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배경 가. 대외적 요인
ㅇ (마이너스 금리의 의의) 일본은행이 도입을 결정(1.29)한 마이너스 금리는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임.
- 그러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민간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으나, 대내외적인 여건이 이를 감수할 만큼 악화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ㅇ (대외 불안정 요인에 대한 위기감) 일본은행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저유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 요인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였음.
ㅇ (엔화강세 조정)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시행 이후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엔화매입(엔화강세)을 조정하고, 마이너스 금 리를 도입한 ECB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외환시장에서 자금이 엔화에 집 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음.
-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자금의 도피수단으로서 엔 화매입이 진행되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우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라 미일간 금리차 확대를 기대한 달러매입이 진행되어 1.29에는 장중 한 때 1달러에 121.49엔을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 시현
ㅇ (자금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ECB는 1.19 역내 주요국의 2015 년 4/4분기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정 수준 마이너스 금리 등 금융완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
나. 국내적 요인
ㅇ (경기선순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한편,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 요한바, 금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춘계노사협상에서 결과를 도출하려 면 노사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음.
- 경제선순환 구조 정체의 최대 이유는 실질임금 상승이 부진했기 때문 이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은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 다면 일본은행이 어떠한 조치든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 재계에서는 '선순환 구조 정체의 최대 이유는 실질임금 상승 부진에 기인하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결정을 계기로 경영자들이 경 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면, 임금인상, 설비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이라는 평가
* 또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를 높이 평가 한다'(니이나미 산토리홀딩스 사장)는 의견도 제기
ㅇ (아베노믹스 공고화) 아베노믹스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아 마리 전 경제재생대신이 1.28 사임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했던 아베 노믹스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음.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통해 엔화약세·주가강세 기조가 회복되면 정 치적 여건에 의한 아베노믹스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 가능
* 구로다 총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29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
- 또한 '1억 총 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베 정권의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 가능
ㅇ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방지)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및 2% 물가 달성시기 재조정('2016년도 후반경'→'2017년도 전반경') 의 구실이 필요했을 것임.
- 만약 일본은행이 아무런 추가 완화정책의 시행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정책 달성 의지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확대되었을 것이며, 일본은 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을 가능성
* 작년 12.18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보완조치 도입만 결정)하였으나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눈앞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추가완화책을 강구했다'는 평가
2.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 영향 가. 민간은행의 수익 악화 가능성
ㅇ (효과에 대한 의문) 일본은행이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기존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에서도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우세함.
ㅇ 민간은행이 무리하게 대출확대를 실시할 경우 새로운 부실채권의 증 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은행들이 수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기업 예 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
ㅇ 또는 민간은행이 비교적 리스크가 큰 투자신탁 등을 권유하거나 고수 익을 표방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게 될 우려도 있음.
나.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
ㅇ 1.29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진 행된 반면, 주가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등락을 거듭함.
ㅇ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매입하는 계기는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닛케이평균주가가 대폭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함.
다. 환율전쟁 가능성
ㅇ 유럽·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엔화약세가 '환율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베 정권이 추가 경기대책을 검토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기도 함.
- 유로화 및 엔화는 각국의 금융정책을 통해 이미 예상보다 크게 약세 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행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엔화의 추가 약세를 유도하게 되는바, 새로운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라. 소비자물가 하락
ㅇ 일본은행은 '확실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나, 2015.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스위 스에서는 물가가 2015년에 오히려 1.1% 하락하였음.
3.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평가
ㅇ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2% 물가 목 표 달성시기 재조정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탈출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기존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임.
- '금융완화만 가지고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 금융완화에 대한 피로감'이 조성
ㅇ 금리가 상승(국채가격 하락)하면, 일본은행이 매입한 국채에서 손실 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현실 적인 물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조속한 궤도 수정이 필요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