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주재국 동향
(재협상 일정 연장 가능성, 미 탈퇴 가능성 등)
NAFTA 재협상 타결 일정 연장 가능성 및 미국의 NAFTA 탈퇴 선언 가능성 등 NAFTA 재협상과 관련한 주재국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트럼프, NAFTA 재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 시사 (1.12, El Economista지)
ㅇ (NAFTA 재협상 연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지 월스 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족스러운 NAFTA 재협상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미국이 NAFTA 협정 포기를 선언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냐고 질문을 받은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연성이 존재한다고 답변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와 맞물려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NAFTA 탈퇴) 결정을 조금 유연하게 두려고 한다.”고 말하며, 협상 종 료에 급할 것이 없으며 미국을 위한 공정한 협정인 "트럼프 협정"을 달 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 1.10(수) 캐나다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NAFTA 탈 퇴 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후 미국의 NAFTA 탈퇴 임박에 힘이 실리는 듯 했으나, 같은 날 메릴 린치 투자은 행은 NAFTA 재협상이 미국과 멕시코 선거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70%라는 예측을 발표함.
· 메릴 린치 투자 은행은 NAFTA와 관련하여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재협상 기간이 지난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5차 협상에서 재협상 마감기한으로 설정했던 2018년 3월 이후로 연장되는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70%로 예측함.
· 2018.3-7월까지 멕시코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재협상 휴지기간을 갖 고, 대선 이후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뿐만 아니라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최되기 때문에 2018년 말에나 NAFTA 재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함.
· 메릴 린치 측은 NAFTA가 기존 협의대로 3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5%,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가능성을 25%로 예측함.
ㅇ (멕시코의 국경장벽 비용 지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과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NAFTA를 통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고, 거기서 일부를 취해 장벽 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 나, 멕시코가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어 떠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인지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음.
- 이와 관련, 같은 기간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는 등 NAFTA 제6차 협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던 일데 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즉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멕시코가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 주제는 NAFTA 재협상의 일부로 다루어진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기존에 "분명하게 말하지만 멕시코는 절대로 장벽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던 내용을 상기시킴.
2. 캐나다, NAFTA 재협상 일정 연장 찬성 (1.15, El Economista)
ㅇ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월스트 리트저널과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한 NAFTA 재협상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 장관은 캐나다 자유당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멕시코 대선을 고려하여 NAFTA 재협상 일정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를 매우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 하며, 협상국 모두가 멕시코 대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인위적인 (협상 타결) 일정을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으며, 동 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바, 협상을 원 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어있 다고 덧붙임.
ㅇ 한편, 캐나다 일간지 The Globe and Mail의 12일(금) 보도에 따르면 캐 나다 정부는 협상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한 반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음.
- 동 분야에 대한 캐나다측 제안은 차량 전체 가치에서 역내부품 비중을 계산하는 것으로, 엔진, 타이어, 창문 등 기본 구성품에 대한 역내부품 비중 계산(원산지 추적)을 삭제하고 대신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역내 부가가치의 내용에 추가하자는 것임.
3. CCE : 미국의 NAFTA 포기에 대한 정치적 비용 증가 (1.16, El Economista)
ㅇ 멕시코 기업조정위원회(CCE)는 2017년 한해 250여 차례 미 정부인사, 상 하원 의원, 민간부문, 백악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 로비활동을 통해 미국 의 NAFTA 탈퇴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하며, 멕시코 정부가 협상 일정보다는 협상의 질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함.
- 모이세스 칼라치 CCE 국제협상전략 조정관은 멕시코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대선에 따라 NAFTA 협상기간 연 장도 가능하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 외에) 다른 협상 일정은 없다.”고 언 급
- 또한, 멕시코 협상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 일정이 아닌 협상의 질이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협상단이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그런 주제를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있다고 설명 함.
- 또한, 멕시코 협상단은 내주 캐나다에서 개최될 NAFTA 재협상 제6차 협상과 관련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0차례 논의를 통해 6개 분야에서 진전을 거둘 것으로 전망함.
ㅇ 칼라치 조정관은 멕시코 민간부문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미국의 NAFTA 탈퇴 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언급하며, 2017년 한 해 총 250여 차례의 회의를 가진바(미 주지사 64건, 미 상하원 의원 70건, 백악 관 관계자 40건, 미 민간부문 95건),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치러 야 할 정치적 비용을 올린 점에 있어 CCE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현재 NA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지만,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임.
- 이번 제6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중요 주제들이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는 조약에 대한 매 5년 재검토(선셑 조항), 반 부패, 전자무역, 투자 등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해서는 제조 조건과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역내부품 사용 규정 등 변경을 수용할 여유는 없을 것으 로 보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