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의 가스 수출규제 관련 동향(우려 및 갈등)
(2017.5.22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2017.7.1 시행예정인 가스 수출규제 방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마련되는 것에 대한 업계 우려가 많고, 일부지역 가스사업자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을 두고 가스업계 내부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2. 상세내용
ㅇ 호주 연방정부가 7.1일 시행목표로 마련중인 가스(LNG) 수출 규제방법은 LNG 수 출허가제(LNG export license plan)를 도입하고 회사별로 12개월 단위로 수출허 가량을 발급함으로써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2017.5.14-5.17 퍼스에서 열린 APPEA 2017 Conference and Exhibition에서 개진된 호주 정부안).
ㅇ 또한 LNG 수출허가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함께 추진중임. 현행 법 률에 의하면 각 주,준주의 육상자원에 대한 규제권이 주정부에 있어 육상 석탄층 가스수출을 연방정부가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정부 관할임에도 예외적 으로 연방정부 수출규제를 받는 광물로 우라늄과 다이아몬드가 있으며 규제대상 을 가스까지 확대하는 개정이 예상됨(2017.5.17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의 호주연방 산업과학혁신부 자원담당 과장 방문 면담시 확인).
ㅇ 서부호주 퍼스에서 2017.5.14-5.17간 열린 천연가스 관련 국제회의 「APPEA 2017 Conference and Exhibition」에서 동 수출규제를 앞두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됨.
- LNG 수출사들은 1년 단위의 짧은 수출량 허가주기로 인해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증가된다며, 호주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수출허가로 인해 장 기 안정공급을 원하는 외국구매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
- 또한 호주 동부지역 석탄층 가스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서부호주 및 북 부준주의 해상가스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형평문제가 제기되면 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고, 국내가스 안정화를 위해 전체 LNG 산업이 공동 노력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ㅇ 한편 서부호주 컨퍼런스에 참석중인 북부준주 자원장관(Ken Vowles)은 북부준주 정부가 시행해온 육상가스 채굴금지(fracking ban)를 2017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주들(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 아, 남호주)까지 해제조치가 확산되는 긍정적 신호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음.
- Vowles 장관은 2017.5.17 가스기업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문제의 육상가스 채굴법 인 수압파쇄법(fracking)의 환경영향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중이며, 결과가 긍정 적일 경우 북부준주 비탈루 가스전(Beetaloo Basin) 등 유망한 육상 가스자원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함. 끝.
3. 관찰의견(시사점) ㅇ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