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동향(원산지 규정 멕측 역제안 및 협상 종료 시한)
NAFTA 재협상 이슈 중 하나인 원산지 규정과 관련 멕시코의 역제안 및 협상 종료 시한 등에 대한 당지 언론 보도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멕시코,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관련 역제안 제시(5.9, El Economista)
ㅇ 현재 진행 중인 NAFTA 3개국 장관 간 재협상에서 멕시코가 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70%로 하고 생산지 임금수준 설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역제안을 제시함.
-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는 자동차 1대당 40%에 해당하는 구성품과 부품을 평균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인 곳에서 생산하자는 미국의 제 안을 거부하였으며, 역내산 부품 사용비중 증가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청함.
- 또한, 미국은 소형트럭 및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유리, 알루미늄 70%를 북미산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멕시 코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동 3개 품목의 70%를 북미산으로 사용하는 기 업에 부가적인 혜택을 주자고 제안함.
- 또한, 미국측은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차체 등 7개의 차량 구성품을 핵심 구성품으로 규정하고 4년에 걸쳐 동 구성품의 총 75%를 역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멕시코는 핵심구성품의 수를 4개로 줄일 것 을 역제안함.
* 미국은 구성품을 핵심 구성품, 주요 구성품, 보완재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 테고리별 역내 부품 사용비중을 각각 75%, 70%, 65%로 할 것을 요구해왔음.
ㅇ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장관은 협상과 관련하여 각국 이 각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2. 멕-미, 내주까지 NAFTA 재협상 원칙적 합의 추진 (5.11, El Financiero)
ㅇ 과하르도 멕 경제장관 및 폴 라이언(Paul Ryan) 미 하원 의장은 5.17 이 전까지 NAFTA 재협상을 종료하고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발언 함.
-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단기간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5.10-11중으로 주요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함.
-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5.17전에 원칙적 합의를 마무리하고 의회에 문서 제출까지 끝마쳐야 이번 의회에서 NAFTA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강조함.
⦁ 미국에서는 NAFTA 재협상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서명 180일 전에 대 통령이 의회에 무역조치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NAFTA 비준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속승인절차(Fast track)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현 의회가 12월에 NAFTA 관련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16 일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야 함.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NAFTA 3개국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난 5.7(월)부터 현재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바, 남아 있는 NAFTA 내 주요 협상 난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임.
- 라이언 의장은 협상 난제 중 정부-투자자간 분쟁 중재(ISDS) 관련, 미국 이 제안한대로 옵트-인, 옵트-아웃(Opt-in, Opt-out)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측(정부측)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한다고 발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