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q 회원국 (15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 비크, 보츠와나, 세이쉘, 스와질랜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DR콩고, 탄자니아
q SADC 현황
Ÿ 면적 : 556,781㎢ Ÿ 인구 : 3.45억 명
Ÿ 연간 경제성장률(2018) : 1.8% Ÿ GDP(2018) : 미화 7,213억
Ÿ 평균 인플레이션(2018) : 7.1% Ÿ 정부 부채비율(2018) : GDP대비 56.1%
Ÿ 무역(2018) : 3,768억불 (수출 1,915억불, 수입 1,852억불)
Ÿ GDP내 산업 비중 (2015) : 서비스 59.4%, 공업 20.3%, 농업 20.2%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2020.9.22.(화), 주남아공 대사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Southern Africa Economic Outlook 2020-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이 요약함
* 동 보고서의 ‘남부아프리카’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15개 회원국 중 DR콩고, 탄자니 아, 세이쉘을 제외하고, 중부 아프리카 섬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를 포함한 13개국을 지칭
1. 남부 아프리카 경제의 주요 특징 1)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남부아프리카 지역(이하 ‘남부아 지역’)은 불균등한 발전과 경제적 부의 불 평등 분배 등으로 빈곤율과 양극화가 심함
가. 경제적 불평등
o UN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불균등이 높은 국가 20위 중 10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이 가운데 남부아 지역은 나미비 아,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등 6개국이 포함
* UNDP(2019)는 경제적 불평등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따라 5단계로 분류 하는데 남아공은 가장 높은 5단계의 소득불균형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고,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은 4단계의 ‘높은 국가’로 분류
- 불균등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의 불균등한 분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 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국가재정 악화, 국가부채 상승이 초 래됨
나. 높은 빈곤
o 유엔자료에 따르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빈곤인구가 가 장 많은 국가는 짐바브웨 (70.5%), 마다가스카르 (70.1%), 남아공 (55.5%) 순이며, 인구의 숫자 상으로 남아공의 빈곤인구가 남부아 지 역에서는 가장 많음
o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불균등한 경제발전(이중 경제 구조), 극소수 에 집중된 광산이나 토지, 더딘 경제 성장, 빈곤억제와 고용창출을 위 한 제도 부족,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비 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 전환 실패 등이 거론됨
2)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o 남부아 지역 국가들은 산업화와 다양화가 되지 않아 서비스업, 농업, 광업(원유 포함)등 일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o AfDB의 통계자료는 2019년 13개국 서비스업의 GDP 평균 기여도가 66.6%로 서비스업(관광업 중심)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 밝힘
* 서비스업의 GDP 기여는 모리셔스 (75.5%), 남아공 (68.3%), 짐바브웨 (65.7%), 보 츠와나 (63.8%) 등의 순이며, 앙골라 46.4%가 가장 낮음
* 서비스업 다음으로 농업의 GDP 기여가 높은 국가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 크이며, 나머지 10개국은 공업(industry)이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음
o 남부아 지역의 유일한 원유 수출국인 앙골라는 원유와 다이아몬드 수 출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 2018년 기준 앙골라 수출의 98%를 원유와 다이아몬드가 차지
* 앙골라는 2018년부터 원유 고갈과 신규 원유개발지역 개발 지연 등으로 원유생산 이 GDP의 9%까지 하락
3)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
가. 재정 적자
o AfDB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남부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는 2018년 –3.2%, 2019년 –4.9%이며, 2021년까지 –10.3%까지 증가할 전망 - 재정적자의 원인 중의 하나는 공공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 대비
높고,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유입송금액(remittance)의 감소 도 재정 적에 기여
