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계시민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면 답은 한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라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 만 놓고 보자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대표된다. 한 가지 더하자면
‘K-Pop 등 한류’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직 분단된 나라라는 것 정도다. 한때 우리는 가장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라며 신흥개도국의 롤 모 델로서 공인받은 듯 우리 대한민국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했다. 맞는 얘기다. 우리의 자랑 스러운 역사를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근거 없이 폄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로 빈곤시대를 벗어났다.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 으로 제조 경쟁우위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상품무역을 발판으로 지구 촌에 KOREA라는 이름을 널리 심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제조 강국으로서의 역할이 중 국을 위시한 후발개도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GDP 기준 세계 12위 수준 의 경제규모도 사실은 국내시장이 아닌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얻은 것이다. 국부를 더 성장시키려면 우리는 어디서 국제적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할까? 혹자는 고도성장을 이 룬 뒤 우리가 그 역할을 잃어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아세안 여러 국가들이 우리를 주목하 고 있다. 우리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 또한 우리가 경제 발전 동반자 로서 다가가는 것을 반긴다. 세계사적 큰 흐름에 비추어 우리와 그들 간 서로의 이해가 맞 았고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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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부장(redcoat@lh.or.kr)
실행 방안
1) 이 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외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음.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대한민국의 對 아세안 접근과 가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G2국 가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두텁게 하고 있고, 자국 내 투자압박을 강화했다. 주변 4대강 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국 이익 중심적 행보 또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 은 게 현실이다. 일본과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 FOIP)을,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및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해 중화민족 부흥(中國夢)의 기치를 내걸었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정치 · 경제 ·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모두들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큰 그림 아래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변 4강에 치우친 외교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경제루트를 찾 기 위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한-아세안 교류와 협력의 획기적 확대 를 목표로 하였다. 지난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끝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신남방권 11개국의 순방을 임기 전반기에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들을 껴안은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 정치적 실리를 취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세안의 경제규모와 현실은 어떠한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권역 내 인구가 약 6억 5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성장률은 평 균 5% 안팎이다. 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이자 주 소비계층인 20~54세의 생산가능인 구가 총 50.4%에 달하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증가추세인데 20세 이하가 34.5%이다. 다 시 말해 5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인구의 85%에 달한다. 젊은 나라들의 집합이다. 권역 내 국가들 간 협력 및 중심성(Centrality)을 견지하던 아세안이 이젠 역외 국가와의 연계성 (Connectivity)을 강화하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도 중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제경제리뷰(2019년 9월 19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확대 및 풍부한 저 임금 노동력, 미 · 중 무역분쟁의 반사효과 등으로 아세안(주요 5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 나라의 인프라 경쟁력 및 기업경영 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이 아직은 다소 미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인구증가세 지속(매년 1.2~1.3%),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가계의 소비여력도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전망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맞춤형 투자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 라 기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양 지역 간 무역연계성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작 용한다. 이렇게 되면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도시를 수출해달라는 아세안과 우리의 전략
우리가 아세안 여러 나라와 상생번영을 같이 할 전략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는 2017년 11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세안 본부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순방 시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 을 천명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이 바로 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아세안을 단순히 해외시장의 외연적 확장으 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것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 려면 개발시대의 해외 진출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현지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 국기업과도 차별화되어야 하며 실패하지 않는 진출모델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도 함께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외 직접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점 이 있다. 아세안의 신흥개도국은 자국의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 유 치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런데 그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의 압축성장 신화와 더불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태국 7천만(0.3%) 50.0 필리핀 1억 800만(1.6%) 47.0 베트남 9600만(1.1%) 36.0 미얀마 5400만(0.9%) 31.0 아세안(전체) 6억 5천만(1.2%) 48.5 4.6% 5.5%
2007년 2018년
3.5% 4.5%
2007년 2018년 1.9%
5.3%
2007년 2018년 4.3%
9.3%
2007년 2018년
자료: 한국은행.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한국형 스마트도시에 특별히 주목했다. 저들은 우리의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환호를 보내며 자국에도 비슷한 단지를 꼭 조성해달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 상 일방적 상품(단품)수출형 무역구조가 아닌 아세안의 여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화와 도시화 인프라 솔루션을 공유해야 한다. 그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파 트너가 될 수 있다는 우리만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스마트도시 건 설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기술 전수 및 일자리 창출형 맞춤형 산업단지에 인프라를 융합 한 수출모델을 새로운 전략적 해외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방적인 물건을 팔던 수 출에서 벗어나 신흥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화 파트너로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지구촌, 좁게는 아시아만 보아도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 경쟁자가 있다. 우리는 무엇으 로 이들과 경쟁하고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만의 고유한 역할 토대는 앞서 설명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 FTA 이점, 문화한류의 잠재력을 결합하 여 우리만의 산업한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 넓게는 지구촌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 소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의 강소 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시장의 70%인 50억 달러의 경제영토를 갖고 있다. 신남방정 책의 기조에 맞춰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발적으 로 우리에게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Needs Maker(수요 창출, 협력 창출) 전략이다.
