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①
□ 한국 국산화 동향 (닛케이, 서울발)
ㅇ 日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로부터 1년을 앞두고 한일 대립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韓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일본제품 대체 촉진에 힘입어 기업의 반도체 재료 국산화가 진행 중임.
- (불화수소) 반도체 생산에 불가결한 불화수소*는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로 재고를 비축해두기 어려우며, 日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이 세 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韓기업이 2019.7월 日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강화에 따른 조달 곤란을 가장 우려한 소재
* 한국의 對日 수입량은 2019.8월 제로(0)로, 2019.12월 수입재개 후에도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지속(한국무역협회)
‧ 한국 언론은 한국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이 對日 수입 급감에 도 불구하고 생산을 이어온 점을 들어 ‘일본 의존을 극복’했다고 주 장하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초고순도의 일본산 제품 사용이 더욱 불가결하며 SK머티리얼즈*의 ‘초고순도’도 일본산에 비해 품질 열후
* 同社는 6.17 ‘그간 해외의존도가 100%였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개시했다’고 발표
‧ 한편, 삼성전자는 500개 이상의 반도체 생산공정 중 저순도 소재로 대 체 가능한 일부 공정에 국산 제품을 투입해 대응했으나, 불량품 발생 등 비용부담도 커 同社 간부는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면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언급
- (레지스트 및 불화폴리이미드) 일본 측으로부터 수출허가를 얻는 등의 방 식으로 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언제 수출을 중단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을 안고 있어 정부가 국산화 및 해외기업 공장유치를 추진 중이며, 향후 한국 기업의 기술향상으로 반도체 大國 한국으로의 수출이
축소될 경우, 일본의 소재생산업계의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
ㅇ 한편, 한국의 2020.5월 對日 수입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인 소재 및 장치, 자동차 및 맥주 등 소비재 감소도 눈에 띄는 등 韓 정부가 지원해 온 ‘탈(脫) 일본 의존’은 반도체 관련 재료에 그 치지 않고 있음.
- 관련하여 닛산자동차는 한국시장 철수를 표명*, 일본산 맥주도 국산 맥주 가 대체**, 패스트리테일링 산하 GU는 한국시장 진출 2년 만에 철수 위 기에 직면하는 등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꾸준히 침투를 시작
* 2020.5월 일본차(車) 등록 실적은 2020.5월도 62% 감소해 큰 감소폭 유지(한국수입자동차협회) ** 2020.5월 수입액 87% 감소
□ 문재인 대통령 대응 총괄 (도쿄신문, 서울발)
ㅇ 2020.7월 日 정부의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강화로부터 1년이 경과되 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6.29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도 우리들 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부품 및 소재 對日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 및 다각화로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총괄함.
- 또한, 코로나 영향도 있어 향후 세계적으로 보후무역주의 및 이기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 각한 위협’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지시
- 한편, 교도통신은 6.27 日 정부가 미측에 한국의 G7 정상회의 정식 참석 에 반대하는 의향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6.29 일본이 ‘몰염치’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고 보도하는 등 前 징용공 문제 및 수출규제 강화로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의 새로 운 불씨로 부각됨.
ㅇ 전경련이 일본 진출 기업 94개사를 대상으로 2020.6월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개시 이전 대비 對日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을 약 69%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한일 간 왕래 제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6%로 높아 한일 관계 악화에 코로나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
□ 前징용공 관련,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 (산케이)
ㅇ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여겨지는 한일관계가 한국의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이 새로운 현안으로 추가되며 올해 상반기를 마 칠 것으로 보임.
- 관계악화의 원인은 이른바 前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나, 문 대통령에게 동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 는다는 평가
- 한편, 日 정부는 ‘압류한 자산의 현급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스 가 관방장관)’이라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동양식에 비쳐 보면 문 정권의 현급화 회피 가능성이 낮아 한일관계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우려
- 日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WTO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한일관계라 도 해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며, 신경을 써도 어찌할 수가 없 다’고 언급했으며, 이는‘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한다면 지엽적이라는 입장 표명
ㅇ 2019.12월 中 청두에서 실현된 1년 3개월여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한국 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 측 책임 하에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함.