* 2019년 남부아 지역 평균 경상수지는 GDP 대비 –3.4%이며, 에스와티니만 제조업수 출의 증가로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기록, 잠비크와 말라위는 2019년 사이클론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식량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심 함
* 2019년, 남부아 지역 해외거주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의 GDP 기여도는 레소토 (21.3%), 짐바브웨 (13.5%) 순이며, 해외유입송금액 규모는 2018-2019년 짐바브 웨,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순
나. 높은 국가부채
o AfDB의 자료에 따르면, 남부아 지역 국가들의 외부 부채 수준은 2019 년 56.4%이며, 모잠비크, 앙골라, 잠비아, 모리셔스, 짐바브웨 등 5개 국은 2018년과 2019년 GDP 보다 국가부채가 높은데, 이는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여유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해외차관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
* 2019년 모잠비크의 국가부채가 GDP의 180.8%로 가장 높고, 에스와티니는 GDP의 19%로 가장 낮음
4) 높은 실업률의 지속
o 2011-2019년 남부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 실업율은 12.5%으로 아프리카 타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이며 2019년 남아공 실업율(29.1%)과 청년 실 업율(53.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청년 실업률은 △당장 활용 가능한 초급기술 보유자 절대 부 족, △제한된 일자리로 인한 산업분야에서의 낮은 인적 자원 흡수 력, △자본집약적인 성장 모델, △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부족 등이 원인
- 2018년 세계인적자원개발척도(HDI)에 따르면, 100위안에 모리셔스 (66위), 보츠와나(94위)만 포함되는 등 노동인력양성이 부진
* 모잠비크(180위), 말라위(172위), 레소토(164위), 마다가스카르(162위), 짐바브 웨 150위), 앙골라(149위), 잠비아(143위), 나미비아(130위), 남아공 (111위) 등으로 대부분 최하위권
5) 남아공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o 2019년 기준 남아공은 남부아 지역 경제에 61.1%를 기여하는 가장 큰 경제 규모 국가로 주변국들에 식량 등 필수품, 공산품, 일자리 등을 제공, 이러한 지역경제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의 경기 침체는 주변국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
2. 코로나19 이전 남부 아프리카 거시경제 현황 가. 낮은 경제 성장률
o 2019년 남부아 지역 GDP 성장률은 0.3%에 그쳐 동부아프리카 경제성장 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아프리카 5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 률을 기록
* 2019년 마다가스카르(5.2%)와 모리셔스(3.7%)만 예외적으로 아프리카 평균 이상의 성장 기록
- (1) 세계 경제 불황, (2) 원자재, 원유, 광물(특히 구리) 가격하락 으로 인한 수출 저하, (3) 불안정한 전력 공급 (4) 재정여력 부족, (5)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가뭄과 사이클론 피해가 저성장의 주요 요인
나. 산업화 및 경제변혁 지연
o 산업화와 경제 변혁을 위해 남아부 지역 국가들은 RISDP 2015-2020과 SADC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Roadmap (2015-2063) 2가지 전 략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사업하기 어려운 정책환경, 공공과 민간분야 의 인프라 건설 투자 저조, 전력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산업화 진전이 지연
* RISDP 2015-2020는 (1) 산업발전, (2) 시장통합과 지역통합에 필요한 인프라구 축,(3) 평화와 안보 협력 등 3가지를 우선 분야로 선정
* SADC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Roadmap (2015-2063)는 (1) 경제적, 기술적 변혁의 챔피언으로 산업화, (2) 비교적 이익보다 경제적 이익으로 이동하기 위한 자유경쟁 시장 수립, (3) 산업발전 및 경제 번영의 관점에서의 지역적 통합을 주 요 산업화 전략으로 수립
* 2019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남부아 지역 국가들 가운데 100 위 안에 보츠와나,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만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하 기 어려운 산업 환경 보유
o 남아부아 지역 내 국가들은 지역내 균등 발전과 거시 경제의 안정화 달성 등을 위해 (1) GDP 성장은 최소 7%, (2) 재정적자는 GDP의 3% 미 만 유지, (3) 국가 채무는 GDP의 60% 미만, (4) 물가상승률 3-7% 유 지, (5) 경상수지는 GDP 9% 이하의 적자, (6) 최소 6개월 치의 수입품 목 비축 등 6가지 거시 경제 수렴화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6가지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함
* (GDP 성장) 2019년 남부아 국가들 모두 GDP 7% 성장 목표 미달성
