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경제 동향(NAFTA 재협상 동향 및 환율 동향)
NAFTA 재협상 동향 및 달러-페소 환율 동향 관련 당지 언론보도를 아래 보고함.
1. NAFTA 재협상 진행 동향
가. 주요 협상이슈 관련 진행상황 (4.26, El Economista)
ㅇ NAFTA 3국 경제·외교 장관이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워싱턴에 서 협상을 진행 중인바, 주요 이슈 관련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일몰조항 이견) 미국은 지난 4차 협상에서 5년마다 NAFTA 협정을 검 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협정을 폐기하자는 이른바 ‘일몰조 항’에 대해 요구한바 있음. 이와 관련,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국이 NAFTA 내 일몰조항 포함 요구 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캐나다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프리랜드 장관은 미국의 일몰조항 포함 요구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첫째는 동 조항이 NAFTA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미 NAFTA 내에 협정 탈퇴와 관련된 조항(2205조)이 있어 굳이 일몰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 적함.
⦁ 한편 지난 제6차 협상 시 멕시코는 미국의 일몰조항 제안에 대한 역 제안으로 자동 종료 없이 매 5년 검토를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캐나다 또한 이에 동의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유연화) 4.25(수) 3국 장관들은 워싱턴에서 계속된 회담에서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논의한바, 관계자들에 따르 면 미국은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임금 이슈를 포함시키려는 제안을 철회함.
* 미국 측은 자동차 한 대 제작을 위한 투입, 즉 부품 및 구성품의 30%를 역내 자동 차 제조분야 임금이 시간당 평균 15달러 이상인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요구한 바 있음.
⦁ 호세 마누엘 로페즈 캄포스(Jose Manuel Lopez Campos) 멕시코 상 공회의소연맹(Concanaco) 회장은 미국이 동 분야 임금관련 요구를 철회하였고, 역내 원산지 부가가치도 70-75% 정도를 주장하면서 기 존 요구(85%)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 나 여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언
⦁ 그는 미측이 5월 중 원칙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입장을 보다 유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원산지 규정 70-75%는 아시아산 부품 수입을 줄이고 역내 생산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바, 멕시코에 신규 부품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 설명함.
나. NAFTA 협상 가속화 (4.27, El Financiero)
ㅇ NAFTA 3국 장관이 4.26(목) 오전에도 회담을 가지면서 3일 연속 NA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수일 내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 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Bloomberg측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가속화는 미국이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내주 양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동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는 의도에 따른 것임.
- 이 밖에도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대상에서 멕시코와 캐나 다가 제외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일 전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려 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 외교장관은 3국이 합리적으로 재 협상 합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페냐 니에토(Pena Nieto) 대통령 또한 수 주 내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 음.
- 이와 관련,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협상 진전을 위해 예정된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을 취소하는 등 협상 가속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다. 미 민주당, 무역대표부에 NAFTA 관련 서한 전달(4.27, El Financiero)
ㅇ 미 민주당 의원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 부 대표에게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함.
-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일몰조항,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몰조항의 경우 NAFTA에 불 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임금문제를 포함시키고 75% 역내 부가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역내 경쟁력을 증진시 키기 보다는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함.
2. 최근 페소 환율 달러당 19페소로 급 변동(4.26, El Economista)
ㅇ 한동안 18페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던 페소 환율이 달러 당 19페 소를 넘어선바, 지난 1월 이래 가장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25(수) 하루 동안 페소 환율은 달러 당 최고 19.14페소를 기록하였으 며 마감 시 환율은 18.86페소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전일 대비 0.38%(7.10센트) 하락함.
- 지난 4.17(화)부터 페소화 가치 하락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8일간 누적 5.22%(94센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페소화 가치 하락의 요인으로 △달러 강세, △ NAFTA 재협상의 불확실성, △대선 관련 불안 등을 지적함.
- (달러 강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4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3.03%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미 연준 금리 인상이 예상 되면서 달러 환율이 강세를 띠게 됨.
⦁ 뿐만 아니라, 러시아-시리아 간 문제로 인해 위험회피를 위한 도피투 자 용도의 미화 수요가 증가한 것도 달러 환율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현지 금융기관 Banorte-Ixe측은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환율 변동 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함.
- (NAFTA 재협상) 현재 워싱턴에서 원칙적 합의 가속화를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원산지 규정과 같이 민감한 주제가 논의되는 상황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불확실한 분위기가 조성됨.
⦁ 현지 금융기관인 CIBanco 에서는 NAFTA가 멕시코에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된다면 달러-페소 환율이 1달러당 18.5페소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함.
- (멕시코 대선) 현재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Andres Manuel Lopez Obrador)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환율에 영향을 미침.
⦁ CIBanco 측은 대선에 따른 정치적 위험에 따라 특히 6월경에는 페소 환율이 지난 2017년 말-2018년 초와 같은 20페소 수준이 될 수도 있 다고 설명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