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관련
□ 日 경제산업성의 한일 무역관리 정책대화 재개 발표에 대한 한국 측 항의 관련, 11.25자 주요 언론 석간은 일제히 ‘대화 재개는 한국과의 사전조율 을 거친 것’ 제하, 일측의 공식 반론 동향 및 양국 간 이견을 노정했다고 보도함.
ㅇ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산성 발표(11.22)는 ‘한일 간 합의내용 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항의한 사실을 밝 힌데 대해 경산성은 11.24 심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한 것’이라며 공식 반론함.
ㅇ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11.25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일본이 이에 사죄했다는 정 안보실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부정함.
ㅇ 또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1.25 한국 측 항의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 에 ‘보도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생 산적이지 않으므로 자제하겠다’면서도, 한국의 항의 사실이 정책대화 재 개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의 조율 결과이므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국측은 11.24 한국이 무역관리 상 문제를 인정했다는 일본의 설명은 사 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 실제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함.(도쿄신문)
ㅇ 상기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상세히 반 론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