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멕-미 양자협상 진행 및 전망)
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미국간 양자 장관회담 진행사항 및 민간 업계 전망 등에 대한 당지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멕-미,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협상 진전 (8.2, El Economista)
ㅇ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Radio Formula와의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과의 양자 NAFTA 회담 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내 고임금지역 생산제품 사용 비중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장관은 “NAFTA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한 대를 구성하는 전체 구성품 중 약 35-40% 정도를 고임금 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사용하자 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러한 결정을 통해 특정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사용 비중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북미 전체를 고임금 지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임금관련 개입에 대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고 부언함.
ㅇ 미 매체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멕시코의 자동차 원산지 관련 가장 최근 입장은 철강재 및 알루미늄에 한하여 역내산 사용 비중 30%, 고임 금지역 생산품 비중 20%임.
- 또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유리에 한하여 역내산 제품 사용 비중을 70%로 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멕시코 측은 70% 의무화 대신 70% 조건을 달성하는 제조사에 대한 추가 보너스를 부여하는 방식을 역제안함.
ㅇ 한편, 과하르도 장관은 일몰조항 수립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AMLO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일몰조항 수립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함.
- 과하르도 장관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북미 자동차 업
계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내용이라면, 일몰조항은 5년 내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반대되는 두 가 지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지적함.
2. 민간업계, 현 대통령 임기 내 NAFTA 서명 가능할 것으로 전망 (8.2, El Financiero)
ㅇ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전략자문 위 조정관은 NAFTA 재협상이 8월 중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함.
- 칼라치 조정관은 (8월)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 각국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공식화되나 각국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때 까지 는 발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멕시코의 경우 9월 시작되는 의회(상 원)에서 이를 승인하게 되면 발효될 것이라고 부언
- 그는 9월 상원에서 차기 여당(AMLO 당선자의 MORENA당 연합)의 비 중이 압도적인바, 신정부가 의회 승인 등 NAFTA와 관련하여 남은 절 차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참여하에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의회 승인 절차 등에 대 한 책임을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함.
ㅇ 한편, 협상 난제로 손꼽히고 있는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괄 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업계의 수용 가능성 및 교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동 주제를 안착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함.
- 이와 관련, 멕시코와 미국 정부는 지난 7.31(화) 동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2-3일 양일간 양자 장관회담을 갖게 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