- 문대통령은 ‘동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고 응했으나,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반년 경과
對韓 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②
□ 韓日 정부 입장
ㅇ 日정부가 징용공문제의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對韓수출규제조치를 발 표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 의 상황이나 한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마이니치) - 동 배경에는 냉전 이후 한국과 일본 간 국력의 차이가 급속히 좁혀진
점이 존재하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동 수출규제조치를 계속할 방침으로, 겉으로는 수출관리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연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 침이나 징용공 문제 관련 日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음. (마이니치)
-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6.3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 양주국장은 6.24 한국 측과 각각 전화 협의를 진행, ‘현금화가 심각 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국측이 현금화를 단행할 겨우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 (마이니치)
- 일본 측에는 한국이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일정한 개선을 실시한 경우, 완화를 단행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징용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안도 존재했으나, 한국이 WTO 제소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사태 타개를 위 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음. (마이니치)
ㅇ 수출규제조치 관련 韓日국장급 정책대화 관련, 한국측은 ‘일본은 해 결 의사가 없다’고 판단, 중단되었던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6.2 발표함. (마이니치)
- 6.24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事務局長) 선거에 출마를 표명, ‘WT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 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해서는 ‘(한국)정부는 철저히 대응 할 것’이라 단언 (마이니치)
ㅇ 동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국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서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동 움직임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 (아사히) -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둔 2020.4월 총선 이후 청와대에서는 다양한 정
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고위관리가 진전이 없는 수출규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아사히)
- 日 외무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에게 對日강경정책은 제일 중요할 것(一 丁目一番地)’라고 지적했으며, 한국측이 규제조치와 前징용공문제 간 연관성에 대해 의심하는 데 대해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서 로 다른 문제다’고 주장하고, 日 정부관계자는 규제 철회에 대해 ‘(한 국 수출관리) 운용상황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 타개 실마리 는 보이지 않는 상태 (아사히)
□ 일본 업계 영향
ㅇ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적용한 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중 수출이 크게 줄어든 품목은 불화수소로,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월간 2-3천톤 규모의 수출량이 규제조치를 시행한 익월 0톤으로 급 락, 2020.5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85.6% 감소한 378톤이 수출되는 등 악재 (아사히)
- 日 국내 불화수소제조 대기업 2개사는 2019년 말 허가를 획득하여 수 출을 제조했으나, 한 오사카 제조업체는 ‘수출량은 규제 이전 절반 정도로 떨어졌으며,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오사카 업체도 2019년 전체 출하량은 전년대비 30%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
-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업인 모리타화학공업(오사카시) 간부는 2019.7 월 이후 규제 강화로 인해 허가 건당 3개월이 걸려 對韓 수출액이 3 분의 1정도가 급감했다고 밝혔으며, 동종업계 스텔라케미파社도 2020.3월기 연결결산은 최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8.2% 감소하는 등 실적 악영향이 표면화 (마이니치)
ㅇ 규제 강화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강화되면서 일 본산 맥주의 對韓 수출량이 급감, 수출규제조치 이전 월 8,000kL 수출 이 현재 1,270kL에 그치는 등 수출 악영향 (마이니치)
□ 한국 업계 영향
ㅇ 한국은 숙원이었던 부품 및 소재의 ‘일본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도 눈을 떴 다’고 언급함.
- 한국은 수출규제조치 대상품목에 대해 조달처를 타국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화에 힘썼으며 반도체 부품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3조원 (약 2,70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산화에 임해, 이미 SK머터 리얼즈가 2020.6월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화에 성공하는 등 불화수소 는 국산화에 성공
- 그 외에도 한국정부는 美 화학기업 듀폰에 한국내 레지스트 생산시설 을 건설토록 지원하는 등 일본의 ‘외압’을 이용하는 형태로 의존도 를 줄이는 데 성공
ㅇ 저렴하고 고품질인 일본 제품 탈피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로도 작용 함. (아사히)
- 국산화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며, 개발해도 전세계 대상 수출을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수익성 측면의 문제도 존재
- 실제로 레지스트 및 불화폴리이미드와 같은 소재 개발은 진행되지 않 고 對日 수입액은 규제조치 후 오히려 증가
- 한국의 경제계 관계자는 1년간에 대해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고, 한국은 국산화 및 조달처다각화의 기회를 얻었다고 는 하나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승자없는 싸움’
이라고 언급
- 한국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도 韓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보조금만으 로 사업이 성공한 기업은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국반도체디스플 레이기술학회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한일간 동반 성장 분야이며, 공 정이 미세하고 어려운 분야는 일본과 협력해야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 에 이길 수 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