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경제동향 (NAFTA 재협상 및 CPTPP 비준)
NAFTA 재협상 진행상황 및 CPTPP 비준 등 관련 당지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트럼프, 이민문제로 NAFTA 압박 (4.24, El Financiero)
ㅇ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이민문제를 NA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멕시코 이민법이 매우 엄 격한바,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막아야 하며, 미국은 이를 새로운 NAFTA 협정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 다.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수용할 수 없고, 신속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펀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함.
ㅇ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이민문제를 NAFTA 재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함.
- 동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주권을 갖고 이민정책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이민분야 협력 또한 멕시코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민분야 협력틀을 벗어나서 NAFTA 재협상을 이민분야 조치의 조건으 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2. 멕시코, NAFTA 재협상 수일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4.25, El Financiero)
ㅇ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번주 유럽 순방 계기 NAFTA 재협상이 몇 주 내 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 대통령은 네덜란드 고용주연맹 기업인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NAFTA 3국 이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수 주 내로 협상 마무리가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또한, 동 NAFTA 현대화를 통해 3국이 미래 투자에 대한 확실성과 명확 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혜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부언함.
ㅇ 이와 관련,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 협상전략 자문위원회 조정관은 10일 내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원칙적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그는 현재 9-10개의 챕터가 3국 장관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 명하며, 여전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 으나 미국이 협상을 가속화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10일 내로 협상 완료가 가능하다고 부언함.
ㅇ 한편,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이번 멕시코 -EU간 FTA 원칙적 합의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 과 면제기간 종료 등이 NAFTA 재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언 함.
- 그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관련한 미측의 어떠한 방식의 제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NAFTA와 별개라고 강조함.
3. 멕시코, 11개국 중 처음으로 CPTPP 비준 (4.25, El Economista)
ㅇ 멕시코 상원에서 4.24(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을 비준함에 따라 멕시코는 CPTPP 가입국 중 처음으로 동 비준 을 발표함(찬성 총 73표, 반대 24표, 무효 4표).
- CPTPP에는 재화무역, 원산지규정, 동식물위생규정, 무역기술장벽, 서비 스, 투자 등의 전통적인 주제 이외에도 국영기업, 노동, 환경, 지재권, 규 제 일관성,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됨.
- 특히, 이번 비준시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섬유분야에 2개의 결의안을 추가한바, 이후 동 분야 협정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ㅇ 상원에서는 CPTPP로 인해 국내 제화, 섬유, 의류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그 보다는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 랜드, 싱가폴, 베트남 등의 시장 접근이 가능해지고 일본, 칠레, 페루, 캐 나다 등과의 무역이 확대되는 이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멕시코는 CPTPP 가입국과 작년 한 해 670억불의 교역을 달성하였으며, 해당국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490억불로 이는 전체 투자액의 10%에 해 당함. 또한, 멕시코는 CPTPP를 통해 3억 7,200만의 잠재적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됨.
- 이를 통해 계란, 참치, 오렌지주스, 육류, 데킬라, 메스칼, 맥주 등의 품 목에 대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신선란, 당류, 참다랑어, 밀, 담배 등은 일본-멕시코 FTA에서 배제되었던 품목이나 CPTPP에서는 새롭게 교역품목에 포함됨.
ㅇ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CPTPP 비준을 축하하면서,“새로운 세대의 협정을 통해 멕시코가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관계를 다변화하고 자유무역과 개방 의 공약을 확인하였다”는 메시지를 전함.
-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장관 또한 금번 상원의 결정을 통해 멕시코가 세 계무역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