국가별로 한두 개씩 한국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며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전후 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국가의 도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도로, 다리, 사회주택 등 도시 인프라 사업 기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일본기업들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스마트도시개발처 2019.
<그림 2> 스마트도시 국제적 수요와 해외수출 전략 경제수준별 다양한 도시개발 포트폴리오(한국)
함께하며 유관기관이 하나의 팀(Team KOREA)을 이루는 선단식 동반진출이어야 한다. 핵 심은 결국 민관협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공(民官公) 협업의 성공적 모델을 쓰고 있는 한국과 미얀마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벵골만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지리적 요 충지에 있다. 아세안의 일원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방에 위치한 조용한 은둔의 불교국가 였다. 최근 미얀마는 장기간 이어진 군부통치에서 민정으로의 이양과 5400만이 넘는 인 구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LH는 2015년 9월 미얀마 건설부와 도시주 택분야 협력MOU를 체결하고 동남아지역에서 최초로 지난 9월 한-미얀마(Ministry of Construction: MOC) 경제협력산업단지(Korea Myanmar Industrial Complex: KMIC)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미얀마 건설부는 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JVC(현지합작법인)에 현물로 토지를 출자하였고 LH는 민간파트너사인 글로벌
사업주체 구성(LH + 세아 + 미얀마 건설부) [LH] 자본금 출자, 사업계획, 사업관리, 투자자금 조달, 설계·시공·분양 등
[미얀마 건설부] 토지 출자, 외부 인프라 설치, 인허가 지원 등 차관
보증
미얀마 건설부 한국정부 EDCF
(인프라 지원)
토지임차권 출자 배당
자본 출자 배당
LH, 세아
대주단 (투자은행 등)
보증 건설시공
대출계약
시공계약 현지법인
(JV)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 해외사업처 2019.
<그림 3> 한-미얀마 경협산단 계획안
KMIC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세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 정적 토지소유(사용)권은 미얀마 정부가 최장 70년을 보장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부족한 주변 인프라는 한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 지원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지난 봄에는 미얀마 투자부 장관을 초청하여 공 공기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였다. 행사는 미얀마 진출에 관심 있는 약 250여 개 국내 업체가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무엇보다도 투자설명회가 더욱 의 미 있는 것은 LH, Kotra,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망업종, 투자환경, 노동조건 등 다양한 컨설팅 등 서 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입주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업체만으로 도 산업단지의 공급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KMIC의 성공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KOICA와 유사한 기능의 JICA 자금을 활용하여 미얀마 양곤주에 띨라와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고, 중국 또한 인도양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 적 수송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운 해외 진출 거점으로 떠오른 미얀마를 향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경제 · 산업의 중심지인 양곤에서도 EDCF 지원사 업으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양곤시의 균형적인 발전 을 도모하고 체계적 도시 개발에 대한 양곤주와 미얀마 정부당국자의 관심과 이해가 반영 된 것이다. 우리 기업인 GS건설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술력과 공사수행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부의 양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와 남쪽의 달라(Dala)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완공되면 달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LH는 앞서 언 급한 경제협력산업단지와 정부주도로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 라 양곤주 정부와도 도시와 주택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달라
양곤CBD
달라 신도시
<그림 4> 양곤신도시와 달라신도시 계획도 및 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 조감도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물류 및 노동력 확보 등 사업여건이 나아진 유망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 이후 현지 대상국이 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충분한 사전 수요가 확보된다면 직접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현재 LH는 신남방권에 베트남과 미얀 마 그리고 인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 · 운영 중이다. 본사에는 글로벌협력사무소(Global Cooperation Office: GCO)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투자 사업을 담 당하는 중견 공무원을 초청하여 3개월간 협업근무를 통해 진행 중인 해당국의 사업이 유 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보석으로 일컬 어지는 미얀마에서 LH는 상생번영의 동반자로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우선한 친환경 스마트도시 개발: 코타키나발루
55만 명의 인구가 사는 보르네오섬의 아름다운 곳, 그런데 인구의 거의 여덟 배에 해당하 는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연간 사시사철 찾는 이름난 국제적 관광지, 바로 코타키나 발루 얘기다. 그런데 이곳의 시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넘쳐나는 쓰레 기, 맑은 물 공급과 관로의 누수(Non Revenue Water: NRW) 문제, 도시인프라 부족 등 으로 장차 기본적인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소위 Squatter라고 하는 무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2019.