* (재정적자) 2019년 앙골라,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는 목표 달성
* (경상수지) 2019년 11개 국가 목표 달성, 말라위와 모잠비크는 목표 미달성
* (국가부채) 2019년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짐바 브웨는 목표 달성
* (물가상승률) 2019년 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모리셔스, 마다가 스카르, 레소토, 보츠와나는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 (수입품 비축) 2019년 앙골라, 보츠와나, 모리셔스는 목표 달성
3. 코로나19 이후 남부아프리카 지역 경제 1) 경제 전망
o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20년 남부아 지역 국가들의 GDP 성장을 2.1%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3%∼–6.6%가 될 전망
- 경제 수축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무역과 물류이동 제한으로 공급망 붕괴, 여행금지와 락다운 조치로 인한 서비스업과 관광업 침 체, 원유, 비원유 원자재, 천연가스, 금속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2) 경제 회복의 걸림돌
가. 외부적 장애 요소
① (AfCFTA 시행 지연)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AfCFTA 에 대한 협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수출, 고용창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도 연기되어, AfCFTA를 통한 중장기 기회 또한 지연
② (기후 변화) 기후변화가 야기한 장기화된 가뭄과 사이클론 등 자연 재난은 농업 중심국가들의 농업생산에 큰 피해와 식량난을 초래
남부아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 적 다양화 강화,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쟁성 있는 사업 환경 조성, 비 공식경제의 공식경제화, 양극화 방지, 소외계층 및 빈곤층 등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및 강화, 고용창출과 실업 률 완화 정책 및 전략 수립, 재정 건전성 및 재정여력 창출 등 경제정 책에 대한 방향 제고가 필요.
③ (원자재 가격)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남부아 지역의 원자재주요 수입국인 중국, 유럽 등의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④ (환율 변동) 짐바브웨 (700.7%), 앙골라 (95%), 잠비아 (30.5%), 남아공 (27.4%), 마다가스카르 (14%) 등에서 환율감가가 발생하였 고, 환율감가는 국가부채와 물가상승을 초래
나. 내부적 장애 요소
① (약한 재정 건전성) 코로나19로 남부아 지역 국가들의 주요 산업분 야인 서비스업과 농업 등에서 생산성과 매출이 급락하고, 실업자 발생 등으로 국가 세입감소, 소외계층 지원책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 발생
* 남부아 국가들의 경우 비공식경제가 보편적이고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 봉쇄조치와 자택대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실업인구와 생계가 곤 란한 소외계층이 증가
② (높은 국가부채) 높은 국가부채로 인한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심화된 재정적자로 국가부채 상승 초래
③ (산업화 및 구조개혁 추진 미미) 남부아 내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 등과 불균등한 발전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화 추진, 구조개혁과 필 요 인프라 건설 지연 또는 미미한 추진 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 되고 양극화가 심화됨
④ (공공자금 관리 취약) 높은 공공 임금, 부정부패, 공공입찰과 공기 업 비리 등 허술한 공공자금 관리와 집행
4. 경제정책 방향 제언
특히 (1) 인적자원 양성, (2) 구조개혁, (3) 산업다양화, (4)공공자금 관리 개혁이 시급
(1)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양극화 방지, 부의 평등 분배, 지 역 내 균등 발전 등을 위해 빈곤층을 포함한 일반인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고용 가능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시행과 개혁이 필요
(2) (구조개혁 시급) 사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향상,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 RISDP 지역경제 전략 실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
(3) (산업 다양화 정책 제고) 원자재 중심의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높이 는 산업화로의 변혁과 제조업 육성 등 산업의 다양화 정책 제고 (4) (공공자금 관리 개혁) 효과적 국내 자금 활용 방안, 세금 관리제도
개혁,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 지출 효과 증대, 수입원의 다 양화를 통한 세수확보,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개혁 등 재정 및 공공 자금 관리에 대한 개혁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