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립 장기화에 따른 관련 업계 영향
1. 日 반도체 업계, 韓日 대립 장기화 우려
□ (對韓 수출 허가건 3개월간 단 7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日 정 부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전체 對韓 수출건 에 대해 개별 심사를 의무화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현재, 日 경산성이 허 가한 對韓 수출건은 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3건, 불화폴리이미드 1건 등 총 7건이 전부임.
ㅇ 개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90일 정도로, 3개월이 지난 현재, 제조사가 7.4조치 직후 對韓 수출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가 나올 시기가 되었으나, 일부 제조사는 여전히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음.
□ (일본 관련업계 우려 노정) 불화수소 취급 제조사인 모리타(森田)화학공업 간부에 따르면 ‘9월 중 (수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출) 재개가 10 월 중이 될지 혹은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 도 크므로 한시라도 빨리 재개했으면 한다’고 언급함.
ㅇ 동종업계의 스텔라케미파(Stellachemifa)도 ‘10.4 현재 對韓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계속 심사 중으로, (수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고 밝히며 우려를 드러냄.
ㅇ 수출 허가를 취득한 한 일본 제조사에 따르면 처음 수출허가 신청 시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 일본 경제산업성과 기업 간에 몇 번 왕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절차를 파악했으니 두 번째 신청부터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힘.
□ (韓 기업은 소재 국산화 시도) 과도한 일본 의존이 리스크라고 판단한 한
국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본이 부품소재를 공급 하여 한국이 완성품을 만드는 분업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분석됨.
ㅇ LG디스플레이는 유기EL패널 생산 라인에서 한국 기업의 불화수소를 시 험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삼성전자도 최첨단 부품소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한 불화수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할 의향을 나타냄.
ㅇ 그러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간부가 ‘일본, 미국, 유럽 제조사의 기 술력은 한국 기업 이상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 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함.
□ (韓日대립 장기화 우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대신은 10.4 닛 케이신문 취재에 대해 ‘안건 하나하나에 대응하겠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對韓수출 엄격화가 WTO협정 위반이라며 일본을 제소한 바 있 으나 WTO內 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최종 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 인원이 연내에 임기가 완료 되면 심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만족하지 못해 이후 신규 안건 처리가 불가한 만큼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ㅇ 징용공 문제 및 일본제 공기압 밸브 관련 대립 등 한일관계의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인 만 큼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한일 간 여객선 이용객 80% 감소
□ (한국인 여객선 이용객수 대폭 감소) 한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4 부산 과 오사카・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후쿠오카・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의 4군데를 잇는 국제여객선의 9월 승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한 약 2만 1천명임을 밝힘.
ㅇ 동청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의 승객수는 6월까지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 한 수준이었으나 △7월 약 7만 1천명(전년동월대비 35%감소) △8월 약 4만 2천명(전년동월대비 69%감소) 으로 승객수 감소폭이 확대되었 으며 일본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에 따른 한국 내 불매운동이 원인 인 것으로 해석됨.
ㅇ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쓰시마시 항로의 여객선 이용객수는 9월 기준 전월대비 90% 감소한 약 6,700명으로 한일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시모노세키시 71% △오사카시 69% △후쿠오카시 63% 등 에서 여객선 이용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3. 한국 내 일본차 수출 60% 감소
□ (한국 국내 일본차 신차 판매대수 감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10.4 발표 에 따르면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9월 한국 국 내 일본차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60%감소한 1,103대로 나타 나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함.
※ 브랜드별로는 △도요타자동차 374대(62% 감소)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 48대(69% 감소) △혼
다 166대(82% 감소) △도요타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469대(50% 증가)
- 한국 내 외국산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일본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도 전년 동기 16%에서 6%로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