<그림 5>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허가 수상가옥이 해변 및 늪지대에 급속히 확산되어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 다. 이에 지난 2018년 8월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ASCN) 출범 후 말레이시아 정부 는 우리 정부에 스마트도시 협력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주택및지방정부 부(MHLG)와 MOU를 체결하였다. LH는 국토교통부의 발주에 따른 기본구상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시 기본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LH는 코타키나발루가 속한 사바(Sabah)주와 스마트도시 개발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향후 말레이시아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Squatter 거주자의 이주정착, 일자리 창출 등 현지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연계형 스마 트 도시개발 구상(안)이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미래
해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외국정부(중앙 또는 지방정부) 관계자와 민간사업 자 등은 공기업이 이룬 성과와 역할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과거 독점적 공 공사업시행자로서 국내 사업만 하던 공기업으로서 해외에서 새롭게 사업을 찾고 수행한 다는 것은 많은 도전과 시간을 요구한다. 일례로 다시 뜨는 아시아의 별, 기회의 땅이라 고 일컬어지는 베트남에서는 미얀마와 달리 G2G 기반의 도시 개발 또는 산업단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 녹록치 않다. 사업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따 른 ODA 자금지원 대상국도 아니다. 더구나 누적되는 재정적자에 따른 공공부문의 부채 가 GDP의 65%에 육박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에는 참여 할 여건이 못 된다. 이럴 경우 사업권을 보유한 현지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 하면서 리스 크를 저감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커진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PPP)을 통해 민간투 자자를 확보하거나 다자은행(WB, AIIB 등)을 통한 투자유치나 협조융자 등을 통해 리스 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및 주택선분양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이 를 수행할 다양한 디벨로퍼의 존재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대기수요 등은 결과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공법상의 우월한 지위나 시장수요 등을 전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사업환경은 리 스크의 분산과 최소화에 달려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세계은행 등 다자투자은행은 스마 트도시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LH 등에 요청하고 있다. 중국의 주도로 설립하고 우리나라가 출자한 AIIB도 현재까지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조융자가 중심이나 향후에는
민간기업과 협력채널 마련을 위한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쿠웨이트의 압 둘라신도시(SSAC)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남동발전과 공공부문 동반진출을 추진 중이 며 민간부문은 4대 분과(도시개발, 시범주택, 스마트도시, 자동클린넷)별 동반진출추진위 를 구성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개발 사업의 계획 · 개발 및 투 자 전략 수립단계에서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를 위촉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프로젝트 하 나가 제안 · 구상 · 계획 · 설계 · 시공 · 공급(분양) · 운영 · 관리라는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의 역량과 책임이 핵심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치지형 변화로부터도 자유로운 경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도 당 연하다.
참고문헌
관세청.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
contentId=CONTENT_ID_000002801&layoutMenuNo=30710&nttId=CONTENT_ID_000002801 (2019년 11월 1일 검색).
국민일보. 2019. 세계경제 새 엔진 아세안·인도. 9월 23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99000&code=111 51100&cp=nv#RedyAi (2019년 11월 1일 검색).
매일경제. 2019. 세계지식포럼 부산 ‘아세안의 미래 세션’. 10월 1일.https://www.mk.co.kr/news/economy/view/
2019/09/782380/ (2019년 11월 1일 검색).
박광기 외. 2018. 산업한류혁명. 서울: 한국경제신문.
외교부 주아세안 대표부. 2019. ASEAN 주요통계. 6월 13일.
이광욱. 2019. 다시 뜨는 아시아의 별-기회의 땅- 베트남. 서울: 북오션.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9.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7월 8일. 발표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 2019. 한-미얀마 경협산단 계획안, 3월 7일. 내부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스마트도시개발처. 2019. Smart City 국제적 수요와 해외수출 전략, 2월 13일. 내부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2019.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수립 용역, 발간예정.
UN. 2019. World Population(Urbanization) Prospects 2019. https://population.un.org/wpp/Publications/Files/WPP2019_
Highlights.pdf (2019년 11월 1일 검색).
