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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주요인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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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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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주요인사 발언)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등 당지 주요 경제 언론(8.10)은 NAFTA 재협상의 8월 중 원칙적 합의 도달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 업계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보도한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부 장관 및 협상수석 내정자 발언

ㅇ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9일(목) 멕-미간 NAFTA 양 자 회담을 마친 후 캐나다의 내주 합류 가능성을 언급함.

- 동 장관은 미국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속력을 내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 으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함.

- 장관은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이 다음 주부터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전에 멕시코와 미국간 양 자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함.

※ 캐나다의 협상 합류와 관련, 당관 노원일 참사관이 8.10(금) 면담한 Fernando Ruiz 멕시코무역협회(COMCE) 사무국장도 8.13(월)부터 캐 나다측이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언

- 또한, 동 협상이 비교적 쉬운 주제부터 어려운 주제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일몰조항과 같이 민감한 주제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부언함.

ㅇ 한편, 세아데(Jesus Seade) AMLO 정부 협상수석대표 내정자 또한 동 협 상 진행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세아데 내정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나 협상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바 (협상 진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 또한, 이제는 일몰조항과 같이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주제들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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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예정이며, 일몰조항의 경우 주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제 대로 논의되지 않았던바, 이제는 서서히 이 핵심주제에 대해 토론해 나 가기 시작했다고(We are coming to the bone.) 설명함.

2. 민간업계 주요인사 발언

ㅇ 데 오요스(Gustavo de Hoyos) 멕시코 고용주연맹(Coparmex) 회장은 8 월 내 NAFTA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 가능성을 65-70% 라고 언급함.

- 그는 협상 시작 이래 현재가 협상을 완료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 각한다고 하며, 미국의 협상 완료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과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협상을 완료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언함.

ㅇ 도란테스(Juan Antonio Dorantes) Aguilera & Loera 로펌 대외무역 전 문가는 협상의 총 균형은 제안과 요구의 총합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한 가지 협상 난제에 대한 양보가 다른 난제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 함.

ㅇ 로페스 캄포스(Jose Manuel Lopez Campos) 무역서비스관광상공회의소 연맹(Concanaco Servytur) 회장은 동 협상의 8월 내 합의 여부에 캐나 다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회장은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농산품 계절양허, 분쟁해결(제19장), 자동차 분야 등은 캐나다가 합류하기 전까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조건부 합의나 양보도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진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며 전 체적 합의가 이루어져 협상에 서명하는 순간에야 만족할 수 있는 협정 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를 확신할 수 없다고 부언 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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