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일정 전망
NAFTA 재협상 일정 관련, NAFTA 재협상 합의가 멕시코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재국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5.28, El Financiero).
ㅇ NAFTA 재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합 의 여부가 앞으로의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5.31(목)까지 원칙적 합의 타결이 가능하다면 미국 현 의회에서 동 합의 검토가 가능하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차기 의회가 이를 검토하 게 됨.
ㅇ 한편, 멕시코 정부 및 민간업계는 7.1(일) 멕시코 대선 전까지 원칙적 합 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몇몇 협상난제에 대 해 미국이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함.
-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지난 4월초, 5월말 전 합의 가능성을 80%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최근의 방송 인터뷰에서 멕시코 대선 전(7.1) 합의도달 확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에만 대선 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함.
- 같은 맥락에서, 프란시스코 데 로젠스바이그(Francisco de Rosenzweig) 전 대외무역차관은 일몰조항, 농식품 분야 계절성 적용, 자동차 분야 원 산지 규정과 같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다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함.
- 후안 로드리고 모레노(Juan Rodrigo Moreno) 멕시코 고용주연맹 국제 관계자문 또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협상 속도 저하가 대선 전 합의 가 능성이 점점 늦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 원산 지 규정 관련하여 역제안 하였으나 미국은 일몰조항이나 분쟁해결과 같 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는 면제기간이 6.1(금) 종료될 예정이나 NAFTA 재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동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