성(경제산업성), 정보통신(총무성)을 담당하는 부처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외무성, 방위성과의 조율이 불충분했다는 점이 지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