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동향
(7차 협상 관련 경제장관 발언 및 민간 전문가 의견)
NAFTA 재협상 관련, 내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협상에 대한 경제장관 발언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아래 보고함.
1. 정부-자동차업계,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관련 역제안(상금 미발표) 마련 에 이견 (2.20, El Economista지)
ㅇ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장관은 4차산업 포럼에 참석하여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와 협업을 통해 제7차 협상 에서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련 역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에두아르도 솔리스(Eduardo Solis) AMIA 회장은 장관이 언급한 멕측 역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부인함.
- NAFTA 재협상 초기부터 솔리스 회장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계뿐만 아니 라 캐나다와 미국 업계 또한 현재의 원산지 규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해 왔음.
ㅇ 미국은 지난 NAFTA 재협상 제4차 협상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 미국산 부품 50% 사용, 역내산 부품 85% 사용 및 부품에 대한 100% 원 산지 추적 의무화를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 캐나다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에 신기술 및 지재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을 역제안함.
- 캐나다의 관점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개발 분야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 문에, R&D 및 신기술을 원산지 규정에 포함시킬 경우 결국 미국산 제 품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게 됨.
- 이와 관련, 솔리스 회장은 제7차 협상에서 멕시코 측은 어떠한 역제안 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역제안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 하고, 다만 AMIA는 현재 캐나다의 역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어서 동 제안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언급함.
2. 7차 협상 관련 멕 경제장관 언급(2.21, El Economista지)
ㅇ (7차 협상 전망) 2.20(화) 개최된 제21회 멕시코-캐나다 의원회의에서 과 하르도 경제장관은 NAFTA 유지와 관련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수용적 자 세가 이번 제7차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나 여전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 라고 발언함.
- 장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NAFTA 협정이 3개국의 수많은 경제주체들에 게 매우 중요한 협정이었음을 인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 행정부가 공화당 및 트럼프를 뽑아준 농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 며, 이것이 건설적인 협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장관은 협정의 현대화와 관련된 진보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는 협상 진 행에 따라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이제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나 일몰 조항과 같이 의견차가 심한 주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7차 협상부터 쉬 운 라운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이번 제7차 협상에서 그간 합의를 도출해 온 주제에 대한 논의 를 마무리하고,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제들에 대한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ㅇ (선거와 협상 일정) 다음 달 시작되는 멕시코 대선 캠페인이 협상에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관은 NAFTA 재협상은 국익 에 의해 진행되며 북미지역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반영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협상은 선거와 별개로 고유한 일정이 있는바, 국익 이 선거일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3. 민간 전문가, NAFTA 재협상에 속도보다는 질적 측면을 우선할 것 요청 (2.21, El Economista지)
ㅇ 멕시코 민간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 과정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경우 멕시코가 위험요소를 안고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질적 인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경고함.
- 에두아르도 페레즈 모타 전 WTO주재 멕시코 대사 및 SAI 법경제 컨설 팅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멕시코에 손해가 될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협상 을 대선 전에 마무리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하이메 세라 푸체 SAI 법경제 컨설팅 대표 또한 NAFTA가 광범위한 분 야를 포괄하는 메커니즘인바, 단순히 협상을 빨리 종결짓는데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멕시코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현재 NAFTA 재협상 과정은 그 어떤 협상보다 빠르고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는바, 그간 각 협상 라운드는 최대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상 간 휴회 기간도 약 3주에 불과하였음.
ㅇ 반면,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협상 일정과 관련 유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도, 최소 7월 전에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그 는 멕시코 선거 일정과 관련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제한요 소들이 존재하지만 3월부터 6월말 사이에 (협상을 마무리할) 기회가 존재 한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